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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법의 문제
주제1. 동물도 권리를 가지고 있는가? 1. 기계는 권리를 가지지 못한다. 2. 권리의 근거로서의 이해관계 3. 동물에 대한 휴머니즘적인 개념에 대하여 참고사항 주제2. 법은 힘을 가지고 있는가? 1. 힘의 법 2. 법의 힘 3. 자연법의 문제 참고사항 주제3.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별개로 인식할 수 있는가? 1. 인간 권리에 대한 의미 2. 인간 권리의 효력 3. 공화국 시민의 권리 함고사항 Ⅱ 정의의 문제 주제1. 정의도 불공평할 수 있는가? 1. 정의와 법률 2. 사회적인 정의 3. 정의: 자유인가, 평등인가? 참고사항 주제2. 정의에 대한 지식이 존재하는가? 1. 정의의 개념 2. 정의에 대한 학굼 3. 신중함 참고사항 주제3. 정의로운 행동이 보복 행위가 될 위험은 없는가? 1. 재판은 복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2. 정당한 복수 3. 법적인 형벌의 의미 참고사항 Ⅲ 국가의 문제 주제1. 국가를 유기체로 생각할 수 있는가? 1. 국가의 기능 조직(단위) 2. 사회의 설립 3. 국가의 설립 참고사항 주제2. 국가란 무엇인가? 1. 수단과 목적 2. 수단-목적 논리의 초월 참고사항 주제3. 국가가 자유를 억압하는가? 1. 지배의 도구로서의 국가 2. 자유의 보증인으로서의 국가 3. 정치적 자유와 개인적 자유 참고사항 결론 용어설명/역자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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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은 천부적으로 어떤 자유를 가지고 있는가? 국가라는 제도가 어쩔 수 없이 제한해야 하는 이러한 원초적인 자유의 범위는 어떠한가? 천부적 자유는 자연 상태의 인간을 조사해 보면 알수 있다. 자연 상태의 인간에게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러한 인간에게는 자신의 욕망과 힘이 자신의 한계였다. 각 사람은 자신의 능력 범위 안에서 모든 것을 완수할 자유가 있다. 즉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자유가 있다는 말이다. 이때 자유는 욕망의 형태와 일치한다.
이러한 자유를 시민의 자유와 비교해 보자. 외관산 인간은 그를 유혹하는 모든 것을 할 무한한 권리로부터 법에 의해 행사되는 외적인 강제의 상황으로 넘어온 듯하다. 그러나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자연 상태에서도 각자의 자유는 서로 상쇄되어 균형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욕망은 활용되는 대신에 서로서로를 제한한다. 나의 자유란 나의 능력만큼 확장된다. 나보다 더 우월한 강제력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미다. 결국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자신의 자유를 행사할 수는 없다. --- p. 1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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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 평등이나 자유로 환원될 수 없다. 정의는 그것들 둘을 통합하지만 표면적으로 그 둘은 서로 모순되는 것 같다. 사실상 자유와 평등 사이에는 불양립성이 존재한다. 법의 평등에 관한 질문은 현대 민주주의 체제에서 진정한 문제가 되지 못한다. 이제는 엄겨간 규칙에 의해 통제되는 경쟁적 사회의 틀 안에서, 기본적인 자유에 대한 존중과 사회 정의에 대한 어떤 고민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자유와 평등은 서로 대립한다. 사람들은 오랫동안 좌파와 우파를 대립시켰던 것처럼 자유의 지지자들과 사회적 평등의 옹호자들을 대립시켰다. 자유 혹은 평등은 다른 것보다 가치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 대립적인 두 가치들 사이에서 가차없는 선택을 해야 한다.
그러나 정의에 대한 이상이 이 두가지의 통합에서 구체화된다면, 무엇 때문에 하나가 다른 하나에 종속됨으로써 서로 양립할 수 없게 되겠는가? 만약 꼭 결정해야 한다면 자유가 우선이고 평등이 두번째라고 결론을 내릴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자유로운 동작주의 자격을 가져야만 인간이라고 인정되기 때문이다. 또한 평등이 자유를 침해한다면, 저항할 수 없는 힘을 부러워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어느 누구도 평등이 실현되는 것을 바라지 않을 것이다. 자유가 그 자체로 목적이 되는 반면에 평등은 평등을 위해서 추구될 수는 없다. --- pp. 67~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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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자유롭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은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다는 말이다. 인간은 자기자신에게만 의존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자신의 주인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도구로 이용하려는 것은 모순이 된다. 그것은 또한 인간의 자유, 즉 휴머니티를 부인하는 일이 될 것이다.
짐승은 권리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에게 엄밀한 의미에서 존경심을 부여할 만한 이유는 없다. 짐승을 존중하더라도 인간은 동물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는 않는다. 자연의 모든 대상들처럼 짐승이 단순한 도구로 쓰인다고 해도 거기에는 전혀 모순이 없다. 짐승은 자신이 목적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레게 목적을 정해 주는 작업은 인간이 하게 된다. 즉 인간이 짐승의 사용을 결정한다는 것이다. --- pp. 18~ 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