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2017 로이어스 형법 선택형 기출
헤르메스 2017.02.06.
가격
32,000
5 30,400
YES포인트?
960원 (3%)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국내배송만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이 상품의 시리즈 4

이 상품의 시리즈 알림신청
뷰타입 변경

책소개

목차

제1부
형법총론

제1편 서론 2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

제2장 죄형법정주의 2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6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17

제4장 형법이론 32


제2편 범죄론 36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36
제2절 행위론 37
제3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37

제2장 구성요건론 48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48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48
제3절 부작위범 48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이론 49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50
제6절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52
제7절 과실범 52
제8절 결과적 가중범 54

제3장 위법성론 11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16
제2절 정당방위 116
제3절 긴급피난 117
제4절 의무의 충돌 118
제5절 자구행위 118
제6절 피해자의 승낙 118
제7절 정당행위 119

제4장 책임론 160
제1절 책임이론 160
제2절 책임능력 161
제3절 위법성의 인식 163
제4절 법률의 착오(금지착오) 164
제5절 기대가능성 165

제5장 미수론 204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04
제2절 장애미수 204
제3절 중지미수 204
제4절 불능미수 205
제5절 예비죄 206

제6장 공범론 236
제1절 공범이론 236
제2절 간접정범 237
제3절 공동정범 238
제4절 교사범 240
제5절 종범 241
제6절 공범과 신분 242

제7장 죄수론 304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04
제2절 일죄 304
제3절 수죄 306


제3편 형벌론 346

제1절 형벌의 종류 346
제2절 형의 양정(양형) 346
제3절 누범 34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347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349
제6절 보안처분 349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376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76
제1절 살인의 죄 376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377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378
제4절 낙태의 죄 37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7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02
제1절 협박의 죄 40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02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403
제4절 강요의 죄 403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40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424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424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42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456
제1절 비밀침해의 죄 456
제2절 주거침입의 죄 45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466
제1절 절도의 죄 466
제2절 강도의 죄 468
제3절 사기의 죄 470
제4절 공갈의 죄 474
제5절 횡령의 죄 474
제6절 배임의 죄 476
제7절 장물의 죄 478
제8절 손괴의 죄 479
제9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479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612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61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61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61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612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613
제5절 교통방해의 죄 61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618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618
제2절 유가증권·우표와 인지에 관한 죄 618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620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621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65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65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656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65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65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65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65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660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660
제1절 내란의 죄 660
제2절 외환의 죄 66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66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66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660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660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663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6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64
제5절 무고의 죄 666

제4편 기타 특별형법 724


● 판례색인 728

품목정보

발행일
2017년 02월 06일
쪽수, 무게, 크기
745쪽 | 188*254*40mm
ISBN13
9791156931638

출판사 리뷰

제2판을 마감하면서,

2016. 3. 다소 늦은 시점에서 출발된 ‘로이어스 선택형 기출’은 후발주자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새로운 시도를 하였습니다.

문제 해설은 타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하되, 문제면과 해설면의 분리 및 책 크기(판형)의 변경 등 기존 기출문제집과의 차별화를 강조하
였습니다.
그러나 초판에 있어서 오류는 불가피하여, 막상 강의가 진행되었을 때에는 몇몇 해설상 오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초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출발은 나쁘지 않았기에, 제2판은 이러한 ‘실수’를 최소화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개선을 하였습니다.

1. 수록범위에 대하여
2017년 제6회 변호사시험 이전의 문제는 한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수록하였습니다.
하기에 언급하겠지만, 이번 판까지는 제6회 변호사시험을 기준으로 2016. 10. 치러진 법전협 모의시험 선택형 문제까지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 제6회 변호사시험 문제의 난이도와 수준이 사법시험과 근접하게 출제되어 사법시험의 출제형태나 지문인용방향에 대해 분
석을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헌법/민법/형법의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사법시험 출제분 문제를 해당부분에 맞게 추가수록 하였습니다.

2. 7과목으로 분권에 대하여
초판에는 시험과목별, 과목별 분권을 혼합하여 민사법의 경우에만 민법·민소법·상법으로 분권을 하여 총 5권으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올해는 시험과목별로 구성된 ‘공법’과 ‘형사법’의 경우에도 ‘헌법과 행정법, 형법과 형소법’으로 분권 하게 되었는데, 시험과목별로
구성하게 되면 권당 ‘1천여 면’이 도과하는 상황이고, 선택형 기출 강의 또한 과목별로 구성 되어 이에 따른 교재의 매칭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헌·민·형의 경우 사법시험 4회분이 수록되었기 때문에 분량상 기본삼법의 분권은 불가피 했습니다.

3. 문제별 분류 표시
마라톤에도 풀(full)코스, 하프(half)코스, 미니(mini)코스가 있습니다.
이를 선택형 기출에 적용하여 각 마라톤 코스처럼 로 대응하였는데,
시간이 없는 경우 이 문제만은 보고 들어가야 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지만 다양한 유형을 검토한다는 코스, 시간이 있어 중복
내용이 있더라도 빠짐없이 전체 문제를 모두 검토한다는 코스로 표기하였습니다. 즉, 문제의 중요도(대부분 변호사시험 기출문
제가 가장 중요하겠지만)에 따라 구별한 것뿐만 아니라 중복된 지문의 유무에 따라서도 선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학습에 들어갈 경우, 우선 표기가 되어 있는 문제부터 풀어나가고, 다음 2회독에 뿐만 아니라 표기가 들어 있는 문
제, 3회독에는 뿐만 아니라 표기까지 되어 있는 문제별 가중치를 두어 진행하게 된다면 좀 더 입체감 있고, 속도 있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4. 강의를 통한 해설 보강
2016. 3월부터 각 변호사의 해설강의를 통하여 보완하였고, 추가되는 2016 법전협 1, 2, 3차의 문제도 시험일 종료직후에 해설강
의로 보완했기 때문에, 초판에 비해 많은 부분의 해설오류를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선택형 기출도 2017. 3월부터 로이어스
교수진의 해설강의를 통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오류 잡을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 종합형 문제는 절차법으로
형사법의 경우는 특히 사례에서 ‘형법과 형소법의 결합’ 형태가 출제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기존 교재에는 정답이 형법지문에 있으면 형법 부분에 배치를 하였는데, 형법에서 형소법으로 진행하는 학습과정에서 형
소법 지문을 차후에 넘겨야 한다는 점을 착안해, 종합형 문제는 지문설명상 가장 뒤로 배치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소법으로 다소 문제가 많아지게 되었으나, 이는 학습진행과 기본삼법의 사법시험 문제의 추가로 인한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당부를 부탁드리면서

원래 제2판의 목표는 12월초에 출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해년도 변호사시험은 수록하지 못하지만, 출간의
지연에 따른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습니다. 하지만 여러 기본서의 출간일정과 맞물려 올해까지는 타사의 출간일정에
맞추게 되었는데, 올해말에 출간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3판의 머리말을 통해 밝히겠습니다.

‘로이어스 사례형 기출’은 17. 2. 20.에 전체적으로 출간 될 예정입니다.
이 또한 민법과 민소법만 결합형태로 ‘6권’으로 과목별 분권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와 학습방법은 사례형 기출 머리말을 통하여 밝히겠습니다.
끝으로, 많이 부족하지만 해설을 다시 검토한다는 생각으로 중복지문이나 판례인용내용을 하나하나 재검토 하였습니다. 12월부터 진
행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시간 내에 도움을 주신 로이어스 교수진께 감사드립니다.

초판에 주신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