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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장 토지재산권과 공용수용의 법리
제1절 토지소유권과 토지재산권
제2절 재산권의 보장과 제한
제3절 공용수용
제4절 공공적 사용수용

제2장 공익과 사익의 조정과 보상법리
제1절 토지에 대한 공익과 사익의 조정법리
제2절 공용침해에 대한 손실보상
제3절 생활권보상의 법리와 제도
제4절 토지이용계획제한에 대한 손실보상
제5절 지하 및 공중공간의 이용

제3장 토지보상법
제1절 총 설
제2절 공익사업, 당사자 및 목적물
제3절 공익사업의 준비
제4절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5절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6절 수용의 효과
제7절 토지수용에 대한 불복
제8절 손실보상에 관한 통칙
제9절 손실보상의 산정과 평가 각론
제10절 토지수용위원회
제11절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제4장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절 총 설
제2절 공시지가의 조사ㆍ평가 및 공시
제3절 주택공시가격의 조사ㆍ평가와 공시
제4절 공시지가와 주택공시가격에 대한 불복
제5절 부동산평가위원회
제6절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업
제7절 감정평가정보체계의 구축 등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6월 05일
쪽수, 무게, 크기
91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65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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