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을 알아야 한국경제를 정확히 볼 수 있다!
고환율에도 수출기업들이 힘든 이유는?
환율의 프리즘으로 본 한국경제의 실상

최근 한국경제는 이전에 비해 현저하게 개선된 지표들을 내놓고 있다. 한국이 신속하게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고를 넘어섰다는 분석도 나왔다. 과연 실제도 그러한가?
지표 뒤의 숨은 진실은 전혀 다르다. 재벌기업은 엄청난 이익을 기록하고 있지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서민의 가계는 참혹하게 무너져 내리고 있다. 정부당국이 고환율과 과잉유동성이라는 연막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부당한 이득을 대기업과 같은 기득권층에게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송기균 경제연구소장은 ‘환율 지식이 돈이다(송기균 지음, 21세기북스, 12000원)’에서 현 한국경제에 대해 환율의 관점에서 날카롭게 분석한다. 그는 수출위주의 한국경제 특성상 고환율은 청신호이며, 이 때문에 기업이익이 늘면 경제가 좋아진다는 미신을 거부한다. 대신 고환율 정책에 대한 분석을 통해 정책당국과 국민들이 복잡?다양하게 얽혀 있는 경제현상의 본질을 꿰뚫고 발전적 방향을 찾을 수 있는 실마리를 제공한다.

환율폭등이 남긴 것

통계를 보면 한국 경제는 다시 살아나는 것 같다. 2009년 2분기와 3분기에 걸쳐 국민총소득이 연속적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런데 600만에 달하는 자영업자들을 비롯한 서민들은 소득감소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다. 어떻게 된 일인가? 늘어난 국민소득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일까?
삼성전자를 비롯한 재벌기업들은 최근 사상 최대에 달하는 이익을 올렸다. 2008～2009년의 세계적 불황기에 이런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한마디로 환율효과로 수출가격이 올라 이익이 늘어난 것이다. 그런데 이 이익은 경제의 활력이 되지 못한다. 환율효과를 본 대기업들이 거둬들인 달러는 원화를 거래하는 한국의 외환시장에서 팔린다. 환율로 늘어난 재벌기업의 이익을 한국경제의 또 다른 구성원이 거둬들여야 한다는 이야기다. 저자는 환율폭등으로 109조 원에 달하는 돈이 우리 국민들의 손에서 빠져나갔고, 이는 고스란히 재벌기업들과 국제 투기세력의 주머니로 들어갔다고 분석한다. 고환율 때문에, 불경기에도 물가가 상승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서민경제의 고통과 재벌기업의 초과이익이라는 양극화가 벌어졌다는 것이다.
수출중소기업들은 환율효과를 보지 않았느냐는 반론이 가능하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다. 우량한 수출중소기업들이 환리스크를 대비하기 위해 가입한 파생금융상품인 KIKO 때문이다. 이들은 환투기꾼이 아니다. 정부의 예측과 권유를 믿고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환위험 대비책을 세웠을 뿐이다. 결국 이들은 흑자도산의 위기에 빠졌고 그 이익은 고스란히 대기업의 손에 들어갔다.

정부의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이 환율폭등을 초래했다

환율은 시장에서 결정된다. 수요와 공급의 경제 원리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의 환율은 그렇지 않았다. 2008년 3월부터 2009년 말까지 달러의 공급이 달러의 수요를 166억 달러를 초과했다. 그러나 환율은 치솟았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개입하여 수요와 공급의 법칙을 깨면서 고환율정책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와중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엄청난 고환율을 기록하며 외환위기에 시달려야 했다. 이런 상황을 기회로 삼은 탐욕스러운 환투기 세력까지 시장에 가세함으로써 환율폭등은 한국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엄청난 위기를 몰고 왔다.
그렇다면 고환율이 한국경제를 살리는 길인가? 그렇지 않다. 고환율은 분명히 수출 대기업의 이익을 늘리지만, 그 반면에 가계소득이 줄어든다. 가계소득을 기업이익으로 이전시키는 거꾸로 된 소득재분배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고환율로 기업이익이 증가하면 경제가 살아날까? 그것도 아니다. 생산의 증가가 아니라 환율효과의 불로소득으로 이익이 증가하면 경제의 활력과 생산성이 향상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자리를 만들지 않는 대기업들의 이익증대는 고용 없는 기형적 성장과 부의 편중을 가져올 뿐이다.
고환율정책이 만드는 왜곡된 소득재분배 과정에서 경제는 성장해도 서민들은 여전히 가난할 수밖에 없다. 지표에 집착하는 정부는 과잉유동성과 고환율의 거품을 만들고 그 책임을 서민들에게 전가시킨다. 서민들의 돈을 빼서 대기업의 대주주와 외국인들의 주머니를 채워준다. 재정적자는 자산버블을 만들고 가계소비와 가계대출 증가를 만들고 이 역시 부자들을 더 부유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는다.
MB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은 고환율과 과잉유동성, 재정적자를 통해 자산버블을 만들고, 이를 통해 인위적으로 경제지표를 개선하는 것이다. 자산버블을 기반으로 한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심각한 지경이다. 한국판 서브프라임 사태의 경고등이 켜진 것이다. 만약 거품이 잔뜩 낀 부동산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이제 거품은 걷어내고 실질적인 성장의 길로 가야 한다. 부채는 줄이고 소득은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고환율정책을 시정해야 한다. 과잉유동성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환율이 하락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여 부채상환능력이 커지고, 경제성장률 역시 높아진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