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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현대사회와 소비자
제1장 소비자의 개관 제2장 소비자피해와 보호의 필요성 제3장 소비자보호법의 개관 제2편 소비자기본법 제1장 소비자의 기본적 권리와 책무 제2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장 사업자의 책무 제4장 소비자정책의 추진체계 제5장 소비자단체 제6장 한국소비자원 제3편 거래전반에 있어서 소비자보호 제1장 표시·광고와 소비자보호 제2장 약관과 소비자보호 제3장 가상공간과 개인정보보호 제4편 특수거래와 소비자보호 제1장 할부거래와 소비자보호 제2장 방문판매ㆍ전화권유판매와 소비자보호 제3장 다단계판매와 소비자보호 제4장 계속거래ㆍ사업권유거래와 소비자보호 제5장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제6장 통신판매와 소비자보호 제7장 신용카드거래와 소비자보호 제5편 소비자피해예방 및 피해구제 제1장 제조물과 소비자보호 제2장 간이한 소송제도 제3장 소비자단체소송제도 제4장 조정을 통한 분쟁해결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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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으로 시작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역사는 약 30년에 달하고 있다. 지난 30여년간 소비자보호법은 많은 변화와 발전을 하였다. 1980년 소비자보호법의 제정을 시작으로 1986년 약관규제법의 제정, 1991년 할부거래법과 방문판매법의 제정, 1999년 제조물책임법과 표시광고공정화법의 제정, 2002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의 제정 등이 이루어졌다. 특히, 2006년에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법이 소비자기본법으로 개정되었다. 이는 소비자보호라는 소비자정책의 패러다임이 소비자의 주권실현으로 변화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소비자정책과 법의 주무부처가 종전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원화되어 있던 것이 2008년 정부조직개편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 일원화되었다.
이러한 제반여건의 변화는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의 내용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의 대표적인 것이 소비자기본법이다. 즉, 소비자를 보호의 대상 또는 객체로 인식하였던 것에서 나아가 보호의 주체로 역할을 할 것을 천명하고, 국가 등의 의무에 있어서도 소비자가 자주적으로 주권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중심으로 변화하게 되었다. 그러나 사업자와 비교하여 소비자는 아직도 경제적 약자이므로 소비자보호는 소비자정책에 있어서 주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서의 명칭도 소비자보호법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소비자기본법이외에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인 약관규제법, 표시광고공정화법,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할부거래법 등이 그 동안 많은 개정을 통하여 그 내용에 있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는 소비자계약이 정지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변화하는 거래형태이기에 이에 적합한 법적 규율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변화는 향후 지속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소비자보호법 변화에 적합한 소비자보호방안을 시기적절하게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서에서는 2003년 이후 개정된 소비자보호법의 내용을 새로이 추가하였다. 그러나 선불식 할부거래, 개인정보보호, 고령소비자와 국내 외국인소비자의 보호 문제 등에 있어서는 다루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특히, 소비자보호법의 민법에의 편입문제는 향후 소비자보호법뿐만 아니라 민법분야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논의가 절실한 분야이다. 이러한 점에 대하여는 추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보완을 하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