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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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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법조윤리란 무엇인가 한 상 희
Ⅰ. 직업과 윤리 Ⅱ. 법조윤리 Ⅲ. 법률가와 직업윤리 제2장 변호사의 윤리(일반) 한 인 섭 Ⅰ. 변호사윤리의 실정규범적 근거 Ⅱ. 변호사:상인성의 현실과 공익적 가치의 이념성의 조화 Ⅲ. 변호사의 사명: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하는 자 Ⅳ. 변호사자치 제3장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이 상 수 Ⅰ.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성격 Ⅱ. 변호사-의뢰인간의 권한배분 Ⅲ. 변호사-의뢰인 관계의 형성 시점 Ⅳ. 잠재적 의뢰인의 문제 Ⅴ. 수임의무와 수임거절 Ⅵ. 목적이나 수단에 있어서 부당한 사건의 수임 Ⅶ. 변호사의 해임과 사임의 윤리 제4장 변호사의 기본의무 김 재 원 Ⅰ. 성실한 업무수행 Ⅱ. 법률과오책임 Ⅲ. 비밀유지의무 제5장 이익충돌회피의무 이 상 수 Ⅰ. 도 입 Ⅱ. 이익충돌의 법리 Ⅲ. 이익충돌의 연습 제6장 의뢰인의 유치와 광고 김 재 원 제7장 변호사의 보수 김 재 원 제8장 기업법무와 변호사윤리 이 상 수 Ⅰ. 도입:기업법무와 변호사 Ⅱ. 기업변호사의 윤리 Ⅲ. 연습문제 제9장 형사변론과 변호인의 윤리 김 인 회 Ⅰ. 형사변호인의 책무와 윤리 Ⅱ. 적극적인 변론활동 Ⅲ. 피의자ㆍ피고인의 권리와 이익 Ⅳ. 조력의 한계 Ⅴ. 진실의무 Ⅵ. 위증의 문제 Ⅶ. 형사변호인의 비밀유지의무 Ⅷ. 국선변호 Ⅸ. 피해자와의 합의, 증인에 대한 신문 제10장 변호사의 공익법률활동 한 상 희 Ⅰ. 변호사의 공익활동의무 Ⅱ. 법률서비스에의 보편적 접근권―소위 ‘무변촌’ 문제 제11장 변호사 징계 김 희 수 Ⅰ. 변호사 징계절차 Ⅱ. 변호사 징계 사례 Ⅲ. 변호사 징계사례와 관련 쟁점 제12장 법관의 직무윤리 이 상 수 제13장 검사의 직무와 윤리 [김 희 수] Ⅰ. 들어가며 Ⅱ. 수사권남용과 검사윤리 Ⅲ. 검사동일체원칙과 검사의 독립성 충돌에 따른 검사윤리 Ⅳ. 기소독점주의 및 기소편의주의와 검사윤리 Ⅴ. 공소권남용과 검사윤리 Ⅵ. 검사의 객관의무와 윤리 Ⅶ. 검사의 외부기고 및 발표와 윤리 Ⅷ. 검사징계법에 의한 검사징계 |
저자 소개 1
韓寅燮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법과사회이론학회, 한국형사정책학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원장을 맡아 인간 존엄의 형사 정책 및 증거 기반의 범죄학의 발전에 힘을 쏟았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으로 개칭하여 연구 주제를 확장하는 데 힘썼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사법개혁위원회, 법학교육위원회, 법무부 정책위원회, 양형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대법원),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등에서 사법·법무·검찰 개혁의 제도화에 열정을 쏟았다. 법학전문대학원, 국민참여재판, 공수처 등의 출범과 제도화에 관여했고, 심야 수사 등 인권 침해 수사 관행의 시정, 양심적 병역 거부의 대체 복무화를 위한 노력, 사형제 폐지 및 집행 저지를 위한 노력에 관여한 바 있다.
저서로 『100년의 헌법』, 『가인 김병로』, 『식민지 법정에서 독립을 변론하다』, 『형벌과 사회 통제』, 『5·18 재판과 사회 정의』, 『배심제와 시민의 사법 참여』, 『권위주의 형사법을 넘어서』, 『한국 형사법과 법의 지배』 등이 있다. 민주화 운동에 대한 심층 대담 저서로 『인권 변론 한 시대』(홍성우 변호사), 『이 땅에 정의를』(함세웅 신부), 『그곳에 늘 그가 있었다』(김정남 선생) 등이 있다.
엮어 펴낸 책으로 『인간 존엄의 형사법, 형사 정책 및 제도 개혁』, 『한국의 공익 인권 소송』, 『법조 윤리』, 『재심·시효·인권』, 『국민의 사법 참여』, 『양심적 병역 거부와 대체복무제』, 『한국 현대사와 민주주의』, 『정의의 법, 양심의 법, 인권의 법』, 『성적 소수자의 인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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