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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전략 연구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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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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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세계화의 도전과 21세기 한국형 발전모델
2. 세게화시대의 국가이익 3. 세계화와 한국의 정치개혁 4. 세계화와 정부혁신 5. 세계화와 한국의 통상산업정책 6. 세계화와 금융부문 개혁 7. 세계화시대의 기업경영과 정책 8. 세계화와 노동부문 개혁 |
저자 소개 1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 후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3년간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국제정치경제, 한국외교, 남북관계 분야에서 「외교의 시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한반도 통일」(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공저) 등의 저서와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National
서울대학교 외교학과를 졸업 후 존스홉킨스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에서 국제정치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1990년 서울대학교에 교수로 부임하기 전에는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에서 3년간 국제정치경제학을 가르쳤다. 국제정치경제, 한국외교, 남북관계 분야에서 「외교의 시대」, 「21세기 한국정치경제모델」, 「한반도 통일」(공저), 「통일한국의 정치제도」(공저) 등의 저서와 80여 편의 학술 논문을 발표했고 World Politics, International Political Science Review, The National Interest 등의 국제학술지와 미디어에 실렸다. 비영리 민간연구소인 미래전략연구원과 한반도평화연구원을 설립해 초대 원장으로 일했고, 제32대 외교통상부 장관, 동아시아비전그룹 II 한국대표이자 공동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과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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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07월 20일
- 쪽수, 무게, 크기
- 264쪽 | 504g | 153*224*20mm
- ISBN13
- 9788946031272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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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하게 추진된 중화학공업화정책이 가져온 과잉투자와 경제불균형 현상은 정부주도형 경제개발전략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 정부는 정책금융을 축소하고 공정거래법을 도입하는 한편 규제를 완화하는 등 좀더 시장지향적인 경제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했다. 정부가 민간의 경제활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했던 관행에서 벗어나 민간의 자율을 존중해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의 보증인 역할 철폐, 과감한 시장개방을 통한 경쟁압력의 제고, 금융, 회계감독 강화 등 근본적인 개혁조치가 수반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된 이와 같은 규제완화는 오히려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사실 개발연대에 성립된 정부-기업 간 위험분담체계는 자유화와 민주화가 진척되고 근본적인 개혁이 지연됨에 따라 점점 더 기능부전의 상태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1980년대 이후 급속히 진행된 세계경제의 통합과 이에 대한 잘못된 대응은 한국경제체제의 구조적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pp. 204~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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