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화로 살펴본 한반도 물 파괴의 역사
근대화에 관한 연구와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한국 사회에 관한 이해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그런데 물 같은 자연재의 변화에 대해서는 별다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근대화에 따른 물의 변화는 그 자체로 근대화의 중요한 문화적ㆍ정치적 내용이며, 한국 사회가 겪은 근대화의 특징을 드러내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다.

한반도의 근대화는 물 파괴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는데, 치수(治水) 차원에 머물렀던 물 관리가 일제강점기 근대 상수도의 건설로 개발과 파괴의 길로 들어서게 된다. 근대 상수도로 일상적 삶은 훨씬 편리해지고 안전해졌지만, 생산과 보급을 독점한 일부 전문가와 정치세력의 결합으로 공공재이자 무한재였던 물은 경제재로 변한다. 아울러 물의 생산과 소비가 구조적으로 분리되면서 깨끗한 물의 생산은 국가가 할 일이라는 개념이 확립된다. 이는 훗날 물의 대량생산/대량소비 체계가 이룩되면서 ‘물 부족론’이라는 이데올로기가 파생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강의 개발과 파괴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박정희 정부부터다. 근대적 생산력의 상징인 댐이 전면에 등장, 경제성장을 목표로 댐 건설을 위한 각종 법 제도와 기구가 마련된다. 또한‘한강개발3개년계획(1968~1970)’이 수립되고, 이는 전두환 정부의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발전한다. ‘한강종합개발사업’으로 오늘날 우리가 보는 한강이 완성된다. 저자에 의하면, 근대화로 살펴본 한반도 물 파괴의 역사는 철저한 하향식 근대화로 강력한 국가권력을 통해 집행되었다. 그리고 ‘4대강 살리기’는 그 정점에 서 있다.

오래전부터 근대화와 물의 관계를 연구해 온 저자는 이 책에서 근대화라는 미명 아래 지속된 한반도 물 파괴의 역사를 추적하는 한편, ‘4대강 살리기’는 ‘파괴적 근대화’의 분수령이라고 지적한다. ‘한강종합개발사업’을 모델로 한 ‘4대강 살리기’가 그렇고, ‘한강운하’와 ‘경인운하’가 그렇다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파괴적 근대화를 통해 망가진 자연을 되살리고, 앞으로 벌어질 파괴 또한 막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생존을 위한 절박한 과제라는 저자의 주장은 근대화를 통해 살펴본 물 파괴 역사가 던지는, 거스를 수 없는 교훈임이 분명하다.

토건국가는 지속될 것인가
한국 사회의 검은 그늘이었던 토건국가 문제는 4대강 사업으로 절정에 이르렀다. 홍성태 교수는 한반도 대운하를 ‘병적으로 비대한 토건업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토건국가의 산물’이라고 규정하며, 한반도 대운하 계획의 문제에 대한 관심은 토건국가의 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권, 정부, 공기업 등 공공부문이 토건국가의 주체라는 사실을 매우 큰 문제로 지적하는 홍성태 교수는 토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 개혁을 해법으로 제시한다. 토건을 중심으로 형성된 정부조직과 재정구조의 개혁은 곧 산업구조와 고용구조의 개혁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 차원에서 토건 중심의 물 정책을 뛰어넘어 물 정책의 생태적 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물의 생태적 전환은 대단히 어려운 과제임이 분명하다. 물 정책을 좌지우지하는 건설교통부와 수자원공사가 여전히 파괴적 개발을 강행하고 있는 지금, 물의 생태적ㆍ문화적 재생을 위해 물 정책의 근본부터 재검토하고 그 추진체계를 재구축해야 한다.

홍성태 교수는 토건국가의 대안으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복지국가인 ‘생태복지국가’를 제시하는데, 종래의 복지국가는 ‘자연의 착취’라는 문제를 안고 있었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생태복지국가인 것이다. 한국은 생태복지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경제적ㆍ정치적ㆍ문화적 기반을 갖추고 있다. 문제는 토건국가의 가장 큰 피해자인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악몽 같은 현실과 우리가 추구해야 하는 목표에 대한 인식을 확대하고 실천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토로한다. 토건국가를 개혁해서 불필요한 토건사업으로 탕진되는 혈세를 복지에 쓴다면 한국은 곧 복지국가가 될 것이며, 또한 대대적인 파괴로 귀결되는 불필요한 토건사업을 버리지 않으니 환경의 질도 크게 개선될 것이다.

홍성태 교수가 제안하는 진정한 강 살리기
강은 숱한 생명체가 살아 있는 싱싱한 생태계였으며,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식수원이자 휴양지였다. 진정한 강 살리기는 이러한 강의 본래 모습을 복원하고 보호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저자는 아홉 가지의 강 살리기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직강화된 강을 본래대로 굽이치며 흐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수로와 제방을 없앤 독일의 이자르강과 스위스의 투어강이 그 생생한 사례가 될 것이다.
둘째, 댐과 보를 가능한 한 철거해 강이 본래대로 흐를 수 있게 해야 하며, 모든 댐과 보에 최적의 어도를 건설해야 한다.
셋째, 수질 악화와 풍요로운 하구 파괴의 주범으로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인 하구언을 철거해 강이 바다로 흘러들어갈 수 있게 해야 한다.
넷째, 강변 콘크리트 제방을 제거하고 나무가 우거진 자연제방을 조성하고, 홍수 방지와 수질 확보를 위한 습지를 최대한 복원하고 보호해야 한다.
다섯째, 하수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서 각종 하수가 하천으로 흘러들지 않게 수질 정책을 하수 정책 중심으로 재편해야 한다.
여섯째, 계곡과 개울, 지방하천 등 각종 지천들의 오염과 훼손을 방지하는 ‘지천 살리기’를 전면 시행해야 한다.
일곱째, 홍수 피해 방지와 하천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국 주요 하천의 홍수지도를 작성, 공개해야 한다.
여덟째, 댐 건설과 관리를 위해 설립된 수자원공사를 대폭 축소하거나 페지해야 한다.
아홉째, ‘4대강 죽이기’이자 ‘대운하 살리기’인 ‘4대강 살리기’를 즉각 중단하고, 하부 계획이라 할 수 있는 경인운하와 한강운하, 한탄강댐 건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홍성태 교수는 잘못된 물 정책의 상징인 한반도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을 막지 못한다면 심각하고 인위적인 물 위기에 빠질 것이 자명하며, ‘강 죽이기’라는 극단적 상황에까지 이른 토건국가의 문제를 그저 병리적이거나 부차적인 현상으로 여기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일이라고 지적한다. 강이 파괴된 곳에서 사회가 발전할 수는 없다. 진정한 강 살리기는 하루빨리 파괴적 이용 방식에서 벗어나 생태적 보존 방식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이다. 파괴와 이용이 아니라 복원과 보존을 중심으로 강을 바라보고 강에게 다가가는 것, 그럴 때 진정한 강 살리기가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강의 파괴는 곧 우리 자신의 파괴라고 단언하는 저자의 외침이 절절이 흐르고 있는 이 책, 『생명의 강을 위하여』는 ‘생명의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 거대한 토건국가에 맞서 싸우는 활동가이자 학자의 처절한 분투기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