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말: ‘불신 사회’를 넘어서－

제1장 표현의 자유(미국)
왜 표현의 자유가 필요한가? / 존 밀턴의 『아레오파기티카』 / ‘카타르시스 효과’와 ‘도미노 효과’ / 연방수정헌법 제조 / 절대주의 이론 /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이론 / 위험한 경향의 이론 / 우월한 지위의 이론·이익형량의 이론 / 마이클존 이론 / 접근 이론 / 신문의 접근권 논쟁 / 사전억제금지 이론 / ‘펜타곤 기밀문서’ 사건 / 국기 소각을 둘러싼 논란 / 구걸을 둘러싼 논란 / 폭력유발언어와 학교 / 시간·장소·매너에 대한 규제

제2장 표현의 자유(한국)
헌법과 ‘표현의 자유’ /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 국가안보와 언론자유 / 국가보안법의 주요 조항 / ‘막걸리 보안법’이란 말이 나온 이유 / 국가보안법을 둘러싼 논쟁 / 불고지죄와 취재원 보호 / 사전유지청구권 / 영상물 심의와 검열 / ‘제한상영가’ 등급 논쟁 / 집회의 자유와 집시법

제3장 명예훼손(미국)
명예훼손의 역사 / 명예훼손 성립 요건과 소송 주체 / 명예훼손 입증책임 / 비방의 종류 / 현실적 악의 / 공인의 구분 / ‘현실적 악의’에 대한 평가 / 면책과 손해배상 / 언론사의 대응 / 명예훼손법 개혁론

제4장 명예훼손(한국)
명예훼손 관련 법 조항 / 명예주체·성립요건·입증책임 / 적시와 특정 / 공연성·전파성·상당성 / 형법과 민법의 차이 / 사죄광고는 위헌 / 2000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 년대 명예훼손 유형별 사례 / 한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 언론사·시민의 대응 / 모욕죄와 신용훼손죄 / 왜 ‘찌라시 공화국’인가?

제5장 인터넷과 명예훼손
인터넷 명예훼손의 특수성 / ‘인터넷 세상과 평판의 미래’ / 인터넷 명예훼손의 유형별 사례 / ‘사이버 모욕죄’ 논쟁 / “익명성을 옹호하면 진보, 비판하면 보수”인가?

제6장 언론중재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역사 / 반론보도·정정보도·추후보도 / 반론(정정)보도의 유형별 사례 / 언론중재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동아일보』『조선일보』의 헌법소원 / 고충처리인과 옴부즈맨 / 한국 언론의 옴부즈맨

제7장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의 사회학 / ‘프라이버시권’이란 무엇인가? / 프라이버시권의 3대 영역 / 한국의 프라이버시 관련 법 / ‘도용’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퍼블리시티권의 유형별 사례 / ‘침입’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침입’의 유형별 사례 / ‘공중의 오인’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개인적인 일의 공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 / 성폭행 피해자 이름 공표 논란 / ‘수치의 문화’와 ‘죄의식의 문화’

제8장 개인정보 수집과 유출
개인정보 관련 법 / 주민등록증 논쟁 / 전자정부법 논쟁 / 개인정보 수집·유출의 유형별 사례 / 개인정보는 쓰레기인가? / 개인정보와 ‘스파이웨어’ / 왜 CCTV 논쟁이 뜨거운가? / 왜 RFID가 문제가 되는가? / ‘유연한 감옥’으로 가는 노동감시 / 노동감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나?

제9장 정보 접근과 공개
미국의 정보공개법 변천사 / 회의공개법과 기록보존법 / 미국의 정보공개법 운영방식 / 미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 한국의 정보공개법 / 정보공개법 주요 조항 / 한국 정보공개법의 문제점 / 시민단체 투쟁의 성공사례 / 아직도 갈 길이 먼 정보공개 / 내부고발자보호법 / 왜 ‘불감사회’인가?

제10장 취재원 보호
미국의 취재원 보호 논란 / 미국의 법정모욕죄 / 취재원 보호를 위해 감옥에 가는 기자들 / 미국의 취재원 보호법 / 유럽과 일본의 취재원 보호 / 한국의 취재원 보호 / 언론사 압수수색 / 윤리강령의 취재원 보호 / 취재원 보호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제11장 공정재판과 언론보도
법원재판과 언론재판 / 미국 언론의 자율강령 / 미국의 공정재판을 위한 조치 / O. J. 심슨 살인 사건 / 한국의 공정재판 / 법정과 카메라 / 범죄보도와 공정재판 / 언론의 청소년범죄 보도 / 피의사실 공표 / 피의사실 공표 사례 / ‘피의자 초상권’과 언론보도 / 강호순 사건 논쟁

