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를 지배하는 기업을 말한다

세계 최고권위의 로즈 장학생 출신으로서, 전세계가 주목하는 법학자이자 브리티시컬럼비아 대학교의 법학교수인 조엘 바칸은 권력과 이익을 병적으로 추구하는 탐욕스런 기업들에 대해 명징하고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댄다. 저자는 주식회사 대기업이 탄생한 지 150여 년이 흐른 지금, 이토록 짧은 기간에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게 된 기업의 본질을 심층 탐구함으로써 기업을 통제 가능한 자본주의의 기관으로 재탄생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 책은 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 노암 촘스키, 내로라 하는 전세계 경영석학들과 글로벌 CEO, 언론인 등과의 장기간 밀착 인터뷰를 통해 저술된 작품으로서 다큐멘터리 영화와 TV 미니시리즈로도 제작 방영되어 전세계 언론들로부터 극찬을 받았으며, 아마존닷컴의 장기 베스트셀러로서 자리매김했다.

장면 하나: 수십년 동안 쌓아온 경제대국 일본의 아성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도요타 자동차의 대규모 리콜 사태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특히 가속페달의 치명적 결함을 도요타 경영진이 미리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는 등 사태는 더욱 확산되는 추세다.
장면 둘: 2001년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될 에너지 기업 엔론이 몰락했다. 엔론은 로비를 통해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시장을 조작하여 폭리를 취했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에너지 가격이 폭락하자 엔론은 결국 파산하게 되었다.

도요타 자동차의 리콜 사태와 엔론의 파산에는 어떤 공통점이 숨어 있을까? 탐욕에 빠져 부패해진 경영자들 책임인가, 아니면 기업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저자는 《기업의 경제학》에서 이 같은 기업 부조리의 근원을 통시적 ? 공시적으로 분석했다. 즉 정부가 정책을 펴는 도구로서 만든 인공적 지위에서 인간과 사회 전체, 그리고 정부마저 지배하기에 이른 ‘기업’의 본질을 탐구함으로써 오늘날의 가장 절박하고도 진지한 문제에 대한 혁신적 해법을 모색했다.

기업이란 무엇인가

오늘날 기업은 우리 인간의 삶을 온전히 지배하는 기관이 되었다. 무엇을 먹을지, 입을지, 볼지, 할지를 기업이 정하는 것이다. 우리는 기업의 문화와 관념과 관점 속에서 매일 살아간다. 기업을 규제하고 감독해야 할 정부를 오히려 꼭두각시처럼 조종할뿐더러 상수도, 전력, 경찰, 소방서, 응급의료, 육아시설, 복지, 연금, 대학, 연구소, 교도소, 공항, 의료보험, 유전자관리, 방송, 공원, 고속도로 등 모든 사회 분야에 손을 뻗칠 만큼 기업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존재가 되었다. 저자는 세상을 통치하는 절대권력자로서 성장한 기업의 속성과 주식회사 자본주의의 메커니즘에 숨겨진 기업의 비밀을 노벨상 수상자 밀턴 프리드먼, 경영사상가 피터 드러커, 문화평론가 노암 촘스키, 세계적인 석학들과 글로벌 CEO, 여러 사회운동가 등의 인터뷰를 통해 속속들이 파헤치면서 장기적인 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

