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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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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서문
Ⅰ. 서 론 1. 문제제기 가. 세상의 명암(明暗)은 왜, 어떻게 생기는 것일까? 나. 한국 경제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가? 다. 경제발전론, 동어반복에서 벗어나야 한다.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가. 10가지 발전현상, 새로운 발전이론이 필요하다. 나. 본서의 구성 Ⅱ. 복잡계 경제발전의 원리와 실제 1.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의 모색 가. 신고전파 완전경쟁모형은 발전을 설명할 수 없다. 나. 복잡계 경제관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다. 복잡계 경제의 변화는 진화의 원리를 따른다. 그러나 진화적 실패를 피할 수도 없다 라. 복잡계 경제의 신 발전원리 : 발전은 경제진화의 실패를 교정하는 과정이며, 방향과 목적의식을 갖는 차별화과정이다. 2. 복잡계 경제발전의 실제 가. 경제발전의 과정은 만남을 통해 서로 간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향유하는 과정이다. 나. 왜 발전은 집중과 집적을 가져오나? 다. 시장만의 힘으로 발전을 이뤄내기는 어렵다. 라. 기업이라는 조직 없이는 발전은 어렵다. 기업의 의사결정방식의 비민주성과 내부거래의 불투명성이 발전에 도움이 된다. 마. 정부라는 조직도 시너지 창출원인 성공하는 역할모델을 도움으로써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바. 시장경제는 시장, 기업 그리고 정부로 구성된다. 이들 3자의 차별화원리 실천이 경제도약의 필요조건이다. 3. 복잡계 경제발전원리의 시사점 Ⅲ. 복잡계 발전원리로 본 현대 세계경제발전사 1. 선진국의 성장과 정체, 그리고 개혁의 경험 가. 일본 나. 독일 다. 프랑스 라. 영국 마. 미국 2.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실험, 지속가능한가? : 스웨덴 3. 개발도상국의 경험 가. 파퓰리즘에 빠진 남미 : 아르헨티나의 경험 나. 선부론(先富論)으로 도약에 성공한 중국 다. 사회주의와의 결별에 나선 인도 4. 역동적인 도시국가의 성장비결 가. 도시란 무엇인가? 나. 두바이와 싱가포르의 성장 5. 종합평가와 향후 연구과제 가. 종합평가 나. 향후 연구과제 Ⅳ. 한국 현대경제발전사 개관 1. 한국 경제의 현주소 : 한국 경제의 장기 성장추세 2. 한국 경제 해방 이후 60년의 발전사 개관 가. 해방 이후에서 개발연대 이전 시기 :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 나. 개발연대 성공은 어디서 왔는가? : 차별화를 통한 경제력 집중과 집적이 성공의 바탕이다. 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한국 경제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 경제력의 집중과 집적을 청산하는 평등주의정책이 지난 20여 년간 성장추세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라. 외환위기, 어떻게 설명할까? Ⅴ.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전략과 정책과제 1.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전략 2.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정책과제 3. 한국 경제 재도약, 리더십의 역할이 중요하다. Ⅵ. 결 어 보 론 : 한국의 경제발전에 대한 새로운 해석 지난 50년 한국 경제발전의 회고와 향후 발전전략 제1장 머리말 제2장 한국 경제 지금 어디에 서 있나? : 경제성장의 장기정체 제3장 개발연대 발전의 동인에 대한 기존의 해석과 문제점 가. 경제발전에 있어서의 시장과 조직의 역할 나. 개발연대 발전의 동인에 대한 해석 제4장 개발연대 성공의 원인 : 경제적 차별화원리의 실천 가. 개발연대의 대표적 성공전략 사례 나. 개발연대의 교훈 제5장 한국 경제 성장의 정체원인 : 경제적 평등주의 확산 가. 1980년대 후반 이후의 주요 정책실패 사례에 대한 고찰 [불가사의 1] 개혁 및 청산의 대상인 1960~1970년대의 개발연대 패러다임이 한국 경제의 도약, 즉 한강의 기적을 가져왔다. [불가사의 2] 경제민주화와 균형성장 정책기조 속에 선진화를 위한 경제개혁은 오히려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앗아 갔다. [불가사의 3] 지역균형발전정책 속에 대한민국은 서울(수도권) 공화국이 되었다. [불가사의 4] 도 · 농 균형발전정책 속에 농촌은 더 피폐해졌다. [불가사의 5] 자원배분의 왜곡을 시정하겠다는 경제력 집중규제와 균형성장정책 속에 경제력 집중은 더 심화되었다. [불가사의 6] 대기업 규제 속에 중소기업 보호와 육성정책은 중소기업 경쟁력을 더 약화시켰다. [불가사의 7] 형평과 분배지향정책 속에 소득분배는 더 악화되었다. [불가사의 8] 사교육을 없애 균등교육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교육평준화정책이 오히려 공교육의 부실화를 초래하여 역설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함으로써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더 조장하고 있다. [불가사의 8-1] 이공계대학 육성 ? 