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정치, 몇 가지 쟁점들’_남구현

“무엇보다도 가장 특징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대중의 자발성과 직접행동이었다. 모든 시민, 자발적 단체들이 ‘내가 배후다’라고 선언하였다.
자발성은 해체되고 흩어져서 탈주하는 자발성이 아니라 모여서 방향성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는 자발성이었다. 현장에서 바로 바로 토론을 통해 입장을 정리해 나가는 모습에서 대중은 직접행동을 통해 대리주의를 거부하였고, 현장에서 움직이는 대중의 ‘집합적 이성’이 오히려 이제까지의 어떠한 이론가, 운동단체, 정당 보다 우위에서 움직였다.
이들을 소통이 부족해서 올바른 지식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나온 사람들, 또는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눈높이가 약간 높아진 사람들, 또는 일정선에서 통제하지 않으면 폭도처럼 돌발행동이나 할 사람들로 간주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민주적이며, 운동권보다도 더 적극적으로 밤새도록 시위에 나서는 새로운 주체들, 이들이야말로 지금의 모순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력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한다. 지금 시민들의 움직임을 보면 ‘내가 배후’라는 주체 선언은 배후가 누구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질문에 대한 우문현답 이상의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즉, 어떤 다른 배후에 의해 동원되고 조율되고 통제되지 않고 스스로 나서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촛불 정치와 민주주의, 공화국의 미래’_이광일

“현실의 민주주의, 현실의 민주공화국은 그 구성원 모두에게 동질적인 대상으로 다가오지 않는다. 그것은 어떤 이의 고통이 다른 이의 꿈이 되는 그런 정치체제이다.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그것을 먹어야 하는 가난한 대중에게는 건강권, 생명권을 부정하는 인간 모멸의 고통을 상징하지만, 축산자본과 그에 기생하는 권력들에게는 부를 보장해 준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착취와 그들의 피눈물은 자본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부의 원천이다. 이것이 현실의 민주주의, 민주공화국의 모습이다. 따라서 그것은 운동으로서의 민주주의에 의해 끊임없이 부정당하고 재구성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중요한 문제는 민주공화국의 주권자가 아닌 그들이 국가, 민족, 인종 등의 경계에 막혀 수탈, 억압, 배제, 차별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느 국가의 주권자가 또 다른 국가에서는 왜 고통의 받는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
이것은 국가(민족)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다시 성찰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주권국가다운 국가’, ‘당당한 국가’는 민주주의의 상위개념이 아니다. 애초 민주주의에는 국경이 있을 수 없다. 그 국경이 새로운 수탈, 배제, 억압, 차별을 재생산하는 장애라면 그것을 넘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운명이다.”

‘촛불의 이념, ‘민주공화국’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_박영균

“촛불의 현재는 보다 더 명확하게 촛불의 미래가 반자본과 생산의 사회화에 기초해서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게다가 촛불의 현재는 ‘대의제의 위기’와 ‘정당정치의 위기’를 생산하며 대리주의를 파괴하고 ‘정치’를 자기 삶의 문제로 끌어들이고 있다.
핵심은 ‘시민’이나 ‘국민’, 또는 ‘공공성’과 ‘효율성’, ‘노동자’라는 자본과 국가에 포획된 운동이 아니라 반자본에 근거하여 새로운 대체권력을 형성하는 ‘코뮤니즘’적 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이다. 이런 코뮤니즘적 운동은 새로운 대안 권력과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근본적으로 ‘비제도적’일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도 안과 제도 밖, 어느 하나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인 통치권력’으로서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촛불의 미래는 생활과 생존의 현장에서 자율적인 공동체를 만들고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자율적 공동체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지방정부에서 중앙정부까지 의회권력을 장악해 가면서 제도 안에서의 직접민주적 장치들과 대중들의 직접 통제와 정치화를 도입하며 진지를 구축하는 운동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여기서 핵심은 사회운동과 노동운동을 결합하는 ‘코뮨’을 건설하는 것이다. 그럴 때 제헌적 권력은 선언이 아니라 실제로 국가 장치를 대체하는 자율적인 통치 권력체로서의 물리적 권력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촛불의 미래는 바로 이 사회적 권력체와 계급적 권력체를 생산하는 것에 달려 있다.”

