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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책을 내면서 제1장 21세기 한국의 발전 모델 탐색: 소강 강중국 발전 모델을 향하여 1. 서론 2. 세계화 시대 자본주의의 다양성 3. 한국의 발전 경험: 회고와 전망 4. 자본주의 안팎의 발전 모델: 비교 발전론적 검토 5. 21세기 한국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찾아서 : 소강 강중국 발전모델 제2장 지속 가능한 발전과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활동공간의 조직 1. 서론 2. 경제활동공간 변화의 주요 동력과 형태 3. 강중·강소국의 경제활동공간 조직 사례 4. 한국 경제공간 변화의 경험: 산업화 이후의 과정과 패턴 5. 메가트렌드와 경제공간 조직의 기본방향 6.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경제공간의 발전: '자율적 창의 발전' 제3장 지속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 전략: 국제적 맥락과 한국의 전략 1. 서론 2. 주요 국가들의 에너지 확보 대외 전략과 국제정치 3. 각국이 에너지 대내 전략 추세 4. 한국의 에너지 전략 5. 한국에 주는 시사점 제4장 자원절약형 성장전략과 한국의 주력 제조업 1. 서론 2. 기업별 생산성의 국제 비교 방법 3. 주력 제조업 생산성의 한·일 비교 4. 요약과 결론 제5장 21세기 새로운 성장 돌력: 문화콘텐츠 산업 1. 서론 2. 문화콘텐츠 산업의 범주와 특성 3. 세계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주요 국가의 정책 4. 국내 문화콘텐츠 산업의 동향과 정책 5.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전 전략과 진흥 정책 6. 결론 찾아보기 Abstrac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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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앞으로 한국의 미래발전과 성장동력을 모색하기 위한 사회과학도들의 첫 시발점이다. 지금까지 급속히 달려온 한국사회가 앞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과 융합모델이 필요하고 산업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이 제시되어야 한다. 한국발전모델과 성정동력을 모색하기 위하여 사회, 경제활동공간, 자원, 주력 제조업, 신산업의 5개 소주제를 선정하였다. 이는 한국사회 발전의 대안적 발전모델을 탐색하고 경제활동 공간의 조직을 검토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향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하여 한국의 미래발전에서 장애요소로 여기는 에너지 자원을 검토하고, 그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을 주도해왔던 산업인 자동차, 철강, 조선 산업과 앞으로 한국 미래발전의 새로운 성장산업으로 등장한 문화콘텐츠 산업을 분석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의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제1장에서는 영국의 신자유주의적 ‘제3의 길’, 네덜란드의 신사민주의적 ‘제3의 길’, 덴마크의 새로운 발전 모델 등을 집중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한국형 자본주의 발전 모델’을 탐색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제시된 바 있는 삼성 그룹 이건희 회장의 강소국(强小國) 발전 전략, 서울대학교 김광웅 교수의 소강국(小康國) 발전 전략, 마지막으로 정부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강중국 발전 전략을 함께 검토했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발전 전략으로서 소강 강중국(小康 强中國) 모델을 제시했다. 제2장에서는 세계적인 메가트렌드와 경제활동공간의 변화, 지난 5년 동안 한국의 공간 정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세계적인 큰 변화 속에서 한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자율적 창의 발전’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지역 혁신 체계의 구축, 가상 혁신 네트워크의 체계화, 친환경적 산업 발전, 고령 친화 산업 클러스터 육성, 지역의 문화?자원과 신기술의 융합 등 산업 정책과 공간 정책을 통합하여 경제공간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세계 각국이 어떻게 대외적으로 자원 확보 외교를 추구하고 있으며 동시에 어떻게 대내적으로 에너지 절약 체제로 전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하여 한국의 지속 발전을 위한 에너지 자원 확보의 방향과 에너지 절약, 대체에너지 개발, 에너지 효율성 제고, 온실가스 감축,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과 같은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한국과 일본 기업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고비용 다투입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자원 절약형 성장 전략으로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함과 동시에 정부의 산업 정책과 연구개발(R&D) 정책의 전환이 병행되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문화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중장기 발전 전략과 정책 방향으로서 저작권 보호 강화, 인문학 육성 및 전통문화 원형 개발, 기술문화(CT)의 선진화를 위한 범융합 기술 연구의 진흥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구체적인 진흥정책의 방안으로서 정책기구 및 체계 정비, 관련 법률의 정비, 기금의 효율적 운용, 기업 활동 여건 개선, 유통 구조의 개선, 전문 인력의 양성, 국제화 및 해외시장 개척, 한류 정책의 개선을 제안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