1776년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출간하던 시기만 해도 영국 정부는 50년 넘게 기업설립을 법으로 금했다. 1710년 스페인 소유 남미식민지와 독점무역을 하겠다며 설립한 사우스시 컴퍼니의 파산으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이 손해를 입게 되자, 1720년 영국의회는 ‘주식회사로 추정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정부허가 없이 양도 가능한 주식을 발행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 후 18세기 초 산업혁명을 촉발시킨 증기기관의 발명으로 영국과 미국에서 광산, 직물, 제분, 양조, 증류와 같은 대규모 산업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산업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했고, 주식회사를 설립해 자본을 모아야 했다. 1825년 거품방지법을 폐지하자 영국에서 주식회사가 급증했고, 18세기 말 미국의 주식회사도 10배 이상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대중이 주식시장 참여를 주저하게 만드는 벽은 여전히 남았다. 당시에는 기업이 도산할 경우 주식을 몇 주만 보유한 소액주주 역시 기업부채에 대해 무한대의 책임을 져야 했다. 주식 몇 주를 소유하기 위해 져야 할 리스크가 무한대에 이르기 때문에 주식은 대중에게 매력적인 선택이 아니었다. 19세기 중반 기업인과 정치인들은 유한책임제도를 회사법에 규정함으로써 주식시장의 문을 대중에게 활짝 열어주었다. 결국 20세기 초부터 시장에서 주식을 마음껏 사고팔 수 있는 주식회사들이 경제계를 주름잡게 되었다. 이로써 개인 소유의 여러 소기업에서 점차 다수 주주들이 소유한, 소수 대기업들이 지배하는 경제 시스템으로 탈바꿈하면서 주식회사 자본주의 시대가 열렸다. 그리고 19세기 말까지 진행된 법 개정으로 기업의 법적 지위는 ‘사람’으로 탈바꿈했다. 기업은 피춿 살로 된 사람(주주 또는 경영자)과 분리된 독자적 존재로서, 실제 사람처럼 이름을 걸고 사업을 벌이고, 자산을 취득하고, 근로자를 고용하고, 세금을 내고, 권리를 주장하거나 행동을 옹호하기 위해 법정에 설 수 있게 됐다. 그리고 기업의 탐욕과 경영실책이 1930년대 대공황을 촉발했다는 인식이 널리 퍼지면서 ‘프랑켄슈타인의 괴물처럼’ 기업이 악을 저지를 수 있다는 적대적 시선이 늘었다. 결국 기업인들은 정부에 대해 기업규제를 촉구하는 국민여론을 잠재우고, 국민 신뢰를 얻는 최선의 방법으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주목하게 되었다. 1934년 루스벨트 대통령의 뉴딜정책은 기업의 권력과 자유를 억제해 국가경제의 건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규제개혁 법안이었다. 이후 50년 동안 기업의 힘은 계속 커졌지만,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기업규제, 노동조합, 사회복지의 확대로 상쇄됐다.
1979년 마거릿 대처가 영국 총리로, 1980년 로널드 레이건이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뉴딜 정신으로 유지되던 규제의 시대가 끝났다. 각국 정부는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규제완화, 민영화, 감세, 물가억제를 강력하게 추진했다. 기업들은 교통과 통신발달, 기술혁신, 수송기술 개발 등의 혁신 덕분에 지리적 속박에서 자유로워진 상황을 이용해 정부를 압박함으로써 경제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권력과 이익에 숨겨진 기업의 진실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파산으로 기록된 엔론의 몰락을 통해 저자는 기업의 본질과 속성에 대한 커다란 교훈을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즉 경영진이 순익과 주가에 강박관념을 가지고, 탐욕을 부리며, 타인을 배려하지 않고, 불법에 무신경한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밑바닥에는 자기 이익만 중시하고 윤리가치를 무시하는 기업문화가 있다. 이러한 기업문화는 모든 기업에서 발견된다. 엔론 파산은 기업이 지니고 있는 구조적 오류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서 기억해야 한다.”
또, 저자는 기업계에 불법이 만연한 원인을 기업의 독특한 법적 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회사법에서는 기업이 업무상 과실, 사고, 부정비리를 저지를 때 처벌받는 주체를 경영자나 주주가 아닌, 기업으로 정해놓는다는 것이다. 기업이 잘못을 저질러도 주주들은 ‘유한책임’이라는 제도 덕분에 처벌받지 않고, 이사들 역시 전통적으로 경영결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경영결정은 수많은 개인의 작업이 융합된 결과이므로 책임 소재를 따지기도 힘들다. 그리고 기업의 잘못을 조사할 때, 검찰은 실제 인간인 경영자보다는 기업을 용의자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에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기업의 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기업에는 이윤추구 과정에서 남에게 해를 입힐 가능성을 억제할 만한 장치가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기업이 거두는 순익이 증가하고 주주들에게 이익을 제공할 수만 있다면 타인에게 거리낌없이 해를 끼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이기 때문이다. 예컨대 기업이 무분별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환경과 사람에게 미치는 악영향을 경제학자들은 ‘외부효과’라는 차가운 기술용어로 분류해 버린다. 다시 말해 그러한 악영향과 피해는 기업과 상관 없는 ‘다른 사람의 문제’라는 뜻이다. 1993년 GM이 만든 자동차 결함으로 인해 일가족 네 명이 전신 화상을 입은 사고가 그 대표적인 사례다. 운전자는 GM의 자동차에 결함이 있어 폭발과 화재가 일어났다면서 GM을 고소했다. 오랜 재판과정을 통해 배심원들은, GM 경영진이 제품 설계상 오류로 인한 연료탱크의 폭발 가능성을 미리 인지하고도 설계변경 없이 시장에 판매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하여 사망자가 발생할 것을 인지했다는 사실, 그리고 이 같은 위험을 방치할 경우 사망자들에게 배상해야 할 비용보다 GM이 거두는 이익이 자동차 한 대당 6.19달러 더 크다는 결론을 얻고 연료탱크를 위험한 위치에 장착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것은 사이코패스 같은 기업의 속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행위로서, 기업의 이익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비극적인 결과였다. 최근 도요타 자동차의 가속페달 결함으로 인한 대규모 리콜 사태 역시 동일한 사례로서, 기업의 본성에 대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저자는 규제철폐에 공을 들이는 기업들의 모습 가운데 특히 규제국가가 처음 등장한 시점에 주목한다. 그는 1930년대 대공황 시절 은행가와 기업가들이 프랭클린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의 규제정책에 반감을 품어 대통령을 제거하고 파시스트 독재자를 앉히기 위해 모의하다 발각되어 실패한 역사적 사건을 돌아본다. 그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기업가들은 군대를 동원하거나 피를 흘리지도 않고, 파시스트 독재자를 내세우지도 않은 채 총알 대신 돈으로 기업가들이 그토록 간절히 바라던 것을 이루었다고 분석한다. 즉 ?업이 민주주의의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결국 기업들은 민주훁의를 더럽힌다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기업 이익을 지키고 증진하는 데 정치권의 힘이 필요할 경우 돈을 통해 정치권과 언론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규제는 기업의 수익을 떨어트리므로 규제철폐를 위해 정치권을 움직이는 것이 경영자 처지에서는 훌륭한 전략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경영자가 민주주의를 존중해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주주를 저버리고 회사법이 경영자에게 부과한 의무(기업 이익을 최대한 증진하라는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니,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경영자의 책무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민주주의가 기업에 부과하는 규제를 피하는 것이 되어버린 셈이다.

