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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 기업·금융증권 전문변호사의 길
1장 기업·금융증권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하여 1 나의 길 2 기업 금융증권 전문변호사가 갖추어야 할 요소들 2장 기업·금융증권 전문변호사에 필요한 지식 1 기업에 대한 지식 2 금융증권에 대한 지식 3 국제분야에 대한 지식 4 조세분야에 대한 지식 3장 기업·금융증권 전문변호사의 장래 비전 1 자본주의의 발전에 기여 2 자문업무와 송무업무 3 로펌변호사와 사내변호사 4 미래를 향하여 2부 전문변호사가 본 법과 경제 1장 기업 1 축복의 통로가 된 M&A (LBOs 방식의 M&A) 2 칼의 위협? “칼 아이칸(Carl Icahn)” 3 우리사주의 뼈아픈 교훈 “자사주와 우리사주”의 비교 4 Poison Pill(독약처방)을 통한 기업방어전략 5 Back Door Listing(우회상장)과 뒷문 단속하기 6 벤처(Venture)와의 만남 7 분식회계의 유혹을 극복하기 위하여 8 기업의 Work Out을 생각하며 9 사외이사(Outside Director)의 명암 10 BW 와 CB 11 부드러운(?) 청약 (Tender Offer:공개매수) 12 회사채의 탄생과정과 이후의 법률관계 13 채권자에서 주주의 지위로 14 영업양도와 채무면탈 15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기업발전(Corporate Governance) 2장 금융증권 16 BIS비율을 넘어서 17 자본시장통합법을 통한 증권관련 기관의 경쟁력 강화 18 예금보험공사와 새옹지마 19 PEF (Private Equity Fund)의 건전한 육성을 바라며 20 옵션(Option)에 얽힌 이야기 21 프로젝트 파이낸스(Project Finance) 금융기법의 활용 22 환자와 투자자의 동병상련 23 금융허브 육성을 위한 IB업무 금융허브(Financial Hub)와IB(Investment Bank)업무 24 자산유동화와 증권화 (Securitization)현상 25 모태펀드(Fund of funds)의 활약 26 어음(Note)과의 만남 27 변동금리채(Floating Rate Note)가 발행되는 경우 28 주식의 의무보호예수(Lock-up) 3장 국제 29 “김치본드”(Kimchi Bond)의 출현을 기대하며 30 Comfort Letter를 받는 기쁨? 211 31 법률시장 개방과 법조인의 경쟁력 32 영문계약서 ‘Account’ 의미는? 33 지적재산권 문제해결을 위한 통역자문의 보람 34 Yen Carry(엔캐리)를 살펴보며 35 Participation이 국제금융거래에서 의미하는 바는? 36 비거주자의 경영권 제한을 위하여- 의결권 신탁(Voting Trust) 4장 조세 37 Tax Haven이 Tax Heaven인가?(조세피난처에 대하여) 38 스왑(Swap)을 이용한 금융기법-스왑연계 엔화예금 (Yen Deposit Swap) 39 기업의 가치평가와 CEO의 위험 40 주식예탁증서(DR)가 주권인가? 41 Off-shore(역외영역) 42 소가 1백만원 조세소송의 숨겨진 비밀 5장 민사 43 세 가정의 회복을 위하여 44 부동산 인도소송을 대하며 45 조정의 묘미(Mediation) 46 변제자 대위 사례 47 烏飛梨落-사해행위 취소소송 48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49 가정 지킴이 50 “꿈이 있으면 미래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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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한국산업은행, 미국 케미칼은행, 영국 힐 사무엘 은행, 일본 장기신용은행 등이 공동으로 출자한 국제합작회사이자 공기업인 새한종합금융주식회사에서 1990년부터 1998년까지 직장생활을 하다가 IMF로 인하여 회사가 부도가 나자 퇴사하고 사법시험을 준비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변호사로 직업을 바꾸게 되었다.
그러자 그동안 경제실무에서 경험했던 기업, 금융, 증권, 국제, 조세 등과 같은 경제현상들을 이제는 법률가의 관점에서 재음미하여 법과 경제의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고 정리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었다. 법과 경제는 상호 긴밀한 관계에 있다. 경제는 실제적이고 역동적이고 생산적이다. 반면에 법은 관념적이고 보수적이고 규율적이다. 법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경제현상들이 잘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토대이자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책은 그동안 법률저널지에 기고한 “법과 경제 이야기”라는 칼럼들을 모아 놓은 것들이다. 법이란 것이 실제 경제현상에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서 흔히 부딪칠 수 있는 일상영역에서 하나의 “테두리”나 “틀”로서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함으로써, 경제부문에서 실제적이고 생산적인 결과를 가져다 주고 있다는 점을 독자 여러분과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법조인이 되기 위한 꿈을 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분들이나 현재 법조인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법 전문가 아닌 일반인 모두가 이 책을 통하여 경제와 법의 조화로운 관계를 음미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한다. 사법시험 준비기간 동안 양가 부모님은 사랑과 정성으로 나를 지원해 주셨고, 산본 온누리치과 원장이신 동서 김진오님과 둘이하나 가정사랑훈련학교 소장이신 처형 유선주님은 멘토역할을 해 주셨다. 친구인 법무법인 정평의 임재철 변호사는 사법시험 준비의 가이드 역할을 해 주었다. 이분들을 비롯하여 격려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또한 사법시험준비 기간 내내 여의도 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이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통하여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용기로써 사법시험에 정진하여 합격할 수 있었다. 조용기 원로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2년 동안 작성해 온 칼럼들이 아름다운 책으로 탄생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이상연 편집국장님, 이 책의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법률저널 공병익 회장님과 편집부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 '들어가는 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