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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문
제1장 한반도의 지정학(地政學) 국제 질서는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에서의 미·중 패권 경쟁 미국의 대(對) 중국 ‘초승달’ 봉쇄 전략이란? 미·중 패권 충돌과 한반도의 지정학 나비의 부드러움과 벌의 민첩성을 융합한 나·벌의 외교 전략이란? 제2장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시리아 내전 사태 강대국의 패권 전략에 무너지는 우크라이나의 운명과 한반도 ‘신이 러시아에게 선사한’ 크림반도의 지정학 외세를 끌어들인 ‘유럽의 빵 바구니’ 우크라이나와 갑신정변 동맹도 자주국방도 없는 분열의 나라 우크라이나 2000기의 핵무기를 폐기한 우크라이나와 북한의 핵 개발 야누코비치의 러시아 망명과 김정은의 망명 가능성 불발된 중국의 대(對) 우크라이나 핵우산 약속 강대국들의 대리전이 된 시리아 내전 사태와 북한 시리아 내전을 통해 본 북한 내전의 가능성 제3장 미국의 세기는 끝났는가? 미국을 세계 패권 국가로 올려놓은 루스벨트 대통령 크림반도에서 열린 얄타회담과 변화된 세계 질서 20세기가 미국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미국화된 세기인가 세계 속의 미국의 역할은 끝났는가 미국의 심장을 향해 돌진한 9.11 테러와 그 충격파 미국의 세계 패권 약화를 보여 준 다섯 가지 징후 자유가 후퇴한 자유의 나라 미국 부시 대통령의 나쁜 사마리아인과 악의 축 중국은 왜 미국을 위선적인 국가라고 비판하는가 CIA가 전복했던 나라와 소련 해체 그리고 중국 제4장 중국의 세기는 올 것인가? 청나라 황제가 링컨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내용은? 만주족이 청나라를 건국할 때 미국은 하버드대학 설립 외세 앞에 무릎 꿇은 중국의 굴욕 21세기 중국, 굴욕의 세기로부터 굴기의 세기로? ‘요람에서 무덤까지’, 중국산이 점령한 미국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중국의 세 발걸음, 삼보주(三步走)란? 빵의 문제를 해결한 덩샤오핑이 좋아한 빵은 크루아상 리콴유는 왜 덩샤오핑에게 한국을 배우라고 말했는가 13억 6천만의 거대한 시장과 중국의 미래 빠르게 좁혀지고 있는 미국과 중국의 군사력 격차 미국을 밀어내는 중국의 꿈은 실현될 것인가? 제5장 중국의 중화 국제 질서관 중국의 부상과 흔들리는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 시진핑은 왜 인민복을 자주 입을까? 인민복 옷소매에 달린 단추 세 개의 의미는?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밀어내려는 중국 중화주의 국제 질서관과 오랑캐 청 황제에게 고두를 거부한 영국 사신 매카트니 천안문 망루에 활짝 핀 중화 질서 문명과 야만을 가르는 중국의 화이질서관(華夷秩序觀) 터키 왕 콜테진이 바라본 중국인은 어떤 사람들인가조선의 정조는 왜 명나라 신종의 제단에 절을 했을까 제6장 미국의 정체성과 국제 질서관 폐쇄적인 중국의 만두와 개방적인 미국의 햄버거 링컨 “미국인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 자유를 꿈꾸는 미국,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미국의 국가 대전략에 필요한 다섯 개의 기둥론 제7장 미·중 간의 글로벌 경제 패권 전쟁 미국과 중국, 적인가 친구인가? 경쟁자인가 협력자인가? 중국은 세계 질서의 게임 체인저(Game changer)가 될 것인가? 미·소 패권 경쟁과 미·중 패권 경쟁의 차이점 미국 경제 패권에 대한 중국의 도전 ? AIIB와 ‘일대일로’ 제8장 중국의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 미국의 아시아로의 회귀(Pivot to Asia) 세계 패권의 운명은 아시아에 달려 있다 동아시아의 중원을 차지하기 위한 미·중 간 밀고 버티기 게임 아시아에서의 미국 밀어내기에 시동을 건 시진핑식 먼로주의 미국의 아시아 회귀 전략에 맞서는 중국의 ‘화평발전’과 ‘조화세계’론 미국의 대중국 봉쇄정책에 대한 중국의 매파와 비둘기파 덩샤오핑의 ‘도광양회’와 제갈공명의 ‘천하삼분지계(天下三分之計)‘ “사달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시진핑의 전쟁 불사 의지 시진핑의 ‘중국의 꿈(中國夢)’은 ‘종합 꿈 선물 세트’인가 세계의 중심지인 아시아에서 중국이 미국을 몰아낸다면 미군은 아태 지역의 산소 같은 존재인가 중국을 패권 경쟁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의 전략적 실수인가? 