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현대사 산책’ 시리즈, 1960년대편 개정증보판 출간!

기회주의는 조선 말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에서 삶을 지배해온 가장 강력한 행태적 이데올로기였다. 기회주의는 단물을 찾아 화려한 날개를 퍼덕이는 나비의 이데올로기다. 사람들은 화려한 날개에 주목하지만 날개를 움직이게 하는 힘은 단물이다. 다른 건 제쳐 놓더라도, ‘부정부패 척결’을 외치면서 거사했던 5·16 주체세력이 얼마 후 부패 세력으로 변질된 것은 바로 기회주의의 극치를 보여준다. 박정희와 그 일행의 그런 기회주의는 그들이 조선의 왕권보다 훨씬 더 강한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서 한국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부패의 국유화’라는 표현이 적합할지도 모르겠다. 박정희의 제3공화국은 ‘기회주의 공화국’이라고 해도 좋을 성격의 것이었다.

그런데 경제 발전에 대한 박정희와 그 일행의 공로를 인정해야 한다면, 기회주의에 친화적인 ‘경제동물’의 탄생도 같이 지적되어야 공정할 것이다. 그 어떤 강력한 구심점을 따라 온 사회가 요동치는 소용돌이 현상도 오랜 세월을 두고 학습해온 나머지 이제는 한국인의 유전자에까지 각인된 특성이 되었기 때문에 누가 누구에게 손가락질을 하기도 어렵게 되고 말았다. 1960년대를 기회주의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는 건 한국 현대사에 대한 새로운 안목을 제공해줄 것이다. 여기서 기회주의는 꼭 부정적인 의미로만 쓰는 개념은 아니다. 한국의 지정학적 조건이 국가적 차원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요구해왔듯이, 국내적으로도 그런 역사가 존재했으며 그것이 오늘의 삶을 규정하기도 한다는 것을 있는 그대로 담담하게 살펴보자는 것일 뿐이다.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 4?19 혁명에서 3선 개헌까지』 개정증보판은 모두 3권으로 구성되었다. 제1권은 1960~1961년, 제2권은 1961~1964년, 제3권은 1965~1969년의 역사를 담아냈다. 강준만은 한국처럼 현대사가 끊임없이 다시 쓰거나 수정하거나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큰 나라는 없을 것이며, 한국의 운명에 큰 영향을 미친 나라들의 비밀문서가 해제되고, 비극적인 과거에 대한 진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배상과 보상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21년 전에 출간된 『한국 현대사 산책 1960년대편』의 개정증보판을 펴낸다고 말한다.

허정 과도정부와 내각제 개헌

이승만이 물러나고 3·15 선거가 무효로 처리되면 잔여 임기가 넉 달도 채 안 되지만 대통령직은 장면에게 넘어오게 되어 있었는데, 장면은 그것을 거부하고 사임을 했다. 장면은 첫째 “정권을 내놓더라도 장면이 바로 계승하지는 않는다”고 보장해줌으로써 이승만의 하야를 확실하게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둘째 부통령으로서 도의적인 책임, 셋째 이승만의 불행을 틈타 권력을 잡는다는 인상을 국민에게 주기 싫어서였다는 이유를 들어 사임했다고 말했다. 장면은 자신의 사임을 당의 공식 기구에 회부하거나 민주당 구파의 지도자들과 상의해 결정을 내렸어야 했지만, 혼자 단독으로 결정을 내린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그래서 민주당 구파에서 정략적 사임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고 이후 격렬한 신·구파 분쟁의 씨앗을 제공하게 된다. 외무부 장관 허정은 대통령 대행에 취임하자마자 “과도 기간을 석 달 안에 끝내겠다”고 밝혔다. 허정 과도정부는 4·19를 ‘혁명’이 아닌 ‘의거’로 단정하면서 “혁명을 비혁명적인 방법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1960년 6월 15일, 제4대 국회는 출석의원 211명 중 찬성 208표, 반대 3표로 헌정사상 첫 내각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내각제 개헌안은 양원제를 채택했다. 1952년 발췌개헌안이 대통령 직선제와 양원제를 채택했지만 자유당 시절에는 참의원의 구성은 유예시킨 채 민의원만 구성되었다. 참의원은 상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와 각 도를 선거구로 하여 58명으로 구성하게끔 했다. 민의원의 주요 권한은 예산심의·법률안 심의·국무위원 불신임권 등이었으며, 참의원은 민의원에서 올라오는 법안을 심의하고, 대법관·검찰총장·심계원장(현재 감사원장)·대사·공사, 그 밖의 법률로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권을 가졌다. 내각책임제 개헌이 확정·실시되면 헌법 제52조에 따라 민의원 의장인 곽상훈이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곽상훈이 이를 거부하고 의장직을 사임하는 바람에 대통령 권한은 허정에게 위임되었다.

박정희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박정희의 영웅은 나폴레옹이었다. 어린 시절 박정희는 나폴레옹 전기를 읽고 또 읽었다. 대구사범학교에 진학한 청년 박정희의 영웅도 나폴레옹이었다. 문경 공립보통학교 교사 시절 박정희의 하숙방에는 나폴레옹의 초상화 사진이 걸려 있었다. 박정희는 만주군관학교에 들어가고자 했다. 만주국은 일본의 관동군이 만들어낸 괴뢰국이었다. 박정희가 만주행을 택한 가장 큰 동기는 “긴 칼 차고 싶어서”였다. 나이가 많은 게 약점이라 호적을 고쳐 나이를 한 살 낮추기까지 하고, 만주군관학교에 “진충보국 멸사봉공”이라는 혈서를 써서 보냈다. 1942년 만주군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1944년 4월 일본 육사까지 졸업했다. 박정희는 일본 육사 시절 일어났던 일본의 2·26 쿠데타 사건에 심취했다. 그 쿠데타 주동자들을 ‘정신적 선배’로까지 생각할 정도였다. 박정희가 1944년 7월 일본 만주군 소위로 부임하자 채 1년도 지나지 않아 8?15 해방이 되었다.