제12장 음란
음란이란 무엇인가? / ‘히클린 원칙’(1868)·‘율리시즈 판결’(1933) / ‘로스－맴와즈 테스트’(1966) / ‘밀러－햄링 테스트’(1973~1974) / 미국의 음란물 규제 방식 / 한국의 음란 관련 법 / 『채털리부인의 사랑』과 〈춘몽〉 / 고야의 나체화 사건 / 「동경의 밤 시」와 「서울의 밤」 / 염재만의 「반노」 사건 외 / 마광수의 『즐거운 사라』 사건 / 『내게 거짓말을 해봐』 사건 외 / 공연음란죄

제13장 인터넷과 음란
미국의 통신품위법 논란 / 미국의 ‘어린이 온라인 보호법’ / 한국의 ‘통신질서확립법’ 파동 / 인터넷 음란 유형별 사례 / 인터넷이 촉진하는 스와핑

제14장 저작권
지적재산권에 대한 의쒽 / 지적재산권의 국제정치학 / 베른협약·세계저작권협약·TRIPs / 미국의 저작권법 / 미국의 ‘공정 이용’의 원칙 / 한국의 저작권법 조항과 개념 / 저작권 보호기간의 원칙 /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 신문·출판 저작권 사례 / 방송 저작권 사례 / 음악 저작권 사례 / 연극 저작권 사례 / 디자인 저작권 사례 / 기타 저작권 사례

제15장 인터넷과 저작권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 사이버 저작권 논쟁 / 와레즈 논쟁 / 인터넷 도메인 네임 논쟁 / 디지털음악 저작권 사례 / 왜 DRM 갈등이 치열한가? / 토발즈와 스톨먼 / ‘넷스케이프’와 ‘파이어폭스’ / 왜 ‘CCL 운동’이 주목받는가?

제16장 광고규제
광고와 표현의 자유 / 상업적 표현 원칙 / 미국의 자율규제 / 미국 FTC의 대응 방안 / 허위·기만 광고의 유형 / 부풀리기·기만적 진실 / 비교·이미지·양의어 광고 / 한국의 광고규제법 / 199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2000년대 한국의 비교광고 / PPL을 어떻게 볼 것인가? / 1990년대 광고규제 사례 / 2000년대 광고규제 사례

제17장 방송법·방송윤리·방송정책
년 통합방송법 / 방송통신위원회 논쟁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논쟁 / 방송심의·판결 사례 / ‘미디어렙’ 설립 논쟁 / IPTV는 ‘TV 문화혁명’인가? / 디지털방송 논쟁 / MMS 논쟁 / 스카이라이프는 어디로 가나? / 왜 시민방송이 위기인가? / 공동체 라디오는 어디로 가는가?

제18장 신문법과 신문정책
신문법 논쟁 / 헌법재판소의 신문법 판결 / 미디어법 논쟁 / 신문고시 논쟁 /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논쟁 / 무료신문 논쟁

제19장 취재 및 보도 윤리
왜 ‘발표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 왜 ‘익명 저널리즘’이 문제인가? / ‘경마 저널리즘’은 언론의 숙명인가? / ‘수표 저널리즘’을 어떻게 볼 것인가? / 왜 ‘가차 저널리즘’이 생겨났는가? / 기자실(기자단) 논쟁 / ‘엠바고’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오프더레코드’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위장 취재’의 딜레마 / 취재·보도 윤리의 유형별 사례 / 사진 윤리의 유형별 사례 / 공공저널리즘의 윤리 / 블로그 저널리즘의 윤리

제20장 언론사와 언론인의 윤리
촌지와 배임수증죄 / 촌지와 향응 사례 / 언론사·언론인의 주식투자 / 언론사의 윤리강령 / 윤리강령의 ‘이해 상충’ 조항 / 윤리강령 무용론 / ‘폴리널리스트’를 어떻게 볼 것인가? / 왜 전문가주의가 언론의 고립을 낳는가?

맺는말: ‘신뢰’만이 살 길이다
KBS·MBC가 BBC보다 나은 점도 많다 / 15.0%로 떨어진 신문 신뢰도 / 신문구독률 하락의 이유 / 미국·일본 신문들의 자구책 / “인터넷이 신문을 가지는 형태가 될 것” / ‘신뢰’를 외면할 것인가? / “나이키의 진짜 경쟁자는 닌텐도” / 신문의 ‘제 살 깎아먹기’ / 신문의 진짜 경쟁자는 누구인가? / ‘카타르시스 산업’의 구조변동 / ‘배설’보다는 ‘신뢰’와 ‘권위’

주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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