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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머리에/홍시를 만드는 마음으로 - 이창태(SBS '솔로몬의 선택' PD)
추천사 우리 생활과 멀지 않은 법 - 고승덕 변호사 솔로몬의 지혜, 법적인 권리와 의무 - 김병준 변호사 법과의 거리를 좁히는 유익한 조력자 - 정현수 변호사 우리 곁에서 숨쉬는 법 - 김동성 변호사 제1장 첫사랑, 그 달콤한 유혹 - 결혼과 이혼 철없는 아내와 오토바이 - 혼인한 미성년자의 행위 능력 나의 친정 엄마는 나의 시어머니 - 혼인할 수 없는 사람들(근친혼 금지) 혼인 신고 접수하기 - 혼인 성립의 형식적 요건 여왕처럼 살고 싶었어요 - 혼인의 효과-일상가사대리권 선수, 선수를 만나다 - 파혼-약혼 예물의 반환 내 인생은 너의 것? - 파손-손해배상 범위 가을의 전설 - 실종 선고(사망) 취소의 효과 첫사랑, 그 달콤한 유혹 - 법정 이혼 사유 각서를 쓰세요 - 간통죄 빼앗긴 순결 - 혼인빙자간음죄 나의 동생의 나의 아들 - 입양 대상 제2장 남자는 괴로워 - 사회와 법률 남편은 출장 중 - 주거침입죄 방 빼! - 주거침입죄 김중배의 반지가 그렇게도 좋더냐? - 절도죄 도둑의 아내 - 절도방조죄 모텔에 간 며느리를 보셨나요? - 명예훼손죄 너에게 키스를 하마 - 상해죄 우리 집을 털어볼까요? - 형벌 배제 사유-친족상도례 내 남자친구의 아버지 - 업무상비밀누설죄 운수 좋은 날 - 사기죄 남자는 괴로워 - 성희롱 라이타파의 최후 - 범죄단체조직죄 할머니 킥보드를 타다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우리도 불우이웃 - 기부금품 모집 요건 제3장 셔터맨, 왕이 되다 - 손해배상과 상속 홈쇼핑에서 팬티를 사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씨 없는 수박의 비애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비디오 대여점에 가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가위손에게 머리를 깎다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돈 빌려줬수?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사진 좀 찍어주시겠어요?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이 구두가 아닌가벼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채무불이행 담배 연기는 베란다를 타고 - 손해배상이 인정되는 불법 행위-소유권 행사의 제한 차 좀 빼주세요 -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 범위 피자 배달 안 하고 뭐 하니? - 타인을 고용한 사람의 책임 고물 자동차의 비애 - 손해배상액의 결정 기준 교통사고 그 후 - 합의의 효과-후유 장애 셔터맨, 왕이 되다 - 증여의 해제 사유 아버지, 노망드셨습니까? - 유언에 의한 상속 내 아버지의 장례식 - 부의금의 분할 방법 제4장 남자는 괴로워 - 사회 속에서 만나는 법률 맛없으면 공짜로 드세요 - 조건부 계약-홍보성 제안 흔들린 우정 - 자연 채무-법적으로 강제할 수 없는 채무 잃어버린 봉구를 찾아서 - 현상 광고의 효과-유효한 현상 광고 소멸 대추나무 이사 간다네 - 빌린 토지의 사용권 로데오거리 가는 길 - 의사 표시의 착오 외상으로 장만한 부적 - 외상 판매에서 물건의 소유권자 내 사랑 보라 - 선의 취득의 예외-잃어버린 물건과 도난당한 물건의 소유권자 청소부 아줌마 반지를 줍다 - 발견한 유실물의 소유권 취득 닭 쫓던 날의 오후 - 인수한 영업장의 동일 상호 사용 책임 우리도 아파트에 산다 - 공동주택의 임대료 부담 부록: 법률용어 상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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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걸까?
자신의 동생을 아들로 입양할 수 있을까?
친동생을 아들로 입양한다면 동생은 형을 아빠라고 불러야 할까? 아니면 형이라고 불러야 할까? 과연 동생을 아들로 입양할 수는 있는 것일까? 결론은 아들로 입양할 수 있다이다. 동생이 아들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손자나 동갑지간의 사람도 자식으로 입양할 수 있다. 나의 시어머니는 나의 친정 엄마?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이미 나의 아버지와 애인의 어머니가 결혼을 약속했다고 한다. 이런 난감한 경우에 두 커플 중에서 어느 커플이 결혼을 포기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까? 사랑이냐 부모에 대한 효도냐, 그것은 참으로 곤혹스런 문제인데……. 이럴 경우에 법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안다면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두 커플 모두 결혼하면 그만이다. 나의 아버지와 애인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여도 나와 애인은 친,인척 관계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는데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물론 나와 애인이 먼저 결혼을 하여도 나의 아버지와 애인의 어머니가 결혼을 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 혼인을 빙자하여 나와 관계를 맺은 여자에게 혼인빙자간음죄를 물을 수 있을까? 혼인빙자간음죄는 남자에게만 물을 수 있으므로 여자의 혼인빙자간음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남자만 손해 보는 법이 어디 있냐고 물을지 모르지만 여자에게 혼인빙자간음죄를 물을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법이다. 물론 사실혼 관계의 파탄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여자에게 손해배상은 청구할 수 있다. 『솔로몬의 선택』이 던지는 또 다른 질문 몇 가지. 죽은 사람에 대한 험담도 명예훼손죄가 될까? 아내의 거짓 용서에 속아 쓴 각서는 간통죄의 증거가 될까? 죽은 줄 알았던 남편이 돌아왔는데 당신은 이미 다른 남자와 재혼을 했다면? 결혼한 미성년자는 성년자일까? 미성년자일까? 당사자가 없을 때 한 성적인 말도 성희롱에 해당될까? 극장에서 물건을 주웠다면 소유권은 누구에게 있을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