다가올 미래, 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공익과 공공부문은 매우 소중하고 기업착취에 취약하므로 기업이 훼손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공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믿음이 강했기에, 공익과 공공부문만큼은 기업이 침해하지 못하도록 막으려는 법과 제도가 많은 나라에서 시행 중에 있다. 기업이 자연을 무분별하게 착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원과 국립공원을 만들었듯, 정부는 생존과 보건에 필수기관(상하수도, 의료복지), 인간개발에 필수기관(학교, 문화기관), 공공안전에 필수기관(경찰, 병원, 교도소, 소방서)에 대해 기업 진출을 금지해 왔다. 따라서 모든 현대 국가의 공공부문은 아직 기업의 지배를 받지 않는 유일한 경제부문으로 남았다. 그러나 저자는 이 같은 흐름이 오랜 세월 기업들의 총공세를 맞아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한다.
민영화가 새로운 이익을 창출할 기회를 여는 것은 기업들에게만 진실이다. 그렇지 않다면 기업들이 그토록 열심히 민영화의 이익을 광고하면서 민영화를 촉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인 부분까지 기업에 맡길 경우, 우리가 어떠한 사회에서 살게 될지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 왜냐하면 공공부문을 민영화할 경우 국민의 생존과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뭉치게 하는 국민 정체성마저 기업이 규정할 것이기 때문이다.
저자는 도심에서 점차 사라지는 공공 공간, 다양한 사회 여러 분야의 상업화 흐름,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무차별 광고 공세, 교육계에 불어닥친 민영화와 상업주의 추세 등에 맞서 정부가 나서지 않고 기업이 사회에 대해 책임을 이행하길 바라는 사회는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가 아니라고 비판한다. 정부의 규제 없이 시장의 힘으로 기업에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는 주장은 민주주의의 소멸을 내포한 위험한 시나리오라는 것이다. 기업은 빈곤, 전쟁, 환경파괴, 질병과 같이 인류를 압박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고, 일부 문제는 더욱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파이를 키우면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다”는 논리로 기업의 이기적 행동을 정당화하는데, 이러한 생각은 현실과 맞지 않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지난 10년간 경제호황기에 미국 어린이 6명 가운데 1명이 공식적으로 가난한 생활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근로자 26%가 빈곤선 밑의 임금을 받는 현실, 그리고 미국 가정의 30% 이상이 주택과 투자자산을 포함해 순자산이 1만 달러 미만인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논리라는 것이다.
반면에 민주주의 정부는 결점도 있지만, 최소한 사회 모든 구성원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기업을 주주뿐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고 사회에 대해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서 재규정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기업이 민주주의 정부의 통제를 따르게 해 국민을 기업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급선무이고, 지금의 현실적이고 최선의 전략은 정부규제의 효율, 책임, 적법성을 개선하는 데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조합과 환경단체 등의 역할을 보장하는 한편 규제 시스템을 손질하고, 로비와 선거제도를 고치는 등 민주주의를 강화하고, 건강한 공공부문을 보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근본 원인으로서 신자유주의와 시장자율의 실패를 인정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화하는 신케인스주의가 대두하는 상황에서, 이 책은 기업 자본주의가 걸어온 길과 지금의 현실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길잡이가 될 것이다.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기관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논리적이고 조리 있는 공격.”― '이코노미스트'
“매우 훌륭한 솜씨로 독자를 깨우치기 때문에 행동에 나서지 않을 수 없다.”― 'USA 투데이'
“바칸은…우리 시대의 가장 영향력 있는 기관인 기업에 강한 일침을 놓는다. …‘이익을 위해 남을 착취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에 대한 괄목할 만한 통찰.”― '북리스트'
“저자의 분석은 오늘날의 비즈니스 문제를 정확하게 지적한다.”―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지적인 답답함과 좌익적인 잡음이 없기 때문에 그의 글은 안정적이다. 기업인을 아무렇지도 않게 발가벗겨 알몸 상태의 무방비로 놓아두는 것을 보면서 독자는 감동을, 심지어 전율을 느낄 것이다.”-'밴쿠버 선'
“젊은 사업가라면 세심하게 연구되고 잘 쓰인 이 책을 읽어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 한 사람의 인생과 기업 가운데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숙고하게 될 것이다.”― '글로브 앤 메일'
“바칸은 최고의 스토리텔러다. 그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데다가 머리가 곤두설 정도다.”― '드래곤플라이 리뷰'
“뛰어난 통찰력…. 독자가 친기업적이든 반기업적이든…그의 연구는 건설적인 해결책을 제시한다.”―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