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법총칙

1 관습법
2 법률관계와 호의관계
3 신의성실의 원칙
3-1 사정변경의 원칙
3-2 실효의 원칙
3-3 권리남용
4 권리능력
4-1 태아의 권리능력
4-2 타인의 불법행위로 父가 즉사한 태아의 권리
4-3 대습상속과 동시사망의 추정
5 의사능력
6 행위능력
6-1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6-2 취소의 효과
6-3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6-4 법정리인의 대리권 범위
6-5 친권자 이해상반행위시의 법률관계
7 부재와 실종
7-1 실종선고의 취소
8 법인에서의 비법인사단
8-1 종중, 교회, 사찰, 계
8-2 재단법인 출연재산의 귀속시기
8-3 법인의 능력과 책임
8-4 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9 주물과 종물
10 강행법규에 위반한 법률행위
11 동기의 불법
12 불공정한 법률행위
13 법률행위의 해석과 착오
13-1 계약당사자의 확정
14 비진의표시
15 통정허위표시
16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16-1 동기의 착오
17 사기·강박에 의한 의사표시(하자 있는 의사표시)
18 대리권(발생, 범위, 소멸)
18-1 수권행위
19 복대리
20 계약의 무권대리의 법률관계
20-1 무권대리와 상속
21 표현대리의 적용범위
21-1 제126조의 표현대리(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22 유동적 무효의 법률관계
23 무권리자 처분행위의 법률관계
24 취소의 법률관계
25 조건부 법률행위의 효력
26 기한의 이익
27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27-1 소멸시효의 요건
27-3 소멸시효의 중단
27-4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서 재판상 청구
27-5 소멸시효완성의 효과

제2편
물권법

28 물권적 청구권
29 물권행위의 독자성과 무인성
30 가등기
31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물권의 변동
32 중복등기
33 중간생략등기
34 무효등기의 유용
35 미등기 매수인의 법적 지위 및 법률관계
36 등기의 추정력
37 선의취득
38 생활방해금지와 주위토지통행권
39 자주점유
40 점유취득시효와 그 요건
40-1 점유취득시효의 효과(점유취득시효완성자의 법적 지위)
41 등기부취득시효
42 부합
43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44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45 공유와 공유자 사이의 법률관계
45-1 구분소유적 공유
46 유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6-1 무효인 명의신탁의 법률관계
47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48 전세금반환채권의 분리양도
49 유치권
50 질권
51 저당권의 성립
52 민법 제366조의 법정지상권
53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의 지위
54 저당권 침해의 구제수단
55 저당권부 채권의 양도
56 공동저당
57 근저당권
57-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확정
57-2 근저당과 근보증의 관계
58 비전형담보의 규율 및 법률관계
59 부동산의 양도담보
59-1 담보권자 명의의 건축허가로 건물을 신축한 경우의 법률관계
59-2 동산의 양도담보
60 소유권유보부 매매

제3편
채권법

61 채무의 내용(채무구조론)
62 특정물채권
63 종류채권
63-1 종류채권의 특정 및 위험부담
64 금전채권(원본, 이자, 지연손해금 채권)
64-1 이자 및 지연손해금 쟁점 정리
64-2 지연손해금의 발생시기 및 비율 (사례)
65 선택채권
66 이행보조자 등의 고의ㆍ과실
67 이행지체
68 대상청구권
68-1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권 (사례)
69 불완전이행
70 이행거절
70-1 이행거절에 기한 계약 해제
71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
71-1 손해배상액의 범위 (사례)
72 이행이익과 신뢰이익
73 위자료(정신적 손해)
74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포함)
74-1 공동불법행위와 과실상계 (사례)
75 손해배상액의 예정
75-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과의 비교
76 채권자지체
77 제3자의 채권침해
78 채권자대위권
78-1 대위소송의 피보전채권 (사례)
78-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사례)
78-3 순차대위 (사례)
79 채권자취소권
79-1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
79-2 사해행위
79-3 사해행위 취소소송의 피고적격, 권리보호이익, 피보전채권(사례)
79-4 가액배상 종합(사례)
79-5 사해행위 취소송의 제척기간(사례)
80 연대채무
80-1 부진정연대채무
80-2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80-3 부진정연대채무에 있어서 절대적 효력의 범위
81 보증채무
81-1 연대보증인에 대한 구상권
81-2 보증채무와 대항력 및 소멸시효
82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83 계속적 보증(근보증)
84 지명채권의 양도
84-1 채권의 이중양도 등 종합 (사례)
84-2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경우 채무자 (사례)
84-3 민법 제450조 제2항의 대항요건 (사례)
84-4 양도금지특약의 효력 (사례)
85 채무인수, 이행인수, 계약인수
85-1 상속재산분할협의와 면책적 채무인수(사례)
86 변제의 제공
86-1 채권의 준점유자
86-2 채권의 준점유자 (사례)
86-3 변제의 충당
86-4 변제자대위
87 변제공탁
88 상계
88-1 상계충당 계산(사례)
89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의 성립
89-1 약관규제법
90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
90-1 계약교섭의 부당파기
91 동시이행의 항변권
91-1 동시이행항변(사례)
92 위험부담
92-1 위험부담 (사례)
93 제3자를 위한 계약
94 법정해제권의 발생요건과 행사
94-1 중도금의 이행지체와 법정해제권 (사례)
94-2 약정해제
94-3 합의해제
95 실권조항(자동해제조항)
96 해제의 효과
96-1 해제와 원상회복 (사례)
96-2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과 제3자의 보호(사례)
97 증여의 해제
98 매매의 법률관계
98-1 매매예약완결권
98-2 계약금
98-3 계약금계약에 기한 해제권의 행사(사례)
98-4 매도인의 담보책임의 본질
99 타인권리매매의 법률관계
99-1 타인권리매매의 해제 (사례)
100 수량지정매매의 법률관계
101 물건의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불완전이행의 법률관계)
102 법률적 장애가 있는 경우의 법률관계
103 임대인·증여자·수급인의 담보책임
104 임대차의 법률관계
105 보증금
106 임차권의 양도
106-1 임차권의 양도 (사례)
107 전대차
108 비용상환청구권
108-1 건물반환청구에 대한 항변의 종류 (사례)
109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
109-1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110 타인 소유물 임대차의 법률관계
111 임차권의 대항력
111-1 임대차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사례)
111-2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의 효력
111-3 임차보증금의 우선변제권
111-4 상가건물임대차의 법률관계
112 도급의 법률관계
112-1 수급인의 담보책임
112-2 제작물공급계약의 법률관계
112-3 신축건물의 소유권 귀속에 대한 판례의 태도
113 위임계약의 특수문제
113-1 예금계약의 특수문제
114 조합의 재산관계
114-1 조합의 법률관계 (사례)
115 화해계약
116 사무관리
117 부당이득 일반론
117-1 횡령한 금전으로 채무를 변제한 경우의 효력(사례)
118 전용물소권의 법률관계
118-1 비용상환청구권 및 전용물소권 (사례)
119 불법행위일반
120 공동불법행위
121 미성년자의 불법행위
122 사용자책임
122-1 피해자의 부주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사례)
123 제조물책임
124 의료과오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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