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나라에는 뭐든지 있어. 하지만 희망만은 없어”
- 무라카미 류 소설 .엑소더스. 중에서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일본은 1990년대 내내 장기 침체를 경험했다. 2000년대에 들어서서 신자유주의 노선에 입각한 고이즈미 수상의 강력한 개혁정책으로, 일본 경제는 ‘잃어버린 10년’이라는 긴 터널을 겨우 빠져나와 회복의 국면을 맞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일억 총 중산층’의 신화가 무너지고 ‘격차 사회’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소득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었다. 앞으로의 일본은 어디로 향해야 할까? 현재는 방향감이 모호하다. 미래에 대한 서민들의 불안감 역시 계속 증폭되는 가운데, 아사히신문에서는 총 24회에 걸쳐 특집 시리즈 사설을 게재하였다.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이라는 제호 아래, ‘지역정부를 구성하여 주민의 생활에 대한 결정권을 넘기
자’, ‘새로운 일본식 경영으로 21세기에 맞는 고용관계를 구축하자’, ‘ 복지의 유지 및 확충은 최소한의 증세로 감당하자’, ‘나라의 빚을 더 늘리지 말고 장기적으로 관리하자’, ‘모든 공적 연금을 일원화하자’, ‘고령화사회를 지탱할 수 있는 의료 . 노인 요양제도를 만들자’, ‘ 아이를 낳기 쉽고 키우기도 쉬운 사회를 만들자’, ‘모든 사회적인 연대의 주역은 시민과 NPO에게 맡기자’ 등 미래를 위한 중장기적이고 구체적인 대안들이 실렸다.

그러나 이 사설이 끝나고 불과 몇 개월 후인 2009년 8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세계를 휩쓸고,예기치 못한 현실 앞에 혹자는 일본의 미래를 대비하는 아사히의 중장기적인 제언이 이미 그 의미를 잃었다고 단정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 지금도 일본 정부는 선진 각국과 마찬가지로 신속한 경기 부양 정책을 내세우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다. 문제는 화급한 현안은 어떻게든 수습하더라도, 일본 사회의 심부에 도사린 절망적인 악순환의 구조는 여전히 남을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문제의 근원은 바로 저출산 . 고령화다.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는 계속 늘어 가는데 일할 수 있는 젊은이는 점점 줄어들고, 사회보장에 주력하고 싶어도 거액의 재정적자가 짓누른다. 업친데 덮친 격으로 경제 글로벌화라는 큰 파도는 생활수준의 저하를 강요하고, 결국 일본은 쇠퇴일로를 걷을 수밖에 없다’는 비관론을 대해, 아사히의 제언은 이런 절망적 구조 속에서 그나마 ‘희망’이란 불씨를 지피기 위해 앞으로의 일본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다각도로 제기하였다.

아사히가 그리는 20년 후 일본의 미래는 북유럽형의 고복지 . 고부담도, 미국식의 저복지 . 저부담도 아
닌 현재와 같은 중복지 . 중부담 사회를 앞으로도 유지하는 것이다.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핵심적인 방법론이 ‘연대형 복지국가’로의 전환이다. 연대의 주체는 주민복지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살필 수 있는, 중앙정부로부터 최대한 자립한 ‘지역정부’와 NPO(비영리 시민단체) 그리고 기업의 삼자다. 하지만 이런 ‘연대형 복지국가’는 사회 전체가 지속적으로 부를 창출하는 힘을 상실해서는 실현 불가능하다. 아사히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일본 제조업이 앞으로도 국제경쟁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계속적인 연구개발 투자와 창의적인 인재 육성을 주장한다. 그리고 자연적인 세수 증대는 누적된 국가채무의 변제에, 최소한의 소비세(=부가가치세) 증세 등을 통해 늘어난 세수는 오로지 저출산 . 고령화에 대비한 복지예산으로만 사용하는 재정원칙을 확립하자고 역설한다.

한국은 일본 이상으로 소득 불평등이 격심해 다수의 극빈층을 안고 있으며, OECD 국가 중 GDP(국내 총생산) 대비 사회보장비는 거의 꼴찌 수준이다. 게다가 초고속으로 저출산 .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고, 가까운 미래에 각종 연금 고갈도 예상된다. 이런 한국 사회의 중장기적인 국가전략은 무엇인가? 책임을 져야 할 정부와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은 이 사회의 미래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여 국민들에
게 ‘희망’을 주고 있는가? 늘 근시안적인 현안에만 매달릴 뿐, 그럴 만한 역량이 없는 것은 아닐까? 경제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인 경기처방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 지금 우리가 어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지 분명하게 제시해 줄 책임 있는 리더가 절실한 시점이다. 아사히의 “희망사회를 위한 제언”은 우리에게도 좋은 참고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