1946년 조선경비사관학교를 졸업한 박정희는 다음해 조선경비사관학교 중대장이 되었다. 1948년 여순사건이 터지자 박정희는 토벌사령부 작전장교로 차출되었다. 그런데 박정희는 그해 11월 숙군(肅軍) 작업 중에 군부 내 남로당 우두머리라는 혐의로 체포되었다. 만주군에서 광복군으로 변신했던 박정희는 좌익으로 변신했다가 사형을 당할 비참한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 그러나 박정희는 군부 안의 좌익을 색출하는 숙군 수사에 적극 협력해 그의 만주군 선배들이 적극 구명운동에 나서 기사회생하게 되었다. 박정희는 1949년 백선엽 등의 배려로 숙군을 지휘한 육군본부 정보국에 직제에도 없는 비공식 문관으로 복직했다. 박정희의 목숨을 살려준 것은 이념보다 더 진한 ‘줄’이었다. 박정희의 변신은 계속되지만, 변신의 동력은 ‘야심’이었다. 박정희의 야심은 컸지만 그가 택한 방식은 ‘목숨을 걸고’ 크게 먹는 ‘올인’ 방식이었다.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를 일으키다

1961년 5월 16일, 박정희와 김종필을 중심으로 한 반란군은 6개 조항의 혁명공약을 발표했다. 이 ‘혁명공약’은 ‘혁명의 설계자’인 김종필이 쓴 것이다. “반공을 국시(國是)의 제일의(第一義)”로 삼은 것은 좌익 전력이 있는 박정희를 염두에 둔 것이었다. 혁명공약은 KBS를 통해 전국에 전파되었다. 그날 오전 합동회의에는 장도영 측의 장성 10명 정도와 쿠데타군 측의 영관급 50명 정도가 모였는데, 세계 쿠데타 사상 보기 드문 진풍경이 벌어졌다. 장도영과의 담판에 실패한 박정희는 대통령을 만나서 해결하자는 결론을 내렸다. 박정희 일행을 만난 윤보선은 “올 것이 왔구나”라는 말로 박정희의 쿠데타에 찬성을 했다. 박정희는 청와대를 나온 후 자신감 있는 태도로 서울시청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쿠데타군 병사들은 하얀 바탕에 하늘색으로 ‘혁명군’이라 새겨진 글자에 ‘군사혁명위원회’라는 시뻘건 도장이 찍힌 혁명군 완장을 착용했다.

장면은 중앙청에서 마지막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내각 총사퇴를 발표했다. 그러고 나서 국가재건최고회의가 설치되었다. 국가재건최고회의의 의장은 장도영, 부의장은 박정희가 맡았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3권을 장악한 기구로 각군 참모총장을 비롯한 장군·장교 32명으로 구성되었다. 5월 19일 장도영과 박정희가 쿠데타 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용공 및 혁신을 빙자하는 친용공분자’ 930명을 구속했다고 발표하자, 미 국무성은 “한국의 사태는 고무적”이라며 쿠데타에 대한 사실상의 지지를 표명했다. 국가재건최고회의는 ‘혁명내각’을 구성했다. 박정희는 쿠데타의 중요한 동기와 목표에 대해 “지난날의 우리나라의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이 확고한 지도자도(指導者道)를 갖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도탄에 빠뜨리게 하고 국가를 누란의 위기에 몰아넣은 결과 불가피하게 취해진 조치였다”고 말했다.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한 ‘빨갱이 만들기’

박정희는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혁명공약’에서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겠다는 것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우방과의 유대를 더욱 공고히’ 한다고 내세운 것도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한 것이었다. 쿠데타가 일어나자마자 미국이 박정희의 사상을 캐고 다닌다는 정보가 쿠데타 주체세력에 입수되었다. 미국의 사상 검증은 박정희에게만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미국은 박정희의 주변 인물들에도 주목했다. 특히 강한 민족주의 성향을 갖고 있던 김종필을 문제 인물로 지목했다. 쿠데타의 성패는 한국의 장면 정권이나 민중보다는 미국의 손에 더 달려 있었던 것이다. 박정희는 방첩부대장인 이철희에게 ‘용공세력 분자를 색출하라’는 지시를 직접 내리기도 했다.

박정희는 미국의 인정을 받기 위해 친미주의자 정일권을 주미대사로 기용하는 등 미국과 가깝고 미국을 잘 아는 사람을 중용하려고 애를 썼다. 심지어 미국에 있는 자신의 좌익 전력 기록을 없애기 위해 미8군 통역 장교였던 김경업과 최고위원 유양수를 중심으로 한 특별팀을 보내기까지 했다. 또 박정희는 미국의 환심을 사고 자신의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해 ‘빨갱이 사냥’을 했다. 진짜 빨갱이를 때려잡는 것도 아니었다. 미국의 승인을 받는 것이 주된 목적이었기 때문에 빨갱이가 아닌 사람들을 빨갱이로 때려잡는다면 좋은 일이었다. 순전히 박정희의 빨갱이 경력을 세탁시켜주는 용도로 수많은 사람이 억울하게 당해야만 했다. 그 어이없는 게임의 최대 희생자 중 한 사람이 바로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였다. 혁명재판소는 조용수를 포함한 3명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5명에게 5년에서 15년에 이르는 중형을 선고했다. 결국 2명은 사형에서 무기로 형이 감면되었지만, 조용수는 12월 22일에 사형이 집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