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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재산권 보호 가이드북
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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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개 관 1.현행 법률 2.지재권 관련 입법연혁 제 2 절 지식재산권 담당 기관 제 3 절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제 2 장 지식재산권의 출원 및 관리 제 1 절 개관 제 2 절 특허의 출원 및 관리 1.출원 2.심사 3.등록 4.특허권의 효력 5.실시권 제 3 절 디자인의 출원 및 관리 1.출원 2.심사5 3.등록 4.디자인권의 효력 5.실시권 제 4 절 상표의 출원 및 관리 1.출원 2.심사 3.등록 4.상표권의 효력 5.실시권 제 3 장 지식재산권의 보호 제 1 절 개관 제 2 절 심판에 의한 보호 제 3 절 소송에 의한 보호 제 4 절 부정경쟁방지법에 의한 보호 1.보호대상 2.침해시 구제방안 부록 1.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사례 및 주요 판례 제1절 특허 ? 디자인 1.분쟁사례 사례 1.“클러치 해제 메커니즘”에 대한 Honda의 등록특허의 침해 사례 2.“오토바이”에 대한 Honda의 등록 디자인 특허 제 4306호의 침해 사례 3.“비스켓”에 대한 TICH SY GIAI 식품제과 주식회사의 디자인 침해 2.주요판례 판례1. 플라스틱 커버와 글러브 레일 디자인 침해 판결 제2절 상표 ? 부정경쟁방지 1.분쟁사례 사례 1. ICI사의 등록 상표“ SUPER MAXILITE” 의 침해 사례 2.“Nippon Paints Super Maxilitex & N(device)"에 대한 베트남특허청의 거절결정에 대한 상소 사례 3.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침해-특허청 사례 4. NORINCO사의 국제등록 상표 “L”침해-경찰청 2.주요판례 판례 1. 상표 “Super maxilite” 침해 판결 판례 2. 상표 “ENE & Oval Device”에 대한 베트남 특허청의 등록 취소 판결 판례 3. 등록 상표 “Postinor”에 대한 모조 상표 “Posinight” 침해 판결 부록 2.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령 번역문 부록 3.베트남 지식재산권 법령 원문 |
품목정보
- 발행일
- 2009년 12월 07일
- 쪽수, 무게, 크기
- 352쪽 | 210*300*30mm
- ISBN13
- 9788984324268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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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오늘날 각 국가간의 기술분야에 있어서 국익을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자산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기업환경의 국제화 시대에 직면해 지식재산권의 가치는 더욱 중요한 위치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시류에 국제간의 특허분쟁은 날로 격화되고 심각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식재산권 문제가 최근 중국, 베트남, 동남아시아 등을 비롯한 기술 후진국으로부터 국내기업들이 특허 침해를 당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각 기업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올바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위해 본 가이드북을 발간하게 되었다. 베트남은 값싼 인건비를 감안한 생산기지로서 역할이 활발한바 이에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필수적인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