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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논의경과의 실태 제1장 서론 제2장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관련 사회적 논의 과정에 대한 평가 제3장 복수노조 시행에 대한 기업의 준비실태와 과제 제2부 법리 및 국제기준 검토 제4장 복수노조 허용과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법원리적 타당성 제5장 복수노조관련 국제 기준의 검토 제3부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 검토 및 대안 모색 제6장 복수노조 대안의 방향 제7장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의 경제적 효과 분석 제8장 근로시간 면제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제9장 개정 노조법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 제4부 제언 제10장 결론 :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의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가 NLP 연구진 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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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 책의 공동저자이기도한 ‘신노동연구회’는 우리나라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전반에 대한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1권과 2권을 각각 펴낸 바 있다. 또 이 책은 '전경련 시장경제 출판부문 대상'을 수상하는 등 언론, 학계, 정책당국 등으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중요 저서로, 이번에 나온 한국의 노동, 어떻게 할 것인가 Ⅲ 역시 뜨거운 관심 속에 발간되었다. 이 책은 기본적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노동문제에 대한 문제의식을 더욱 심화 확장하여 새로운 사회적 문제 현안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번 책의 새로운 테마는 우리나라 노동계가 미뤄온 이슈 중 하나인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이다. 여기에 실린 글들은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라는 주제에 대해 다양한 측면의 연구를 공동기획하고 연구한 결과들을 모아 놓고 있으며, 집필진 각자의 학문적인 위치에서 다양한 문제제기 및 해결방안을 제시 고찰하며, 심도 깊은 의견들로 이 노동 문제 현안에 대한 개진을 촉구하고 있다. 글은 각 장마다,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에 대한 논의와 실태’, ‘법리와 국제기준’, ‘복수노조와 전임자 문제’, ‘복수노조 및 전임자 급여문제에 대한 여러 대안들의 장단점’, ‘법 개정 이후 남은 과제에 대한 신노동연구회의 권고’ 등으로 깔끔하게 나누어 구성하고 있다. 또 이 문제에 대한 전문적인 집필진을 각 장마다 두루 배치함으로써, ‘복수노조와 전임자 급여 문제’라는 현안에 관심을 갖는 이로 하여금 단순히 읽는 범위의 차원을 넘어 심도 깊은 성찰을 할 수 있게끔 이끌어낼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이 책의 강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