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기적과 세계 경제체제의 개편

1991년은 인도의 역사적인 최대 전환점이었다. 1991년 이전에는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했던 데 반해 1991년 이후에는 사회주의 정책을 포기하고 과감히 규제·탈피 등 개혁을 통해 자유화 조처를 취하면서 인도의 새로운 면모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인도의 상공부장관 나스는 “인도의 현대시대는 1991년에 시작되었다”라고 이야기한다. 1991년 이전이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한 인도였다면 1991년 이후는 자유화 정책을 추진한 인도였다. 인도는 개혁하기 전인 1987년 자동차 구입을 허가 받는 데 10년, 오토바이 8년, 아파트에 전화선 설치 11년 걸렸다. 이렇게 해서는 경제가 잘 굴러 갈리 만무하다. 이러한 과거의 관행을 과감히 깼던 것이 1991년이었다.
인도는 이제 ‘뉴델리 컨센서스New Delhi consensus’라는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냈다. 뉴델리 컨센서스라는 말은 인도 전 수상 나라시마 라오 Narasimha Rao가 1994년 다보스 포럼에서 인도의 새로운 모델을 뉴델리 컨센서스라고 부르면서 유명해지고 새로운 조어가 되었다. 선진국의 워싱턴 컨센서스Washington consensus, 중국의 베이징 컨센서스 Beijing consensus에 이어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의 흥망성쇠

인도를 보면서 항상 중국을 같이 비교한다. 인도는 코끼리, 중국은 용에 곧잘 비유된다. 중국과 인도는 공통점이 아주 많다. 인구가 많은 국가들이며 최근 높은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비슷하다. 중국은 사회주의 체제를 유지해오고 있고 인도의 경우에도 사회주의 체제는 아니지만 네루와 그의 딸 간디 여사 그리고 간디의 자녀들에 의해 국유화 등 사회주의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온 국가이다. 인도나 중국이나 모두 인구가 많고 큰 국가이면서 거의 25년 만에 세계 경제 강대국으로 등장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한 일이었다. 그러나 중국이나 인도가 그렇게 짧은 기간에 경제성장을 이룩했다. 보통 소득이 높은 국가는 인구 9억 미만에 200~250년, 소득이 중등 이상인 국가는 인구 6억 미만에 100~150년 걸려 현재와 같은 경제 수준에 도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10억이 넘는 인구를 가지고 25년 밖에 걸리지 않아 경제 강대국이 되었다는 것은 기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왜 이런 하라파 문명이 쇠퇴기를 맞이하고 결국 역사 속으로 사라졌을까? 보통 아리안족의 침입으로 멸망했다고 이야기한다. 발전된 문화가 항상 미개한 문화의 무력 앞에 힘없이 쓰러진 것은 잉카제국의 멸망 등에서 그 예를 찾아 볼 수 있을 것이다. 어떤 학자들은 당시에 인더스 강 외에도 두 번째 강인 가가르하크라Ghaggar-Hakra 강이 말라 버렸거나 또는 기후 변화로 이 지역이 메마르게 되어 농업을 유지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또 다른 학자들은 아리안족이 소규모로 북부 인도를 통해 이주하면서 서로 다른 문화와 언어가 공존하고 도시문명이 점차 쇠퇴하기 시작했다고 보는 관점도 있다. 특히 모헨조다로의 유골들이 침입에 의한 대량학살로 보기보다 오히려 중독성 빈혈과 같은 질병으로 사망했다는 분석도 있다.
인도 경제의 흥망을 먼저 살펴보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인더스 문명을 건설했던 인도가 통합과 분열을 거듭하며 마가다 제국, 마우리아 제국, 굽타 제국, 무굴 제국 등 강대한 국가들이 탄생되고 몰락을 거듭하다 결국 영국 지배를 오랫동안 받게 된다. 인도는 무굴 제국의 180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경제대국이었다.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세기에 32.9%, 11세기에 28.9%, 무굴 제국 때 24.4%였다. 인도에는 2000여 년이 지난 지금에도 베다 시대의 신들이 힌두교와 인도에서 살아 숨 쉬고 있다. 어떻게 오랫동안 이러한 종교의 영향이 지속된 것일까? 역사를 어쩌면 장기로 설명해야 할지 모른다. 마치 유럽의 지중해 북쪽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백인인 기독교도가 살고 있고 남쪽은 이슬람교도가 살고 있는 것을 설명한 브로델Ferdinand Blaudel처럼 역사는 단절이 없이 몇 천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도에서의 개혁과 변화

