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 법칙은 없다?
정통경제학의 대부격인 레옹 발라(L?on Walras)는 “언젠가는 수요과 공급이 균형을 향한다”는 수요공급의 법칙을 주창했다. 이 일반균형이론은 경제학의 주춧돌 역할을 해왔다. 여기서 핵심은 ‘언젠가는’에 있다. 즉 먼 미래에 실현 가능하다는 것일 뿐 현실을 설명하지는 못한다. 저자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통경제학이 현실 해석에 무기력했던 이유는 물리학을 닮고자 욕망했기 때문이다. ‘언젠가는’은 물리학이 사용하는 수학적 틀인 ‘극한’ 개념을 그대로 베낀 것이다. 그러나 현대물리학조차 물리학에 시간 개념을 적극적으로 도입해 ‘유연’해진 반면 경제학은 지속성, 불변성, 시간의 흐름에 대한 독립성과 ‘언젠가는’을 고수하고 있다. 또한 저자는 경제학 법칙이 인간에 대한 천박한 전제를 깔고 있다고 주장한다. 법칙에 복종하는 인간은 외부자극에 즉각 반응하는 ‘빠블로프 개’의 지위로 전락한다. 가격이 오르면 침을 흘리며 더 원하고, 가격이 내리면 덜 원한다는 식이다. 이처럼 인간의 삶을 ‘비싸다/싸다’ ‘비용/이익’ ‘원한다/아니다’의 이분법으로 축소하는 경제학 법칙은 결국 인간을 바보로 가정한 결과물이라는 독창적인 해설을 보여준다. (1장 참조)

경쟁과 효율성은 비례하지 않는다
‘경쟁이 증가하면 효율성은 높아진다’는 법칙은 정통경제학자의 진리다.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주장은 오늘날 그들의 독실한 후계자들에 의해 발가벗겨졌다. 저명한 노벨 경제학 수상자 존 내쉬(John Nash)는 ‘용의자의 딜레마’를 설명하면서, 고립된 용의자가 합리적으로 선택하는 것보다 둘이서 협력하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산출함을 입증했다. 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상정하는 고립된 개인, 경쟁적 시장, 자율적 조정능력보다 협력이 더 효율적인 균형을 산출함을 의미한다. 이에 덧붙여 효율성 증가를 위해 추진하는 민영화가 오히려 효율성의 상실로 이어지며, 무분별한 경쟁은 다양성을 말살시켜 하향평준화로 이끈다는 다양한 비판이 펼쳐진다. (4장 참조)

엔론사태에서 배우는 ‘시장’의 참모습
시장의 참모습은 복잡한 수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의 작동방식 속에서 드러난다. 저자는 2001년 파산한 엔론사태를 그 대표적 예로 설명한다. 엔론 ‘7대가문’의 관계자들(기업간부, 금융분석가, 회계 및 감사 전문회사, 투자은행, 신용평가사, 기자, 담당 기관과 정치인)은 17년 동안 여론형성과 회계조작을 자행하고 국가의 시장관리를 대행했다. 시장의 자율적 조절기제는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손해를 입어야 했다. 만약 경제학 교과서가 가정하는 이상적 ‘시장’이 존재한다면 바로 이들 7대가문이 될 것이다. 저자는 진짜 ‘시장’이란 정치와 분리불가능한 것이며 이를 일깨워주기 위해서는 경제사를 가르쳐야 한다고 역설한다. (6장 참조)

세계화에 따른 국제무역은 인류의 부와 행복을 증가시켰나?
정통경제학자들은 세계 인구는 많이 증가했고, 인간의 평균수명도 늘었으니 인류는 발전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1973~95년에 옛 소련 지역내 국가, 라틴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소득은 감소했다. 북반구의 부자나라에서 부는 증가했지만 불평등이 폭발했다. 같은 시기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36% 증가했지만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14% 감소했다. 주요 빈곤층도 재산 없는 노인에서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로 바뀌었다. 1998년 유엔개발계획(UNDP) 보고서의 세계 연간지출 항목을 살펴보면, 유럽에서 술·담배에 지출된 비용은 1550억달러로 기초적 식량소비와 의료에 쓰인 130억달러에 비해 무려 10배를 넘는다. 이처럼 세계화에 따른 국제무역이 세상을 행복하게 한다는 정통경제학의 주장은 어불성설인 것이다. (5장 참조)

임금노동자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신세계의 도래
정통경제학자들은 주주자본주의의 등장으로 주식을 보유한 모두가 기업의 주인이 되었고 이제 노동자와 소유자의 대립이 사라진 유토피아가 등장했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내막을 살펴보면 상황은 딴판이다. 노동자가 제공한 형성된 연금기금을 관리하는 간부는 ‘주주자본주의’ 원칙에 따라 주인의 입장에서 기업 경영진에게 순이윤을 높이라고 명령한다. 그에 따라 경영진은 기업합병, 노동자 착취, 노동시장 유연화, 하청 같은 방법을 시행한다. 노동자는 전혀 알지 못하는 다른 노동자(연금기금의 주인)가 내린 결정으로 해고당하기도 한다. 또한 스톡옵션제도 때문에 노동자는 경영진에게 인수합병, 임금 삭감, 매각 등 노동의 질과는 무관한 순수한 금융작업을 부추긴다. 이로 인해 노동자의 소득이 노동시간과 고용계약이 아니라 기업의 기대수익에 따라 결정되는 새로운 현상이 발생한다. 연금기금과 스톡옵션의 등장은 누구나 주인이 되는 유토피아의 징조라기보다, 오히려 노동자가 스스로를 착취하는 신세계가 도래했음을 알리는 징후라는 저자의 해석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8장 참조)

지식과 기술은 무상과 이타주의에서 생산되며 이것이 진정한 성장을 이끈다
그렇다면 진정한 발전을 위한 대안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저자는 ‘수확체감’을 낳는 경쟁·효율성·희소성을 신봉하는 정통경제학의 경로가 아니라 무상성과 이타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수확체증’을 낳는 지식과 기술의 발전이 진정한 성장동력이라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국내총생산(GDP)을 계산할 때 자기희생이나 이타주의에서 비롯되는 수천가지 활동을 모두 비영리적이라며 과소평가해왔다. 인간이 무상으로 교환하는 아이디어, 언어, 교감 등은 시장에 포함되지 않고 따라서 수치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무상성에 기초한 행위들이 거대한 발전을 낳아왔음을 알 수 있다. 인터넷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인터넷에서 재화는 교환하고 나눌수록 감소하기보다 기하급수로 증가하는 수확체증적 형태를 띤다. 이처럼 저자는 무상성과 이타주의에 바탕한 지식·기술이 정통경제학이 주장하는 성장률의 필연적 저하를 넘어서 진정한 성장을 견인한다는 신선한 대안을 제시한다. ( 9·10장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