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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FTA 원산지증명과 비즈니스 모델
윤영호
두남 200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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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계열 top100 13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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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제1부 FTA의 일반이론


제1장 FTA확산과 관세무역환경 변화
제2장 FTA의 기초이론
제3장 FTA의 확산과 추진동향


제2부 FTA 원산지규정의 일반이론


제4장 원산지규정의 법원 및 기능
Ⅰ. 원산지규정의 의의
Ⅱ. 원산지규정의 연혁
Ⅲ. 원산지규정의 법원의 종류
Ⅳ. FTA 원산지규정의 도입목적
제5장 FTA의 일반적 원산지 결정기준
Ⅰ. FTA 원산지기준의 구성체계
Ⅱ. 완전생산기준
Ⅲ. 실질적 변형기준 : 품목별 원산지기준
Ⅳ. 운용방법에 따른 FTA 원산지 결정기준
제6장 FTA의 보충적 원산지 결정기준
Ⅰ. 누적기준
Ⅱ. 미소기준
Ⅲ. 재료의 가격
Ⅳ. 중간재료
Ⅴ. 대체가능물품
Ⅵ. 불인정 공정
Ⅶ. 직접운송 원칙
Ⅷ. 간접재료
Ⅸ. 소매용 운송용 포장재료와 예비공구
Ⅹ. 재수입 물품
제7장 FTA 역외가공의 원산지 결정기준


제3부 우리나라 FTA의 원산지규정과 특혜무역전략


제8장 한-칠레 FTA의 원산지기준
Ⅰ. 한-칠레 FTA의 개요
Ⅱ. 한-칠레 FTA의 원산지기준
제9장 한-싱가포르 FTA의 원산지기준
Ⅰ. 한-싱가포르 FTA의 개요
Ⅱ. 한-싱가포르 FTA 원산지기준
제10장 한-EFTA FTA의 원산지기준
Ⅰ. 한-EFTA FTA의 개요
Ⅱ. 한-EFTA FTA 원산지기준
제11장 한-ASEAN FTA의 원산지기준
Ⅰ. 한-ASEAN FTA의 개요
Ⅱ. 한-ASEAN FTA 원산지기준
제12장 한-미 FTA의 원산지기준
Ⅰ. 한-미 FTA의 개요
Ⅱ. 한-미 FTA 원산지기준
Ⅲ. 섬유 및 의류에 관한 원산지규정 특칙


제4부 FTA 원산지절차 및 특혜통관절차


제13장 FTA 관세특례와 무역구제
Ⅰ. FTA관세특례와 협정관세
Ⅱ. FTA와 무역구제제도
제14장 FTA 원산지증명 및 특혜통관절차 일반
Ⅰ. 수출입물품의 원산지 결정기준
Ⅱ. 원산지증명서의 발급방식
Ⅲ. 수출물품의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
Ⅳ. 수입통관절차와 협정관세 적용신청
Ⅴ. 관세면제와 원산지증명서의 제출면제
Ⅵ. 원산지증빙서류의 수정통보와 보관 및 제출
제15장 FTA 원산지조사와 사전심사
Ⅰ. 원산지조사
Ⅱ. 원산지 사전심사
제16장 협정관세 적용제한과 관세협력 등
Ⅰ. 협정관세 적용제한
Ⅱ. 관세당국간 상호협력과 관세상호협의
제17장 FTA별 원산지증명 및 특혜통관 절차의 비교
Ⅰ. 개요
Ⅱ. FTA별 원산지증명 및 절차의 비교
Ⅲ. FTA별 협정관세의 적용신청 및 적용배제유형의 비교
Ⅳ. FTA별 원산지 사전심사규정의 비교
Ⅴ. FTA별 원산지 검증제도의 비교
Ⅵ. FTA별 원산지 분쟁 및 일반분쟁해결 절차의 비교
Ⅶ. FTA별 원산지절차 및 통관절차 요약


제5부 FTA 원산지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제18장 FTA 원산지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Ⅰ. 개요
Ⅱ. FTA 비즈니스 모델의 현황
Ⅲ. FTA별 원산지 전략과 비즈니스 모델 사례