인도의 정치지형은 북부의 힌두벨트와 힌두의 영향력이 낮은 남부로 나뉘어져 있다. 1950년대 대부분의 정치인들은 상위 카스트 출신들이다. 영어를 할 줄 알고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지방과 주에서는 농업적이고 토착적인 엘리트들이 지배한다. 북부 인도에서는 하위 정치지도자들도 상위 카스트 출신들이었다. 이에 반해 남부 인도는 상황이 다르다. 남부의 정치인들은 토착민들이며 하위 카스트 출신들이다. 1960년대 남부 인도는 상대적으로 평화로운 하위 카스트 혁명을 거쳤다.
인도에서의 종교 갈등은 오랜 역사를 통해 서로 갈등을 겪으면서 유화되? 왔다. 종교가 다르지만 세속주의를 표방하며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모든 종교에 대해 평등하게 대해주는 가운데 종교간 종족간 갈등은 크게 보면 카스트 등 다른 구조에 의해 가려지고 표출이 적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인도는 그 동안 무장 단체에 대해 폭력을 자제하도록 하거나 불법화시키는 작업을 해왔다. 인도의 북동부에서 활동하는 무장 단체들의 경우 협상 등을 통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해왔다. 무장 단체들과 삼자 작전중단SoO: Suspension of Operations 협정 등을 체결하여 인도 헌법의 범위 내에서 활동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인도 내무부에 의하면 32개 테러단체가 불법 리스트에 올라있다.
인도의 정당들은 각 정당마다 독특한 하나의 심볼들을 가지고 있다. 원래는 선거에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림을 보고 투표하도록 하는 것이었지만 점차 당의 상징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정치 구호도 정당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심볼 역할을 한다.
1980년대 인도의 개혁을 ‘스텔스 개혁reform by stealth’이라고 한다. 조용조용하게 남의 눈에 보이지 않게 스텔스 비행기처럼 진행되었다. 스텔스처럼 추진된 개혁은 밀실에서 추진되는 것이다. 인도 민주주의에서 개혁을 하려면 말이 많고 저항도 있어 어렵기 때문에 조작적 방법을 정기적으로 사용하여 개혁을 이행한다는 것이다. 1980년대 중반과 후반기에 개혁이 인기가 없을 때 스텔스는 필연적이었다.
1990년대의 개혁은 ‘폭풍에 의한 개혁reform by storm’으로 이야기된다. 스텔스처럼 조용조용하게 진행된 것이 아니라 폭풍이 몰아치듯 개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다. 점진적이고 조용하게 진행된 개혁으로 기업 등 일부가 수혜자가 되고 이들은 더욱 개혁을 요구하게 되며 개혁이 가속화되는 것이다.
인도 기업의 특징을 들라면 아마도 가족 지배 경영이 많다는 것이다. 인도 기업들은 처음에는 가족 기업으로 출발한 경우가 많았다. 대기업들은 여전히 가족들이 지배하고 있다. 인도의 모든 비즈니스 활동은 대략 60%가 가족 소유 아니면 가족 통제 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대략 대기업의 70%가 가족 기업들이다.

인도의 성장 동력은 인구

인도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인가? 근본적인 이유는 인구에 있다. 인구가 국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인도는 2001년의 경우 약 10억 3천만 명으로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인구가 많은 국가의 경우 인구를 먹여 살리는 문제 자체가 힘에 겨울 수 있다. 그러나 일단 식량문제를 해결하고 발전을 시작하면 아무도 멈추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경제성장에 가속도가 붙는 것이 인구가 많은 국가이다. 인도는 아직 무역개방도가 30.3%, 도시화가 26.7%, GDP에서 차지하는 FDI의 비율이 0.6%에 불과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개방도가 60%대에 이르고 도시화가 중국의 40%대에서 유럽의 70%대에 도달하려면 아직 여력이 많이 남아있어 더욱 더 성장 가능성이 큰 것은 사실이다. 이러한 여력은 경제가 침체되어 있을 때에는 경제에 부담이 되지만 경제가 발전하면 오히려 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흔히들 인도가 아직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에 소비수준이 낮고 소비총량도 적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인도는 비자푸르카의 표현대로 ‘수의 밧줄 마술rope trick of numbers’이 존재한다. 위쪽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은 밧줄을 타고 올라가는 인도식 묘기이다. 소비 계층이 고소비 계층 소비강도의 1%에 불과하지만 인구수에서 83배에 달하기 때문에 총소비에서는 62%를 차지하는 것이다.
인도의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장애물들도 많이 도사리고 있다. 절대 빈곤인구,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이 있으며 인프라 부족, 에너지 문제 등이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인도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빈곤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국적으로는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느냐 2달러로 생활하느냐를 기준으로 빈곤선poverty line을 정하고 있다. 2005년의 경우 빈곤선을 1달러(구매력 평가지수PPP로 환산)로 잡을 때 인도의 빈곤율은 35.1%, 2달러로 잡을 때 79.6%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