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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법 연구 4
방송통신 융합환경에 따른 규제체계의 대응 양장
이원우 편저
경인문화사 2008.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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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PU 연구총서

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미국에 있어서 융합과 방송규제 모델의 쇠퇴 / James B. Speta : 윤혜선
Ⅰ. 미국의 최초(original) 방송 규제 모델과 그 근거
Ⅱ. 방송 규제 모델의 쇠퇴
Ⅲ. 미국 방송 규제 모델의 현 상태
Ⅳ. 방송 규제 모델의 종말
〈원문〉Convergence and the (Near) Death of the Broadcast Model of Regulation in the United States
Ⅰ. The Original U.S. Broadcast Model and its Justifications
Ⅱ. The Decline of the Broadcast Model
Ⅲ. The Current State of the U.S. Broadcasting Model
Ⅳ. The End of the Model

제2장 영국에 있어서 융합에 대한 규제의 현황과 쟁점 / Ian Walden : 윤혜선
Ⅰ. 서설
Ⅱ. 규제 활동의 정의
Ⅲ. 인터넷 콘텐츠의 곤리
Ⅳ. 자율 규제
Ⅴ. 콘텐츠 소비
Ⅵ. 맺음말
〈원문〉Regulating for Convergence in UK
Ⅰ. Introduction
Ⅱ. Defining activities
Ⅲ. Controlling Internet content
Ⅳ. Self-regulation
Ⅴ. Consuming content
Ⅵ. Concluding remarks

제3장 독일에서 통신규제에 대한 도전으로서의 통신, 방송 및 미디어서비스의 융합 / Ju¨rgen Ku¨hling : 김태호
Ⅰ. 들어가며
Ⅱ. 독일에서 통신, 방송 및 미디어서비스의 분리 규제
Ⅲ. 독일에서의 다양한 융합개념, 융합현상 및 융합경향들
Ⅳ. 독일 통신규제체계의 특수성
Ⅴ. 융합현상에 대한 법적인 대응
Ⅵ. 맺으며
〈원문〉Konvergenzen von Telekommunikation, Rundfunk und Mediendiensten als Herausforderung fu¨r die deutsche Kommunikationsregulierung
Ⅰ. Einleitung
Ⅱ. Getrennte Regulierung von Telekommunikation, Rundfunk und Telemediendiensten in Deutschland
Ⅲ. Die verschiedenen Konvergenzbegriffe, -pha¨nomene und-tendenzen in Deutschland
Ⅳ. Besonderheiten der deutschen Kommunikationsordnung
Ⅴ. Rechtliche Reaktionen auf die Konvergenzpha¨nomene
Ⅵ. Fazit

제4장 프랑스에 있어서 통신과 방송의 융합: 규제 경쟁에서부터 규제자들의 경쟁과 협력으로 / Bertrand du MARAIS : 홍기원
Ⅰ. 서론
Ⅱ. 통신규제와 방송규제 간의 역사적 경쟁관계는 디지털혁명의 발전과 더불어 그 적절성이 감소되고 있다
Ⅲ. “전자통신”의 신체재가 규제기구 간의 권한의 공유를 구체화하다.
Ⅳ. 결론: 미완의 균형
〈원문〉Convergence entre Te´lecommunications et audiovisuel en France: de la concurrence des re´gulations a` la coope´tition des re´gulateurs
Ⅰ. Introduction
Ⅱ. La concurrence historique enter les re´gulations des re´le´communications et de l'audiovisuel est apparue de moins en moins pertinente avec le de´veloppement de la re´volution unme´rique
Ⅲ. Le nouveau re´gime de la ""communication e´lectronique"" permet de pre´ciser le partage de compe´tence des re´gulateurs
Ⅳ. Conclusion: un e´quilibre encore incomplet

제5장 우리나라에서 방송통신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이원우
Ⅰ. 문제제기
Ⅱ. 융합에 따른 규제체계의 문제와 접근방법
Ⅲ. 방송법과 통신법상 규제체계의 차이
Ⅳ. 방송과 통신의 구분과 통방융합서비스의 규제체계상 위치
Ⅴ. 융합서비스에 대한 규제제도의 기본방향

필자 약력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소개

저자 소개

편저 : 이원우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였다. 독일 Hamburg 대학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동 대학교 경제법연구소 객원연구원으로 있었다.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부교수를 역임하였고, 현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장으로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8년 10월 15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223쪽 | 553g | 153*224*20mm
ISBN13
9788949905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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