지원정책은 오히려 이공계대학의 경쟁력을 앗아 갔다. [불가사의 9] 금융자율화와 금융선진화 개혁 속에서도 여전히 관치금융은 해소되지 못하고 은행산업의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불가사의 10] 우리는 지금 그 동안 불균형을 심화시켜 온 그리고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켜 온 정책들을 더 강화하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 정책실패의 원인규명 : 한국 경제 역동성 하락은 평등주의정책의 결과 제6장 맺는말 |
저자 소개 1
UCLA 경제학 박사. 현 박정희학술원 원장. 전 박정희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전 서울대 초빙교수·전 한국경제연구원장·전 경기개발연구원장·전 KDI 선임연구원을 역임했으며, 대표 저서로 『신 국부론』(굿인포메이션, 2006), 『박정희, 살아있는 경제학』(백년동안, 2015), 『새마을운동 왜 노벨상 감인가』(청미디어, 2020) 등 다수의 국영문 저서와 논문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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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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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우선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복잡계 경제발전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다음으로 복잡계 발전원리의 관점에서 현대 세계경제발전사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다. 세계경제발전사는 선진국의 성장과 정체 그리고 개혁(일본, 독일, 프랑스, 영국 및 미국), 북유럽식 사회민주주의 실험(스웨덴), 남미의 파퓰리즘과 개혁과제(아르헨티나), 세계경제의 화두가 된 중국과 인도의 발전의 원동력에 대한 진단, 두바이와 싱가포르와 같은 역동적인 도시국가의 성장비결 등 주요 경제권 또는 경제모델을 포괄하고 있다. 세계 경제발전사를 관통하는 복잡계 경제의 신 발전원리는 건국 이후 60년의 한국경제발전 과정에 대한 해석에도 유효하였다. 저자는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한국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경제발전전략과 정책과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저자의 한국경제문제에 대한 진단과 고언은 현재 위기설로까지 치닫고 있는 한국경제의 회생과 재도약을 위한, 쓰지만 몸에도 좋은 명약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저자가 주창하는 신 발전원리는 기존의 주류경제학에 대한 회의와 비판에서 출발한다. 정통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에 자신의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는 저자에게 있어 "신고전파 주류경제학을 버려야 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본서의 주장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경제의 발전과 위기는 물론 세계경제의 흥망성쇠의 원인에 대해 고민해온 경제학자로서의 뼈아픈 고해성사를 담고 있는 셈이다. 저자는 한국 경제의 재도약과 새로운 국부 창출을 위해서는 주류경제학의 잘못된 분석 틀을 벗어던져야 한다고 본다. 그래서 경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대안으로 경제적 차별화에 기초하는 복잡계경제의 신 발전원리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기초하여 그는 오늘날 한국사회는 소위 반차별과 평등주의 이념의 만연으로 일류를 폄훼하는 각종 정책과 규제를 양산해냄으로써 일류 공동화(一流 空洞化) 현상에 빠져있으며 이것이 바로 오늘날 한국의 선진화를 막는 요인이라고 진단한다. 저자는 흥미롭게도 이와 관련하여 세계 일류급 혁신가인 세종대왕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세종대왕은 한국 역사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한국 역사 전체를 통해 가장 경제적으로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며,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세종대왕 같은 분들은 생기지 않고 있고 이것이 오늘날 한국 경제의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저자의 설명은 책 전체의 사고를 압축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