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그랬을까?
10월 유신은 정치적 후퇴를 불러왔고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주의를 퇴보시킨 독재였다?

늘 논란이었다. ‘10월 유신은 대한민국 근대화를 퇴보시킨 결정이었다. 유신 때문에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10년은 퇴보했다. 유신은 독재자의 자기 정당화에 불과하다’라는.

그러나 대한민국 민주주의 성장을 저해하고, 근대화에 대해 정치적으로 장기 집권 독재체제라는 비판을 받는 유신은 결과적으로 중화학공업화로 산업혁명의 실현과 방위산업 육성으로 공산화의 위험을 막아 내 조국 근대화를 앞당겨 달성함으로써 자임했던 목적을 완수했다.

유신이 선포되기 직전 3~4년간 국내외 정세는 대한민국호 존망 위기 그 자체였다. 1968년 북한 게릴라들의 청와대 습격 사건(1·21 사태)을 비롯해 북한의 지속적인 대남 도발과 1969년의 닉슨 독트린 이후 미국의 베트남 포기 조짐 가시화, 1971년 중국의 유엔 가입, 대만의 유엔 회원국 지위 박탈과 미·중 간의 데탕트 무드. 그리고 1971년 미 7사단의 한국에서의 일방적 철수 등 한국 외교·안보의 기존 패러다임 자체를 뒤흔드는 감당하기 어려운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터졌다.

1972년 8월 3일에는 한국경제의 고질적인 병폐였던 기업들의 고리 사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명령으로 사채 동결조치까지 하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당시 농업경제에 바탕을 둔 반(反)공업화 대중경제론과 용공 민주주의적 주장을 하는 정치 세력이 집권했다면 한국의 산업혁명 실현은 물론 반공 민주주의체제 보존도 어려웠을 것이다.

당시 국내외의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단결시키고, 그 힘을 조국 근대화를 향해 움직이게 만든 유신이 과연 단순히 반민주적이기 때문에 틀린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중화학공업화 정책의 탁월한 선택

중화학공업화 정책이 실패라는 제5공화국 정부의 속단은 잘못된 예단이었다. 한국의 산업혁명은 중화학공업화 없인 불가능했다. 더구나 20세기 후반 이후 자력으로 중화학공업화라는 산업고도화 혁명에 성공한 사례의 국가가 없음에 유념해야 한다.

1)세계가 배우는 새마을운동
새마을운동은 장기 집권을 위한 정부의 강압에 의한 정치운동이었다는 일부 주장은 역사적 사실과 그 실적에 비추어 검증되지 않은 주장이다. 박정희의 새마을운동 실적에 따른 차별적 지원 전략, 즉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내는 마을을 우선 지원한다는 원칙이 모든 마을과 주민들의 치열한 경쟁의식과 자발적 참여를 촉발함으로써 근면·자조·협동정신을 일깨우고 세계경제발전사에 전례 없는 동반성장의 기적을 가져왔다.

2019년 노벨경제학상은 새마을운동의 차별적 지원정책을 소규모로 실험해 온 경제학자들에게 수여되었다. 50년 전에 국가 차원의 대개혁운동으로 동반성장의 한강의 기적을 이룬 새마을운동 진가가 늦게나마 인정된 셈이다. 새마을운동이야말로 빈곤 퇴치와 경제 번영을 위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세계 역사상 최고의 개발정책 혁신 사례다.

2)용공容共 민주주의를 극복한 반공反共 민주주의
당시 비판받은 박정희의 한국적 (반공) 민주주의 주장은 오늘날 한국을 포함한 전 세계 민주주의 좌경화 경향에 비추어 볼 때 그 의의를 재평가할 필요가 있다.