부록
참고문헌

저자 소개

저자 : 윤영호
계명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을 전공하고 1993년 종합일간지 대구일보사에서 주로 경제부에서 현장 취재기자를 역임하다가 2001년 관세사 일반경쟁 시험에 합격한 후 스포츠잔디 및 스포츠필드 전문업체인 (주)한울에서 주로 특허출원 특허심판 및 특허소송과 행정심판 및 민사소송 등 법무담당 이사를 역임했다. 2005년 서령관세사무소에서 관세사 업무를 시작하면서 관세통관 및 환급업무는 물론 관세심사, 심판 및 관세소송 자문과 태양광 실리콘잉곳 풍력발전 등 신성장 동력산업 분야의 대규모 공장설비 수입 프로젝트를 도맡아 관세감면 및 부가세 면제 및 관세무역 컨설팅을 수행해 왔다. 특히 NAFTA, EEA, EU, 호주, 캐나다 등의 선진경제권의 FTA협정에 대한 분석을 시작으로 한-칠레 FTA, 한-싱가포르 FTA, 한-EFTA FTA, 한-ASEAN FTA, 한-미 FTA, 한-EU FTA, 한-인도 CEPA 등의 FTA원산지규정 및 FTA비즈니스전략 연구에 천착해 왔으며, 현재 협상진행 또는 공동연구중인 한-캐나다 FTA, 한-멕시코 FTA, 한-중 FTA 등 우리나라의 FTA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있다. 저자는 중견, 중소기업들의 FTA 원산지기준 및 원산지절차와 특혜통관절차를 포함한 FTA특혜관세 프로그램에 대한 컨설팅을 수행해 왔으며, 2007년 관세청 주관 FTA 비즈니스 모델 경진대회에서 ?부가가치기준 및 세번변경기준의 누적모델?로 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저자는 현재 관세법인 화인의 FTA 전문관세사이며, 중기청 지정 한성대 지식서비스&컨설팅대학원 및 지식서비스&컨설팅연구원(KSCon)의 파트너연구원으로서 FTA 원산지기준, FTA 비즈니스전략모델, FTA 교육, FTA 전략컨설팅, 경영컨설팅 등 수출입기업들을 위한 FTA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7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680쪽 | 크기확인중
ISBN13
9788984041486

만든이 코멘트

안녕하세요 이 책의 저자입니다.
2009-08-13
귀사의 수출상품은 FTA 특혜 원산지 자격에 문제 없습니까, 귀사의 수입상품은 FTA 특혜 원산지 자격에 문제 없습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상품이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적어도 품질, 브랜드, 디자인 등에서 차별화 우위를 확보하거나, 아니면 경쟁상품보다 낮은 원가에서 경쟁우위의 원천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최근 글로벌 시장의 경쟁 구도는 차별화 우위 전략을 펴는 기업들조차도 원가우위 전략을 밑바탕에 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은 보편적인 경쟁우위의 원천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이 책은 바로 FTA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우위의 원천으로서 수출입 상품이 어떻게 무관세로 상대국 시장에 진출할 것인지를 다룬 것이다. FTA가 체결되지 않는 나라로 수출되는 상품은 일반적인 관세율(예: EU 자동차 관세율10%))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대국에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갖기 어렵다. 반면, FTA 체결된 나라로 수출하는 경우 무관세(예:EU 자동차 관세율 0%)로 시장접근 할 수 있다. 최종 소비자가격에서 경쟁제품보다 10%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할수 있다면 핵심성공요인이 될수 있다.

하지만, FTA에서 한 체약국에서 상품이 생산되고 수출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상품이 무관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FTA 상대국에서 무관세로 시장진입 하기 위해서는 수출국에서 특혜 원산지 자격이 있음을 입증하는 원산지증명서를 확보해야 한다. 여행자의 국적을 증명하고 입국을 허가하는 증명서가 패스포트라면, 상품이 FTA 상대국에서 무관세로 진입할수 있는 PASSPORT는 바로 원산지 증명이다.

이 책은 한-미 FTA등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에서 수출입 되는 상품들이 어떻게 FTA별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고, 어떻게 원산지 증명을 할것인지 풍부한 사례를 중심으로 원산지규정을 다룬 책이다.

이 책은 무역기업들에게 FTA체결에 의해 형성될 45억명 거대시장으로 무관세로 진입하는 방법은 물론, 상품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FTA 원산지 증명 실천 매뉴얼이다.

FTA를 잘만 활용한다면, 무관세로 원자재를 수입하고 가공해서 무관세로 수출하는 등 세금 한 푼 안내고 비즈니스 할 수 있다. 이 책은 바로 이러한 비즈니스의 관점에서 구체적, 전략적 방법론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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