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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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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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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보사회의 정치과정과 우리의 과제
2.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우리의 과제 3. 표준 전쟁과 미래전략 4. 전자상거래의 도전과 미랴전략 5. 사이버 공간의 미래 전략 : 인터넷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6. 정보화와 한국의 군사안보 : 미래전을 위한 대비 |
저자 소개
저자 : 유석진
미래전략연구원 정보화연구원이었으며, 현재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07월 10일
- 쪽수, 무게, 크기
- 300쪽 | 513g | 153*224*20mm
- ISBN13
- 9788946031265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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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정부의 정치적 함의에 포함될 수 있는 또 한가지 문제는 정부부처와 국민간의 갈등의 문제이다. 이미 이전에서 논의한 것처럼 완전전자정부 상태에서는 정보의 완전한 공개가 주요한 문제가 되나 이는 기존의 정부 관행으로 운영되어온 정부부처의 이해에는 매우 위협적인 것이 될 수도 있다. 정보공개의 범위 및 내용의 문제는 반드시 순조로운 과정을 통해 결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떠한 정보 컨텐츠를 공개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데는 정보조직의 이해가 결부될 수 있고, 이러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국민은 이에 대한 압력행사를 하려하기 때문이다.
미국과 한국의 시민단체 및 운동세력의 정부정보공개운동은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는 주요 사례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한 정부의 행정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이해와 정보를 공개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부담과 조직위기 가능성을 고려하는 행정조직간의 첨예한 이해가 정치과정의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해충돌을 타협과 조정의 과정을 통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전자정부는 별도의 프로젝트를 필요로 하는 것이기도 하다. ---p. 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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