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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글 : 국제사회는 김정일의 볼모전술을 단호히 진압해야...
1. 북한 문제에 대한 우리의 근본 입장 2. 남북통일의 기본 원칙과 기본 방법 남북통일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 평화보장의 방도 평화통일 방도 3. 세계 민주화 전략과 북한의 민주화 현 시대는 여전히 민주주의 시대 북한의 민주화는 세계 민주화의 일환 4.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 통일된 한국의 국제적 지위와 역할의 提高 대미관계 대일관계 대중관계 대러관계 해외교포들과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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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일성과는 달리 김정일은 정권을 통하여 국가의 경제적 지배권 일반을 장악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당경제와 군대경제를 국가경제로부터 분리시켜 직접 자기의 개인관리하에 두게 함으로써 수령의 유일독재의 물질적 지반(경제적 지반)을 더욱 강화하였다. 앞으로 농민과 소상인, 수공업자, 영세기업인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어느 정도 허용된다 하더라도 그것이 차지하는 재정경제적 비중은 보잘것없을 것이며 수령이 차지하는 경제적 지배권은 압도적인 것으로 남아 있게 될 것이다. 설사 북한에서 시장경제가 상당한 정도 확대되어도 수령절대주의가 지배하는 한 수령이 유일한 독점자본갈서 시장도 지배하게 되고 소생산자들을 예속시키는 수령독점 시장경제의 형태를 취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가장 본질적인 약점이 경제의 낙후성에 있는 만큼 북한 통치자들이 비록 경제권을 독점하고 있다 해도 수령 독재체제를 유지하는 데서 경제적 기초가 가장 약한 고리로 되고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북한 독재의 경제적 지반을 약화시키는 것은 수령 독재통치자들에게 심중한 타격으로 된다. --- p.9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