“외국에서 들여 온 ~주의, ~사상, 정치 제도를 우리의 체질과 체격에 맞춰 우리에게 알맞은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 내가 주장하는 민주주의다. 우리는 서양 사람들이 입는 양복을 그대로 입을 수는 없다. 저고리 소매도 잘라내고 품도 줄여야 입을 수 있지 않은가? 민주주의도 바로 이와 같이 우리 실정에 맞추어야 한다.”
- 1963년 9월 28일, 제5대 대통령선거 유세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이념적 국가 정체성 혼란과 그에 따른 오늘날의 체제 위기도 주변국 공산당 정권들에 둘러싸여 있는 우리의 지정학적 상황을 무시한 채 민주화란 이름하에 ‘반공 민주주의 정신’을 청산하고 서구식 사회 민주주의적 ‘용공 민주주의’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한 데 따른 부작용이다.

용공 민주주의자들은 박정희시대를 언필칭 소위 ‘반민주시대’였다고 비판하지만 이는 사실에 부합되지 않는 주장이다. 우선 18년 집권 기간 중 간첩과 공안 사건이 무려 1,250건에 달했다. 당연히 반공 민주주의를 지켜 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는가. 더 놀라운 사실은 박 대통령 사후 용공 민주주의자들이 제기한 재심에서 단지 1.25%에 해당하는 10여 건만이 무죄로 판정이 났을 뿐이다. 그것도 대부분 용공적 행위라는 사실 관계의 잘못이 아닌, ‘일부 절차상 하자’에 의한 번복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박정희 반공 민주주의는 적어도 법치를 존중하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따랐으며, 그 어느 때보다도 민생을 안정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서구적 기준만으로 이 시대를 비민주적이었다고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3)실체적 민주주의 실천
박정희의 경제발전은 바로 민주주의 발전의 토양이 되었다. 민주주의 근본은 주인인 백성을 잘살게 하는 데 있음은 불문가지다. 민주주의 정치와 국민을 배불리 먹고 살 수 있게 하는 ‘경제발전’은 결코 분리해서 볼 수 없다. 아무리 선거를 잘하고 형식적으로 민주주의 원칙을 잘 따라 한다 해도 주인인 국민의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건 실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한다고 볼 수 없다. 역사를 보면 민주주의가 배고픔 문제를 해결하기도 어렵지만 배고픔 속에서 민주주의가 성공하기는 더 어려웠다. 배고픔은 민주주의 무덤인 셈이다. 박정희는 민주주의 정치 제일의 조건인 경제발전을 이뤄 5,000년을 이어 온 국민의 가난을 해결함으로써 실체적 민주주의를 실천했다.

4)시장 기능을 강화한 경제정책
박정희의 정부 주도 경제 운영이 반시장적이라는 비판은 시장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무지의 소산이며, 자유로운 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경제적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과 지원에 있다. 박정희 정부의 수출산업·중화학공업 육성, 새마을운동 지원 등 모든 산업지원 정책은 철저히 성과에 기반한 차별적 지원이었다. 정부는 시장의 차별화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기업들의 성과와 수월성 경쟁을 촉진하여 자조정신에 기반한 한강의 기적을 이끌어 냈다. 박정희시대야말로 시장경제의 역동성이 꽃핀 시대다.

5)동반성장을 가져 온 ‘정치의 경제화’
정치가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담보하려면 시장의 성과에 따른 차별적 선택 기능을 보호·장려하는 ‘정치의 경제화’가 필요하다. 이에 반하는 평등지향의 경제정책을 추구하는 ‘경제의 정치화’는 경제의 몰락을 초래한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다. 박정희 시대의 동반성장 기적과 공산·사회주의 체제의 몰락이 바로 이 명제의 산 증거다. 현재 한국경제의 저성장과 분배 악화 현상은 바로 성과를 중시하는 박정희식 ‘정치의 경제화’ 전략을 청산하고, 지난 30여 년간 경제민주화라는 이름하에 경제를 정치화하여 성과와 수월성(秀越性)을 무시하는 경제 평등주의 정책을 채택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하루빨리 박정희 대통령이 일찍이 추진했던 시장과 기업 친화적인 경제정책으로 복귀하는 것만이 중산층의 복원을 통한 포용적 동반성장을 회복하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