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검색을 사용해 보세요
검색창 이전화면 이전화면
최근 검색어
인기 검색어

소득공제
재개발·재건축 법률실무
양장
가격
50,000
10 45,000
YES포인트?
2,500원 (5%)
5만원 이상 구매 시 2천원 추가 적립
결제혜택
카드/간편결제 혜택을 확인하세요

이미 소장하고 있다면 판매해 보세요.

  •  해외배송 가능?
  •  문화비소득공제 가능

책소개

목차

머리말

제1장 정비사업의 기초
제1절 연혁
제2절 법 개정 연혁
제3절 정비사업 진행 절차도
제4절 용어의 정의
제5절 이해를 위한 사안의 제시

제2장 정비기본계획
제1절 개요
제2절 쟁점 해설

제3장 정비계획 수립 및 구역지정
제1절 개요
제2절 쟁점 해설

제4장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주민대표회의
제1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제2절 주민대표회의(법 제26조)
제3절 쟁점 해설198

제5장 조합과 시행자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제2절 사업시행자
제3절 조합의 설립
제4절 조합의 조직과 운영
제5절 조합원
제6절 시공자 선정

제6장 사업시행인가
제1절 사업시행계획의 의의 및 내용
제2절 사업시행계획의 수립 및 인가 절차
제3절 사업시행인가의 특례
제4절 쟁점 및 판례

제7장 정비사업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1절 임시수용시설의 설치 등
제2절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제3절 매도청구
제4절 현금청산
제5절 기타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 등

제8장 관리처분계획 및 인가
제1절 관리처분 절차
제2절 관리처분계획의 기준
제3절 분양대상자
제4절 관리처분과 관련된 소송
제5절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소송

제9장 비용의 부담 등
제1절 정비기반시설 비용의 부담
제2절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및 비용부담
제3절 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4절 국·공유재산의 처분 등
제5절 관련판례

제10장 이전고시 등
제1절 준공인가 및 공보 고시
제2절 이전고시 등
2. 관리처분 변경인가
Ⅱ 이전고시
Ⅲ 조합해산

제11장 개인 간 소송
3. 이전고시(종래 분양처분) 이후의 단계
제12장 주택 재건축 특이사항
제1절 주택단지의 범위
제2절 안전진단
제3절 아파트지구와 재건축
제4절 주택재건축구역 토지분할 문제
제5절 재건축 소형주택 건설
제6절 관련 판례

제13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및 감독과 보칙
제1절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제2절 감독
제3절 보칙

제14장 정비사업과 형사처벌
제1절 공무원 의제규정(법 제84조)
제2절 서면동의서 위조(법 제84조의2)
제3절 3년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4조의3)
제4절 2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법 제85조)
제5절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법 제86조)
제6절 기타

제15장 투자 및 중개 실무

저자 소개

저자 : 법무법인 강산
정비사업팀 : 김은유, 이헌제, 임승택, 이덕규, 우병운
- 조합형사팀 : 임춘택, 이은미

2. 법무법인 강산 저서
- 실무 토지수용
- 토지보상 특별노하우
- 부동산 계약과 중개사고 예방 특별노하우
- 댐 이주단지 조성 개선방안 연구(한국수자원공사 발주)
- 인허가 제도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택지개발방안 연구(한국토지공사 발주)

3. 법무법인 강산 주요 실적
- 서초구 소재 신반포○차재건축조합의 조합장직무대행 1년간 수행
- 경기도시공사 고문변호사 및 뉴타운 전문위원
- 군포시 뉴타운 사업협의회 위원
- 오산시 고문변호사 및 계약심의위원
- 국민권익위원회 자문위원
- 국회 입법지원 위원
- 국토해양부 도시개발법 개정 TF팀 위원
- 수원시 민자유치 계약심의위원
- 사단법인 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이사
- 거여2-2지구 등 다수 조합대리 소송 수행
- 과천시 등 경기도 산하 각 시 정비사업 담당 공무원 교육 강사
- 보상협의회 위원 (수원 세류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수)
- 행정복합도시 주민대책위원회 등 전국 약40개 대책위 고문변호사

www.bsbs.kr(검색어 보상박사)
www.lawfirmgs.com(검색어 법무법인 강산)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0월 23일
판형
양장 ?
쪽수, 무게, 크기
982쪽 | 1876g | 규격외
ISBN13
9788974426132

출판사 리뷰

법조인, 조합관계자, 담당공무원,
시공사`정비회사, 공인중개사, 투자자들의 필독서!


“2009년 10월 5일자 현행법령 및 판례를 반영한 최신판”

조합원, 투자자를 위한 재개발 · 재건축 재산 지키기 노하우!
공인중개사를 위한 재개발 · 재건축 중개사고 예방 노하우!

(1) 2009.9.21.을 기준으로 집필되어, 이때까지의 개정 법률과 판례를 반영하고 있고, 특히 하급심 판결은 원문그대로 인용하여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특히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60568 판결 및 2009.9.17. 선고 2007다2428호 판결은 민사소송으로서 조합설립 무효 확인의 소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의 소의 이익을 부정하는 획기적인 판결로서, 대법원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 오던 조합설립 인가의 성질을 강학상 특허로 보고 있다.

(2) 지금까지 산개해 있던 판례들을 사업진행순서로 일목요연하게 정리 하였으며, 그 사이사이에 저자의 사견을 개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강산의 경쟁력 4가지

1. 강제수용에 관한 최강자
정비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강제수용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강제수용을 잘못하여 조합들이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바, 강산은 완벽한 조언이 가능합니다.

2. 매도청구, 현금청산에 정통
재건축에 있어서 매도청구, 현금청산을 잘못할 경우 그 피해는 상상하기도 어렵습니다. 매도청구에 대한 모든 고민을 덜어드리겠습니다.

3. 시공계약 검토에 정통
강산은 그동안 수많은 건설회사들의 공사계약서를 직접 검토하고 비교 분석하여 왔습니다. 강산이 분석한 시공계약서 검토안을 보시면 만족하시리라 확신합니다.

4. 조합설립 등 기타 조합 업무에 능통
강산은 대한민국 최대 조합 중 하나인 00조합의 조합장 직무대행을 역임하면서, 조합을 운영한 경험이 있어 조합업무에 정통합니다. 나아가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고통 및 요구사항을 누구보다도 이해하고 있습니다.

추천평

"최신 판결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분야의 변화된 게임의 법칙이 긴급수록되었다. 이 한 권만 남기고 이전에 책은 모두 버려라"
장인석 (『재건축 이게 답이다』 저자)

리뷰/한줄평0

리뷰

첫번째 리뷰어가 되어주세요.

한줄평

첫번째 한줄평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