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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탁트인 핵심판례 지문 형사소송법
시험장용 암기노트
정주형
가람북스 200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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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1. 형사소송법의 법원(法源)과 형사소송법의 해석
2. 형사소송법의 지도이념과 관련한 정리표
3. 제 척
4. 기 피
5. 관할의 제문제
6. 무죄추정권
7. 진술거부권
8. 접견교통권
9. 피고인의 특정과 성명모용소송관계
10. 보조인

11. 국선변호인,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12. 경찰관직무집행법 「불심검문」
13. 수사기관
14. 내사와 수사
15. 고소권자와 고소의 개념
16. 간통죄의 소송관계
17. 고소의 객관적 불가분의 원칙
18. 고소취소와 고소불가분의 원칙
19. 고소와 고발
20. 자 수

21. 수사구조론과 영장의 성질
22. 함정수사
23. 임의수사
24. 거짓말탐지기
25. 통신비밀보호법
26. 임의수사와 강제수사와의 한계
27. 피의자신문
28. 피의자신문과 관련한 지문
29. 피의자신문조서/수사과정기록제도
30. 참고인조사

31. 영상녹화제도
32. 강제수사와 관련한 기본 암기사항
33. 긴급체포
34. 현행범체포
35. 구속과 관련한 암기사항
36. 구속과 관련된 기본암기사항
37. 구속과 관련된 지문
38. 구속영장의 효력
39. 구속의 집행정지, 구속취소, 구속의 실효
40.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제201조의2)

41. 체포·구속적부심사
42. 피의자·피고인 석방과 관련한 암기사항
43. 보석, 구속취소, 구속의 당연실효, 구속의 집행정지
44. 재체포와 재구속의 금지에 관한 정리
45. 절차의 개시에 관하여 검사의 의견을 듣는 경우
46. 피고인에 대한 보석
47. 압수·수색의 절차
48. 압수물의 보관 및 폐기처분
49. 압수물의 가환부, 환부, 피해자환부
50. 신체검사

51. 압수·수색·검증에 있어 영장주의의 예외
52. 임의제출물 등의 압수(제218조)
53. 증거보전제도와 증인신문제도의 비교
54. 증거보전절차 (제184조)
55. 증인신문절차(제221조의2)
56. 검사의 수사종결처분
57. 재정신청제도
58. 공소권남용론
59. 공소취소
60. 공소제기후 수사의 제한

61. 증거개시절차(제266조의3 이하)
62. 협의의 공판준비절차(제266조의5 이하)
63. 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64. 신뢰관계있는 자의 동석제도
65. 공소시효
66. 공소사실의 특정
67. 예비적·택일적 기재
68. 법원에 예외적 심판의무를 인정한 사례
69. 공소장변경과 관련된 일련의 판례군
70. 공판절차와 관련된 단순암기사항

71. 피고인의 출석과 그 예외
72. 공소장의 특정
73. 공소제기의 효과
74. 공소장일본주의
75. 공소장변경의 일반론
76. 포괄일죄의 일부기소후 이중기소가 행해진 경우
77. 증인신문
78. 간이공판절차
79. 변론의 분리와 재개
80. 범죄피해자를 위한 제도

81. 증거재판주의의 단순암기사항
82. 미국에서의 자백배제법칙의 발전
83. 전문법칙의 예외로서 증거능력인정요건
84. 정황증거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
85. 증거재판주의
86. 자백 또는 진술의 임의성
87. 거증책임
88.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89. 피의자신문조서
90. 감정서

91. 검증조서
92. 제314조에 의한 전문법칙의 예외
93. 제315조
94. 전문진술
95. 증거동의
96. 탄핵증거
97. 자유심증주의
98. 재판과 상소 편 주요 암기사항
99. 공소기각결정
100. 기판력(면소판결)

101. 상소포기 및 취하
102. 상소일반론
103. 일부상소
104. 항소심과 관련된 지문
105. 상고심과 관련된 지문
106. 판결의 정정
107. 항고의 절차
108.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109. 불이익변경금지원칙
110. 재심

111. 비상상고
112. 재심과 비상상고의 구분
113. 국민참여재판
114. 소년범의 형사절차
115. 형사보상과 무죄판결에 대한 비용보상
116. 약식명령과 즉결심판의 이동(異同)
117. 약식명령에 대한 지문정리
118. 즉결심판
119.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120. 형의 집행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졸업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석사과정 수료(형사법전공) 현)해커스 경찰공무원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윌비스한림법학원 변호사시험 형사법 전임 윌비스경찰간부학원 형사법 전임 네오고시뱅크 경찰승진학원 형법, 형사소송법 전임 전)서남대학교 경찰행정법학과 객원교수 윌비스경찰학원 형사소송법 전임 한양대학교,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 고시반 특강 서강대학교, 원광대학교 로스쿨 특강 경동대학교, 한라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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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8월 01일
쪽수, 무게, 크기
224쪽 | 188*254*20mm
ISBN13
978899378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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