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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만화로 보는 형법판례 5
신호진
문형사 2009.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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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부닥이득죄
1. 알박기 사건

공갈죄
2. 신문기자 사칭 사건
3. 방송기자 공갈 사건
4. 정신병원 감금 사건
5. 조폭 영화 사건
6. 보증금 반환 요구 사건
7. 실제 공사비 청구 사건
8. 제과학원생 공갈 사건
9. 조폭 두목 행세 사건

횡령죄
10 상속부동산 처분 사건
11 아지매 가소 사건
12 지하주차장 사건
13 종중임야 담보제공 사건
14 수탁자 아들 반환거부 사건
15 조합장 뇌물횡령 사건
16 화대 사건
17 복권당첨금 사건
18 탄광 매매 담보 사건
19 사출기 사건
20 무허가 환전상 사건
21 근관충전재 원료구입대금 사건
22 버스 처분 위임 사건
23 채권양도 사건
24 2자간 명의신탁 사건
25 신탁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사건
26 동호인회 사건
27 상신리 밭 사건
28 황지동 임야 사건
29 근저당권 사건
30 2년 더 사건
31 식품대리점 사건
32 새마을금고 운영비 사건
33 교비 전용 사건
34 출장비 전용 사건
35 가장납입금 인출 사건

배임죄
36 낙찰계 사건
37 자동차 연체할부금 사건
38 해임된 위원장 사건
39 학교법인 부지 임대 사건
40 불륜대가증여 사건
41 467억 원 어음 사건
42 반도체 도면 유출 사건
43 명예총장 사건
44 불교방송 후원금 사건
45 무담보 대출 사건
46 제31동산호 사건
47 교회 우선분양권 사건
48 이중매매계약 사건
49 지조 없는 매도인 사건
50 임차권 이중양도 사건

저자 소개 1

연세대학교 법학과와 고려대학교 대학원을 졸업했다. 연세대, 동국대, 단국대, 건국대, 경북대, 동아대, 전북대, 영남대학교 등에서 형법특강을 담당하였으며, 한국 싸이버대학교(KCU)에서 법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에서 법학과 겸임교수를 역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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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06월 22일
쪽수, 무게, 크기
205쪽 | 148*210*20mm
ISBN13
978896399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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