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시대의 국제관계를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하버마스

이 책은 9·11 테러와 미국의 이라크 침공을 계기로 하버마스가 인터뷰나 언론 기고 등을 통해 미국 네오콘의 국제정책을 비판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고 촉구했던 활동들의 기록과, 그가《사실성과 타당성》출간 이후 그 책에 담긴 자신의 철학의 연장선상에서 지속적으로 모색해왔던 새로운 국제법적 질서의 원리에 대한 모색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글로 구성된다.

‘분열된 서구’는 직접적으로는 이라크 침공을 주도했던 미국 및 영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 국가들과 그 전쟁에 반대하고 참여하기를 거부했던, 그래서 럼스펠드 당시 미국방장관이 ‘낡은 유럽’이라고 조롱했던 유럽 국가들 사이의 분열을 염두에 둔 표현이다. 그러나 하버마스는 이 표현으로 미국이 대표하는 서구가 서구의 전부 또는 서구 그 자체가 아니며, 제대로 이해된 ‘서구 정신’, 그 문화적, 사상적, 정치적 전통은 지금과는 다른 국제질서를 추구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철학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국제질서의 비전을 제시
이제 부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온 것처럼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금 희망의 아이콘이다. 미국인들은 지금 월가의 붕괴가 촉발시킨 공황 속에서도 그가 어떻게든 자신들을 위기에서 건져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로 들떠 있다고 한다. 이제 신자유주의적 시장의 쿠데타로 밀려났던 국가가 복위하여 무질서한 금융시장을 규제하고 전 국민 의료보험 도입 등 복지체계를 강화하는 정책이 펼쳐질 것이다. 그리고 이는 세계의 다른 지역들에도 영향을 미쳐, 어쩌면 우리나라 같은 예외를 제외하고는, 신자유주의는 빠르게 퇴장할 것처럼 보인다. 뿐만 아니다. 세계인들은 이제 미국이 더 이상 자신의 거대한 힘을 믿고 일방주의적이고 패권주의적으로 국제관계를 이끌지는 않을 것이라는 희망 또한 갖게 되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불안하다. 버락 오마바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세계 자본주의는 낡은 케인즈주의적 수단들만으로 오늘의 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새로운 발전의 동력을 얻을 수 있을까? 그리고 정권이 바뀌었다고 정말 미국이 그 제국주의적 본성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을까? 새로운 시대는 오히려 새로운 혼돈의 시대가 되고 말지는 않을까?

철학이 이런 문제들에 제대로 된 답을 줄 리는 만무하다. 도대체가 철학이 이런 문제들을 다룬다는 것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될 것 같기도 하다. 그러나 때때로 철학의 상상력은, 그런 문제들에 대한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 해법을 줄 수는 없어도, 큰 틀에서나마 바람직한 해결방향을 제시하곤 했다. 오늘날 유엔의 전신인 ‘국제연맹’은 칸트의《영구평화론》에서 영감을 얻은 것이었다. 아도르노는 그러한 상상력을 ‘엄밀한 상상력’이라고 규정한 적이 있다.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그런 종류의 문제들에 대해 철학이 실증성과 엄밀성을 추구하는 사회과학적 인식을 대신할 수는 없다.

그러나 철학은 사회과학적 인식의 성과를 충분히 존중하고 수용하면서도 그것을 넘어서서 문제를 좀더 전체적으로 보고 역사적으로 보며 비판적으로 분석한 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한 모색을 섞어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을 줄 수도 있다. 하버마스의 이 책은 바로 그런 엄밀한 상상력을 담고 있다. 하버마스는 이 책에서 ‘국제법의 입헌화’라는 칸트적 프로젝트를 통해 부시 이후 시대의 바람직한 세계질서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