미국의 ‘독수리 활강’ 전략 과 중국의 ‘진주 목걸이’ 전략 중국은 왜 미국을 위협적인 존재로 생각할까 미·중 간의 뜨거운 경제 패권 전쟁 중국의 보일러 2억 4천만의 농민공은 반란을 꿈꾸나 미·중 양국의 첫 군사적 충돌 지역인 한반도 북한-중국 사이의 압록강은 미국-멕시코 사이의 리오그란데 강 중국의 밀어내기와 미국의 버티기, 그리고 일본의 끼어들기 한국전쟁 당시 왜 미 합참은 미군 철수론을 주장했는가 주한 미군 기지가 서해의 평택으로 가는 까닭은 일본 해군 제독이 말한 서해의 군사전략 요충지 풍도 갈수록 중국에게 중요해지는 북한의 지정학 북한은 왜 서해에서 잦은 무력 도발을 일으키는가 북한의 서해 도발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중국의 진짜 속내는? -‘미국만 없었으면 한국은 진작 손봤을 나라’ 북핵 포기를 위한 미국의 ‘당구공 모델’ 전략 소련 붕괴에 놀라고 한·중 수교에 배신당한 북한의 생존 전략과 핵 북한 핵 시설을 폭격하기 위한 미국의 ‘오시라크’ 옵션 맥아더는 왜 만주 핵 폭격론을 주장했을까 북핵 문제 해결보다 패권 경쟁이 우선인 미·중의 속내 중국의 사드 밀어내기와 미국의 사드 버티기 미·중의 한반도 분할 논의와 ‘병아리 계획’ 닉슨과 저우언라이의 대화 속에 논의된 한국인의 성질 -‘코리안은 모두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사람들’ 중국은 왜 북한에 아무런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할까 오랑캐가 오랑캐를 무찌르게 만드는 중국의 ‘이이제이’ 외교술 결 론 미·중 패권 대결의 결과에 따른 한반도 운명의 세 가지 시나리오 해양세력 미국과 대륙세력 중국은 한반도에서 충돌할까 협력할까 한국에 고성 지르고 북한에 침묵하는 중국의 이중적 한반도 전략 세계 패권에 도전하는 중국의 두 가지 아킬레스건 미국과 중국의 종합 국력 비교 주변국과 미국에 패권의 발톱을 너무 빨리 드러낸 중국 미·중 시대의 한반도 통일 전략 - ‘모계포란’, ‘줄탁동시’, ‘진공정책’ |
JANG, SUNG-MIN,張誠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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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놓고 미중 간에 대충돌의 서막이 올랐다. 한반도는 또다시 미국과 중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전락하는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격랑에 휩쓸린 한반도 운명을 전격 대해부하고, 이 위기의 파도를 넘어 기회의 배를 띄울 수 있는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모색하는 책이 나왔다.
한반도 미래전략가로 활동해온 (사)세계와 동북아평화포럼 장성민 대표는 최근 「중국의 밀어내기 미국의 버티기」(퓨리탄출판사, 579p, 20,000원)를 출간했다. ‘기로에 선 한반도 운명과 미중패권 충돌’이라는 부제가 붙은 데서 알 수 있듯, 미중 패권경쟁의 결과 중국이 한반도로부터 미국을 밀어내고, 버티던 미국이 밀려 나갈 경우 한반도는 어떤 상황을 맞게 될 것이고, 그 반대로 중국이 미국의 봉쇄정책에 주저앉으면서 미국이 세계 패권을 계속 유지하게 된다면, 한반도는 어떤 내일을 맞게 될 것인가? 이 책은 바로 이런 문제에 천착해 다가올 내일의 역사를 생각하며 쓴 ‘대한민국 생존 전략서’이다. 저자는 12년 전부터 국내외 자료와 해외 서적, 논문 등 각종 자료를 모으고 분석해오면서 미중 간 치열한 패권경쟁의 주 무대였던 한반도가 또다시 두 강대국의 패권 각축장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할 위험성을 예견하고 구상을 다듬어 왔다. ‘왜 한반도가 미중 패권경쟁의 각축장이 될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 이유는 해양세력과 대륙세력들이 힘을 팽창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라는 지정학적 조건과 정치군사적 환경 때문이다. 둘째 이유는 주변국들에 비해서 힘이 없었던 한반도의 국가들은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그 운명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고, 특히 나라 바깥의 정세변화에 눈이 어둡거나 힘이 없을 때 한반도는 언제든지 강대국의 지배와 영향권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 책은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해양세력과 대륙세력 간 패권경쟁의 역사적 기원 및 전개과정, 패권경쟁의 결과와 한반도의 운명과의 상관관계, 그리고 더 이상 외세의 침략이나 간섭 없이 통일 강대국을 이룰 수 있는 ‘국가 대전략’의 모색 등을 지정학적 입장에서 탐문하고 분석한다. 고조선 시대부터 거슬러 올라가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중국, 러시아 등의 대륙세력과 일본, 미국 등의 해양세력 간 한반도를 둘러싼 치열한 패권 쟁탈전과 이들 국가들과 한반도 국가들과의 협력과 갈등 및 충돌의 역사적 궤적을 추적하는 부분은 하나의 소설책을 보는 것처럼 흥미롭고 역동적이다. 특히, 1592년 해양세력 일본에 의해 발생한 임진왜란 당시 조선의 국왕 선조(宣祖)를 체포하러 다니는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小西行長)로부터 ‘이 나라 국왕은 빨리 항복하라’는 조롱을 받은 일, 병자호란(丙子胡亂)이 발생했을 때 이 나라 국왕 인조(仁祖)가 청나라 태종(太宗)에게 무릎을 꿇어 항복한 일, 소현세자와 봉림대군 두 왕자 부부가 인질로 잡혀 청나라 심양(瀋陽)으로 끌려간 일, 청나라에 포로로 끌려간 조선의 백성이 약 50만에 이르렀고 수많은 여인들이 전리품이나 성노리개로 전락된 일 등등 역사의 아픔을 되짚고 또다시 후대에게 물려주어야 하느냐고 반문한 대목은 독자의 가슴을 먹먹하게 한다. 