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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법치의 역사 3. 비서양적 법 전통과 법치 4. 법치의 핵심 구성 요소 입헌주의 법이 정부를 지배한다 독립된 사법부 법은 공정하고 일관성 있게 적용되어야 한다 법은 투명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야 한다 법의 적용은 효율적이고 시의적절해야 한다 계약 등 재산권과 경제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인권과 지적재산권은 보호되어야 한다 법은 투명하고 공인된 과정을 통해 변화되어야 한다 5. 결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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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두 가지이다. 첫째, 법은 널리 알려짐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가 어떤 행동을 제재 혹은 처벌하는지에 대하여 모든 사람들이 공정한 경고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사람들은 시의적절하게 자신의 법적 권리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법의 존재와 의미에 합리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아야 한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Freidrich Hayek)는 투명성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정부의 모든 형태는 사전에 규정되고 공포된 법에 의해 지배받는데, 그 법은 정부가 주어진 상황에서 어떻게 권력을 행사하는지 사람들이 예측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에 세계은행은 법치를 "사전에 미리 알려진 일련의 법칙"으로 정의했다. 이 같은 투명성의 장점은 분명해 보인다. 예측 가능성, 신뢰성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동에 댛나 법 적용이 자의적이고 변덕스럽지 않을 것이라는 공감대 등이 그것들이다. 만약 법이 진정으로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지킨다면 당신은 정부나 동료 혹은 다른 시민이 자신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훼방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가질 아무런 이유가 없게 된다. 당신이 법이 무엇인지를 알지만 그것을 잘 지키지 않는다면 당신은 사전에 그것에 대한 경고를 받을 것이고, 만약 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당국에 체표된다면 그에 따른 응분의 결과가 뒤따를 것이다. --- p.97~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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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란 무엇인가? 왜 법치를 말하는가?
세계는 지금 '제도 경쟁'의 시대에 들어서 있다. 최근 통신 및 수송 수단의 발달이 가져온 세계화ㆍ글로벌화는 기업과 생산요소의 이전을 자유롭게 만들었다. 그 결과 '누가 얼마나 많은 생산요소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생산요소 부존도에 의한 기존의 경쟁체제는 '누가 더 좋은 기업과 생산요소를 끌어갈 수 있느냐'라는 제도에 의한 경쟁 체제로 전환되었다.
좋은 제도는 더 많은 그리고 더 좋은 기업과 생산요소들을 유인하기 때문에 생산성과 효율성, 경제 발전은 이제 제도에 의해 결정되게 되는 것이다. 결국 경제 발전의 성패는 궁극적으로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제도적 환경의 질에 의해 결정된다. 공식적 제도의 가장 대표적인 형태가 법이며, 법치의 정착 여부가 선진국 진입의 전제조건이다. 법 제도보다는 인치를 선호해온 우리가 법치의 중요성을 재인식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우리 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대부분의 지도자들은 법치가 자국과는 관려이 없거나 자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없다고 생각한다. 아시아 지역에서 법치는 흔히 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거나 서구나 다국적 기관으로부터의 압력에 응하는 것 정도로 알려져 있다. 이 책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법치라는 개념의 역사적ㆍ법적 뿌리를 추적하고, 법치와 부합하는 정치적ㆍ경제적 규범을 구체화하는 글을 제공할 수 있는 학문적인 모노그래프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시도로서 법치의 핵심 요소에 대해 명확하고 쉽게 설명하였으며, 아시아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적용되도록 하는 데 비중을 두었다. 또한 동서양간 경제적 관계의 역사를 민감하게 다루려고 노력하였는데, 이는 서구 사람들이 법치의 장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동양을 약탈해온 과거사 때문에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바라보게 된 동양 사회를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