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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국제해양법의 발전과 유엔해양법협약의 국내적 이행
Ⅰ 국제해양법의 발전
Ⅱ 제3차 유엔 해양법회의와 대한민국의 입장
Ⅲ 유엔해양법협약상 영해제도의 국내적 이행
1. 영해 폭과 영해기선 / 2. 영해의 경계획정 / 3. 선박의 무해통항과 국제해협
Ⅳ 유엔해양법협약상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의 국내적 이행
1. 배타적 경제수역 선언과 관할 수역 / 2. 생물자원의 이용 및 보존 / 3. 해양과학조사
Ⅴ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제도의 국내적 이행
Ⅵ 결론
참고문헌

제2장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Ⅰ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 개관
1. 기선 / 2. 내수 / 3. 영해 / 4. 접속수역
Ⅱ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영해제도의 연혁 / 2. 기선 / 3. 내수 / 4. 영해 / 5. 접속수역 / 6. 서해 북방한계선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3장 해협제도
Ⅰ 해협제도 개관
1. 코르푸 해협 사건과 국제해협 / 2. 1958년 제네바 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 3. 유엔해양법협약상의 국제해협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국제해협에서의 통항질서
1. 해협 이용국의 권리와 의무 / 2. 해협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Ⅲ 해협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협을 규율하는 법제 / 2. 제주해협 문제 / 3. 대한해협 / 4. 해협상공비행과 통과통항질서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4장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Ⅰ 배타적 경제수역 제도 개관
1. 연혁과 의의 / 2. 법적 지위 / 3. 범위와 경계획정 / 4.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 5. 제3국의 권리와 의무 / 6. 이용에 관한 법적 쟁점
Ⅱ 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대한민국 국내법
1. 배타적 경제수역의 설정 / 2. 배타적 경제수역의 경계획정 / 3. 배타적 경제수역에 대한 권리와 관할권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1. 평가 / 2. 제언
참고문헌

제5장 대륙붕제도
Ⅰ 대륙붕제도 개관
1. 대륙붕 개념의 기원과 발전 / 2. 대륙붕의 범위와 외측 한계
Ⅱ 유엔해양법협약상 대륙붕에 관한 연안국의 권리와 의무
1. 대륙붕의 이용 및 개발 / 2. 대륙붕에서의 생물자원 / 3. 대륙붕에서의 해양과학조사
Ⅲ 대륙붕한계위원회와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문서 제출
1. 대륙붕한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 2. 대륙붕 외측 한계에 관한 문서 제출과 위원회의 권고 / 3. 한국의 대륙붕 외측 한계 정보 제출
Ⅳ 대륙붕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국가실행
1. 한국의 대륙붕선언과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제정 / 2.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협정의 체결 / 3. 한반도 주변 대륙붕 자원 탐사와 해저광물자원개발 계획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6장 해양경계획정
Ⅰ 해양경계획정 개관
Ⅱ 해양경계획정에 적용되는 국제법상의 규칙
1. 영해 / 2. 배타적 경제수역 / 3. 대륙붕 / 4. 배타적 어업수역 등 기타 해양영역
Ⅲ 해양경계획정의 실제적인 수행
1. 단일해양경계의 설정 관행 / 2.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3단계 방법론 / 3. 해양경계획정과 대륙붕의 한계설정 간의 관계: 해양법협약 제76조 제10항 / 4. 해양경계획정과 잠정약정의 문제: 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 및 제83조 제3항
Ⅳ 대한민국과 해양경계획정
1. 한국과 중국 간 해양경계획정 / 2. 한국과 일본 간 해양경계획정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7장 공해제도
Ⅰ 공해제도 개관
1. 공해의 의의 / 2. 공해의 법적 지위 / 3. 공해 자유의 원칙 / 4. 공해 자유의 제한과 관할권 / 5. 공해생물자원의 관리 및 보존
Ⅱ 유엔공해어업협정
1. 개관 / 2. 구조와 의의
Ⅲ 지역수산기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지역수산기구 현황 / 2. 한국이 가입한 지역수산기구
Ⅳ 원양산업의 국내적 규율
1. 배경 / 2. 원양산업발전법의 주요 내용
Ⅴ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8장 섬제도
Ⅰ 섬제도 개관
1. 유엔해양법협약에서의 섬 / 2. 간조노출지 / 3. 영해기선과 섬 / 4. 군도국가
Ⅱ 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과 관련 문제
1. 섬에 관한 국내법 체제 / 2. 직선기선과 섬 / 3. 수중암초: 이어도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9장 심해저제도
Ⅰ 심해저제도 개관
1. 심해저제도의 연혁 / 2.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와 심해저제도의 규율 / 3. 1994년 이행협정의 채택을 통한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의 개정 / 4. 국제해저기구의 설립과 심해저 활동의 규율 / 5. 심해저 활동 관련 분쟁 해결을 위한 해저분쟁재판부 / 6. ISA의 심해저 자원 관련 규칙 / 7. 심해저 자원 개발에 대한 국제적 환경 변화
Ⅱ 대한민국의 심해저 활동
1. 심해저 자원 개발 추진 현황 / 2. 심해저 광구의 추가 확보 / 3. 심해저 자원 개발을 위한 법제도 정비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0장 해양환경보호제도
Ⅰ 해양환경보호제도 개관
1. 국제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연혁 / 2. 유엔해양법협약상 해양환경보호제도의 주요내용 / 3. 유엔해양법협약 기타 규정상 해양환경보호조치
Ⅱ 해양환경보호제도 관련 주요협약
Ⅲ 해양환경보호제도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국내 해양환경보호제도 개관 / 2. 국내 해양환경보호 관련 주요법률
Ⅳ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제언
1. 한국의 해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한 평가 / 2. 한국의 해양환경보호제도에 대한 정책제언
참고문헌

제11장 해양과학조사제도
Ⅰ 해양과학조사제도 개관
1. 해양과학조사제도의 연혁 / 2. 일반원칙 / 3. 해양공간별 해양과학조사제도 / 4.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시설 및 장비 / 5. 해양과학조사에 따른 책임 / 6. 해양과학조사에 관련된 분쟁해결절차
Ⅱ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대한민국의 실행
1. 해양과학조사 동의 또는 동의 신청 실적 / 2. 해양과학조사에 관한 국내 입법례 / 3. 해양과학조사 유사개념에 대한 입법례
Ⅲ 대한민국의 실행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
참고문헌

용어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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