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지방분권과 시민참여
이기우 저
역사넷 2003.04.30.
베스트
사회과학 계열 top100 2주
가격
16,000
10 14,400
YES포인트?
160원 (1%)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글 머리에

제1장 국가 재구조화 원리로서 지방 분권
제1절 지방 자치의 현주소와 진로
제2절 김대중 지방 정책 평가와 노무현 정부의 과제
제3절 국가 재구조화를 위한 지방 분권의 모델
제4절 지방 자치 제도의 다양화 실현 방안
제5절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관계 재정립
제6절 지방 자치 경찰 제도의 도입
제7절 지방 교육 자치 제도의 개선
제2장 수권 기반 확보 원리로서 시민 참여와 통제
제8절 정치 개혁의 지렛대로서 직접 민주 제도
제9절 시민 정치와 지방 자치
제10절 지방 정부의 자동 통제 메커니즘
제11절 주민 참여의 여건과 과제
제12절 지방 의회와 시민 단체
제3장 결론: 지방 자치 제도 개선 방안

저자 소개

저자 : 이기우
독일 뮌스터 대학에서 "지방정부에 대한 국가감독에 관한 연구"로 법학박사학위를 취득. 한국 지방행정연구원에서 책임연구원 역임, 경실련 지방자치위원, 참여연대 지방자치센터 부소장과 지방자치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하였음 . 미국 오레곤 주립대학교 행정학과 대우교수 역임. 현재 인하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로 재직.

품목정보

발행일
2003년 04월 30일
쪽수, 무게, 크기
315쪽 | 493g | 153*224*30mm
ISBN13
9788989876083

줄거리

이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있다. ①국가 기능 회복을 위한 재구조화 방안으로서의 지방 분권의 제안, ②지방 정부에 대한 신뢰 구축을 위한 수권 기반 조성에 대한 논의, ③ 이상의 두 가지를 종합하여 지방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 등이다.

제1편은 국가와 지방간의 역할 재배분의 원리로서 지방 분권을 제안한다.
여기에서는 우리 나라 지방 자치의 현주소와 김대중 정부가 남긴 것을 살펴보고 노무현 정부의 정책 과제를 찾아본다. 이어서 국가 재구조화에 이르는 지방 분권 모델로서 단일 국가 형태는 유지하되 연방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지방 분권이 특별히 요구되는 분야로 교육 행정과 경찰 행정에 관해서 논의한다.
제2편은 분권에 따른 지방 정부의 책임을 확보하기 위한 수권 기반 조성에 관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먼저 대의 제도를 보완하기 위한 직접 민주 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이어서 시민 통제를 통한 책임 정치 실현을 위해 시민 정치 개념을 제시한다. 지방 정부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지역 내부의 통제 장치를 구비할 것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지방 의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 통로로서 시민 단체의 역할 제고를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한다.
제3편은 앞에서 제시한 여러 방안들을 다시 정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