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치경제의 중심은 어디에 있는가?
오늘의 일본을 만든 1990년대의 개혁을 살핀다

1990년대 이후 일본은 행정개혁,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개혁 등 커다란 변화를 겪기 시작했다. 이러한 개혁과 변화는 구(舊)정치와 신정치의 갈등으로 인한 타협의 결과였다. 즉, 기존의 안전보장을 둘러싼 ‘보수 대 혁신’의 대립축에 신(新)정치에 의한 새로운 ‘시장경쟁 대 재분배’라는 대립축이 가세하여 일본 정치경제의 방향을 만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한 국가의 정책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도출되지만 정치적인 입장이 미치는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다. 이 책은 정치적인 변화에 중심을 두고 일본의 정치·경제 정책, 외교정책의 변화를 설명한다. 일본의 정치에 다양한 축이 얽혀 있음을 알게 되면 이러한 틀에 의해서 결정되는 일본의 정책에 보다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책의 제1부 제1장에서는 일본 정치연구사를 개괄하고 있다. 마루야마 마사오의 초현실주의부터 관료지배론, 일본형 다원주의론을 거쳐 현재의 신제도론까지 정치연구가 어떠한 쟁점을 가지고 변화해왔는지를 전체적으로 훑어보고 있다.
제2부는 본격적으로 일본 정치와 금융에서의 변화를 설명한다. ‘보수 대 혁신’이라는 ‘구정치’에 고이즈미 수상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 경쟁이라는 새로운 요소가 추가된 ‘신정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벌어진 2001년의 성청 개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었고, 1998년의 금융개혁이 어떠한 정치적 변화를 배경으로 시작되었는지를 알려준다.
제3부에서는 일본의 외교정책을 살펴본다. 영토분쟁이 시작된 것, 엔 국제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그리고 외교정책에서 아시아를 중심에 두기 시작한 것의 이유가 자민당의 정치적 입장 변화와 신자유, 신보수의 등장으로 얽힌 정치적인 변화에서 비롯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제4부에서는 정치적 변화가 한일 관계에 가져온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일본인 납치사건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일본의 대북정책의 실상을 파악하고, 갈등과 협력을 반복하는 한일 관계를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대응해가야 한다는 제언도 하고 있다.

1990년대 후반부터 일본은 꿈틀대기 시작한다. 55년 동안 이어졌던 전후 체제가 붕괴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보수 대 혁신’이라는 정치 축에 ‘신자유주의 대 재분배’라는 새로운 축이 엮이면서 일어났다. 1998년의 금융빅뱅, 2001년의 대대적인 성청개혁, 아시아를 중시하는 외교정책으로의 변화는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보수 대 혁신’은 단적으로 자민당과 비자민당의 대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 자민당은 단독 내각을 수립하지 못하고 연립정권을 세우거나 아예 비자민 연립정권이 탄생하기도 했다. 보수와 혁신의 구분이 애매모호해지면서 나타난 것이 신자유주의 세력이다. 이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로 대표된다. 그는 기존의 보수 자민당과 거리를 두는 정책으로 지지를 얻었고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여러 가지 개혁을 했다. 이후 등장한 아베는 고이즈미의 개혁을 계속 이어가면서도 강경한 대북정책 등 보수적인 측면을 보였다. 약해졌던 ‘보수 대 혁신’ 축이 다시 살아나면서 더욱 복잡해진 정치 현실이 만들어졌다.
이 책은 이러한 정치적인 변화가 가져온 일본 정치경제의 각종 개혁 작업과 그 결과를 조목조목 살펴보고 있다. 나아가 일본의 대북정책에 대한 전망과 한일관계에 대한 조언을 덧붙이면서 앞으로 일본이 어떠한 외교정책을 갖고 나갈 것인지를 예상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