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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행정법총론
제1편 행정법통론 2 제1장 행정 2 제1절 행정의 의의 2 제2절 통치행위 2 제3절 행정의 분류 2 제2장 행정법 2 제1절 행정법의 의의 및 특색 2 제2절 행정법의 성립과 유형 2 제3절 행정법의 일반원리 2 제4절 법치행정 2 제5절 행정법의 법원 3 제6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3 제7절 행정법의 효력 5 제3장 행정법관계 34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34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34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34 제4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34 제5절 행정법관계의 내용(공권과 공의무) 34 제6절 특별권력관계(특별행정법관계) 35 제4장 행정법상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50 제1절 의의 및 종류 50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50 제3절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50 제4절 사인의 공법행위 51 제2편 행정작용법 76 제1장 행정입법 76 제1절 법규명령 76 제2절 행정규칙 76 제2장 행정행위 104 제1절 행정행위의 관념 104 제2절 불확정개념, 기속행위·재량행위 104 제3절 행정행위의 내용 104 제4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107 제5절 행정행위의 효력 107 제6절 행정행위의 하자 109 제7절 행정행위의 폐지(취소와 철회) 112 제8절 행정행위의 실효 112 제9절 행정행위의 부관 112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114 제3장 그 밖의 행정작용 198 제1절 행정계획 198 제2절 확언과 확약 198 제3절 공법상 계약 198 제4절 단순고권행정(비권력적 행정) 198 제5절 공법상 사실행위 198 제6절 행정지도 198 제7절 사법형식의 행정작용 199 - 행정작용법 종합문제 228 제3편 행정절차법ㆍ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32 제1장 행정절차법 232 제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248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266 -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종합문제 294 제5편 행정구제법 Ⅰ(행정상 손해전보) 302 제1장 손해배상제도 302 제2장 손실보상제도 332 - 국가책임법 종합문제 352 제6편 행정구제법 Ⅱ(행정쟁송) 356 제1장 행정심판 356 제2장 행정소송 370 제3장 항고소송 372 제1절 취소소송 372 제2절 무효등확인소송 383 제3절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83 제4장 당사자소송 442 제5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446 - 행정소송 종합문제 448 제2부 행정법각론 제1편 행정조직법 464 제2편 지방자치법 468 제3편 공무원법 510 제4편 개별행정법 524 제1장 경찰법 제2장 공적시설법 528 제3장 공용부담법 542 제4장 토지행정법 548 제5장 기타 548 - 헌법·행정법 종합문제 550 ● 판례색인 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