또한 이 책은 분석의 사례를 한반도와 비슷한 지정학적 조건을 갖고 있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로 확장시킨다. 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과 크림반도 합병에 맥없이 무너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망명한 야누코비치 전 대통령처럼, 북한 김정은의 망명가능성도 제기한다. 여기에 시리아 내전사태를 통해 본 북한의 내전 및 난민 사태와 예상되는 강대국간 충돌과 쟁점들도 점검한다. 이 책에서 인용한 수많은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서 얻은 저자의 결론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특수성이 북방 대륙국가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오늘의 한반도 상황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책은 미중 패권 충돌과 한반도, 그리고 북한 김정은의 핵개발이라는 삼각 고리를 퍼즐게임을 하듯 팩트(fact)에 기반 해 흥미롭게 풀어내고 있다. 특히,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본격화된 미중 간 격돌을 미중 패권대결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진단한다.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력히 주장하고 나선 것은 중국이 아시아 지역의 패권국가로 나서는 것을 막고 한·미·일 3국 공조를 통해 중국의 서태평양 진입을 봉쇄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이 바로 미사일 방어(Missile Defense, MD) 체계이고, 이 미사일 방어체계의 한 중심에 바로 사드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중국은 이번 기회에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국의 미사일을 밀어내고 미군의 역할을 무력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지금 한반도로부터 미국의 사드 배치를 밀어내야만 서태평양 진출의 문이 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중국은 한·중 간의 경제 교역을 무기로 한국이 반중 봉쇄 전략에 동참하면 안 된다는 압력을 가하는 등 한·미·일 대(對)중 봉쇄 공조로부터 한국을 이탈시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경제적 압박을 통해 한국의 안보주권을 침해하는 주장을 서슴지 않는 오만한 태도 속에 드러난 중국의 본심과 중국 위협론의 실체에 대해 저자는 날카로운 비판을 가하고 있다. 그리고 군사안보와 경제적 실리 사이의 선택에 대해, “국가의 주권과 영토를 보존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이 경제적 이익이다. 선(先) 생존, 후(後) 번영, 이것이 중국 안보 정책의 기본이다”라고 밝힌 한 중국학자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핵심 안보이익과 경제문제를 분리해서 추진하는 전략적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미중 충돌 속에 격랑에 휩싸인 한반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제는 어떻게 하면 한반도에서 미중간의 대충돌을 막고 이 두 강대국을 우리의 목표인 통일전략의 협력국가로 이끌어 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이에 대해 저자는 주변 4대 강국에게 통일 한반도가 이익이 될 것이라는 설득을 강화시켜 주변국의 협력을 끌어냄과 동시에 한반도의 통일과정에서 겉과 속이 다른 강대국들의 간섭과 개입을 줄이고 통일국가를 이뤄내기 위해 남북 간의 협력의 통로를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이 보다 적극적으로 북한을 뚫고 들어가 북한주민들의 민심을 얻어서 그들로 하여금 현 북한체제보다도 더 나은 남한의 대안체제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확신을 심어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다음의 세 가지 실천전략을 제시한다. 즉,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 마치 어미 암탉이 병아리를 부화시키기 위해 알을 품듯 그들을 따뜻하게 품고 돌보는 ‘모계포란(母鷄抱卵)’ 정책, 공산주의 독제체제에 갇혀 있는 북한 주민들이 그 체제 내부로부터 공산주의 세습독제체제의 껍질을 깰 때 그들과 동시에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줄탁동시(?啄同時)’ 정책, 그리고 북한주민들과의 ‘공감-공존-공생-공영-공통’의 기회를 확대시켜 나가는 ‘진공정책(進共政策)’의 적극 추진을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