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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규제 확대를 위한 법제개선 연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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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

책소개

목차

국문요약
Abstract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2장 자율규제에 관한 기초 분석
제1절 개관
제2절 자율규제의 개념과 도입
제3절 주요 분야의 자율규제 현황

제3장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와 정부업무 위임·위탁
제1절 개관
제2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방식
제3절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대상과 정부업무의 위탁

제4장 자율규제기관의 자율규제 확대 방안
제1절 개관
제2절 전문직능단체
제3절 독립위원회 형태 자율규제기구의 자율규제
제4절 분쟁조정기구의 자율규제
제5절 각종 사업자단체의 자율규제

제5장 결론

참고문헌

관련 분류

품목정보

발행일
2009년 10월 31일
쪽수, 무게, 크기
199쪽 | 374g | 174*248*20mm
ISBN13
978898323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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