‘촛불소녀와 배운녀자, 문화적 상상력을 운동에 풀어놓다’_목수정

“2008년 촛불의 중심에는 ‘애국심’ 대신 ‘주권’이 있고, ‘국익’ 대신 ‘생명’이 들어앉았다. ‘애국심과 국익’이 테마이던 시절, 여전히 주된 에너지 투사의 대상은 ‘국가’인데 반해, ‘주권과 생명’이 주제가 되는 현 상황에서 우리는 비로소 국민의 한 사람인 ‘나’를 주체로 이끌어냈다. 이런 의미에서 2008년 촛불혁명은 전대미문의 사건이다.”

“그런 정치가 미국산 쇠고기와 함께 생활 속에 잘게 쪼개지면서 시민들 속에 들어왔다. 20이 80을 지배하거나 말거나, ‘정치에는 문외한이에요, 호호호’라고 말할 수밖에 없던 아주머니들이 배운녀자의 살아있는 눈빛을 체득하면서 섹시한 여전사들로 변모했다. 성원의 변화는 시위의 본질과 양태를 변화를 필연적으로 가져왔다. 그러므로 2008년 촛불이 갖는 여성중심의 특징과 문화적 다양성의 특징은 불가분의 유기적 결합을 하고 있다.”

‘차별과 서열을 태워라, 촛불!’_이철호

“이명박 정부 들어 반反교육의 벽은 더 높아지고 두터워지고 있다. 학벌사회는 강화되고 있고, 로스쿨을 통하여 신종 대학서열체제가 구축되어가고 있으며, 입시경쟁은 내신-수능-논술의 트라이앵글에서 영어를 더한 죽음의 피라미드 구조를 이루어 가고 있다.
부와 권력을 획득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한, 공교육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사적인 교육은 이제 노골적으로 시장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있다. 전국적인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촌지와 부교재채택료 등 오래된 망령들이 부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기다렸다는 듯이 0교시와 강제야간자율학습, 심야 보충수업을 넘어 사교육산업에 학교건물과 학생을 내맡기는 형태의 야간방과후학교라는 변종이 시작되고 있다. 이를 견디다 못한 학생들은 ‘교육이 미쳤다’며 침묵하는 교사들과 사회를 향해 촛불을 들었다.”

“촛불은 꺼지지 않고 타올라야 한다. 계속 타올라서 광장을 넓히고 우리를 확장시켜 나가야 한다. 우리가 확장될 때 그들은 분명해지며 위축되어 갈 것이다. 2008년의 촛불은 차이와 서열로만 남는 참혹한 신자유주의에 대항하는 가장 강한 연대와 동일성을 획득해 나가는 방식이다. 촛불은 일제고사를 태우고, 서열경쟁을 태우고, 불평등과 절망을 태워버리기 위해 계속 타올라야 한다.”

‘촛불과 함께, 공공부문 사유화 저지와 사회화 투쟁을’_김동성

“사회화 투쟁을 위한 정책적·투쟁적 역량 형성은 개별 사업장 내에서는 물론이고 해당 사업장 공동투쟁 속에서도 만들기 어렵다. 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동조합이 조직을 개방하고 동시에 사회화하려는 노력을 통해 노동조합도 사회화 투쟁의 한 주체로 자리매김 하려는 자세와 의식이 필요하다. 사회화 투쟁 자체가 사회적 공동투쟁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노동조합은 사회화에 관심 있는 노동?사회?정치단체들이 공공부문의 사회화를 위한 공동의 진지를 만드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가능하다.”

“촛불과 같이 호흡하다 보면 공공부문 사유화?사회화 의제를 촛불과 접속시킬 다양한 방법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자신의 의제로 촛불에 참여하고 촛불과 같이 하는 것이 파업을 준비하는 과정임을 인식해야 한다. 촛불 속에서 사유화 문제를 쇠고기와 같이 국민적 의제로 내세우고, 국민적 인식을 만들어 지지기반을 만들면서 결정적으로 우리의 단결된 힘을 사용하여 사유화를 저지하고 사회화 과제를 진행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