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로요 환대와 노무현 푸대접

부시 대통령은 필리핀 아로요 대통령을 특별 환대해 노 대통령을 차별했다. 아르요 대통령은 앞서 이라크 전 반대를 결의했고, 전쟁 중에 필리핀 ‘영공 통과 불허’를 발표했다. 그 이전 미군의 필리핀군도 기지 이용에 대한 합의를 전격 파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노 대통령에 이어 초청된 아르요 대통령은 1억 달러의 군사 지원과 17개 분야(농업·전력 등)에서 협정 조인식을 가졌다. 동아시아에서의 군사 동맹 필요성 때문이다. 필리핀이 이라크 전에 반대하고 군사동맹에 금이 가는 행동을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일방주의의 연장에서 필리핀에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된다. 필리핀은 결국 미국 강경 보수정권의 정치적 일방주의에서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있다.

한국 보수주의의 가장 큰 병폐는 미국의 일방주의의 수혜자가 되려는 꿈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한국이 미국을 동맹자로서 신뢰를 져버리지 않으면 미국의 보수주의는 한국을 일방주의의 큰 수혜자로 대접해줄 것이라는 착각이 문제의 본질이다. 그러나 필리핀과의 정상회담에서 보듯이 미국의 보수주의는 일방주의의 수혜자를 미국이 직접 선택한다. 이 선택에서 한국의 태도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 전략에 따라 미국만의 독단으로 결정된다는 사실이다.

결국 미국 강경 보수주의가 지향하는 일방주의에서 한국이 수혜자가 되는가의 여부는 한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 전략가들의 손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의 보수주의자들은 이 점을 악용한 경력이 화려하다. 노 대통령의 방미 직전에 한국의 보수 언론들이 맹렬하게 의견을 개진한 것은 이런 악용의 극적 사례다. 이들 언론들은 노 대통령에게 미국에게 동맹국으로서의 자세 변화를 보여주고, 미국식 일방주의의 수혜자로서 약속을 받고 오라는 주문을 했다. 태도나 자세로 결정될 사안이 아닌데 개전의 정을 보이라고 요구한 것이다. 노대통령이 기존의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어 방미에 임한 것도 일정 부분 이를 수용한 것이라고 보인다. 실제로 미국과의 협상 결과가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양방이 의외로 무신경한 것이 한국의 정부 및 언론 풍토이다.

▶ 공격이 최선의 방어

언론과 권력이 다투는 장면은 세계 곳곳에서 발견된다. 다만 ‘진보정권’이라는 명분아래 ‘보수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경우는 남미에서 흔히 발생했던 사례가 있다. 필자가 4년 전 발간한 『신문전쟁』에서도 김대중 정부와 언론의 싸움을 다룬 바 있다. 당시 분석으로 볼 때 한국은 남미의 케이스들과 외형은 유사하나 내용상 다른 것이었다. 보수, 진보란 말은 뒷전이고 언론과 정권의 줄기찬 승부욕이 두드러지고 있었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상황은 유사하게 재연된다. 더 나아가 이번에는 아예 출발점에서 서로 평행선을 달리는 경연장이 되고 있다. ‘방어보다 공격’이라는 긴박성이 첫 순간부터 모두를 놀라게 하는 것이다. 반대급부로 사안의 본질을 상당 부분 놓치게 된다.

이 책은 언론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각종 이데올로기 공세와 난타전을 정확하게 보기 위해 추적 조사하는 기법을 썼다. 이로 인해 언론개혁의 주된 논쟁이 미국 강경보수주의의 ‘일방주의’를 답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로운 분석으로 제기하고 있다. 그 결과 경제 일방주의의 대표격인 ‘통화 종속주의’를 보다 강화한다는 점으로 연결되고 있다. 언론개혁이 신문의 본질을 벗어나면서 결국에는 보수주의자들의 일방주의에 편승하고, 이는 다시 한국의 일방주의를 강화하여 국제적 통화전쟁에 앞장서는 일련의 과정이 그려진 것이다.

한국의 언론과 『언론전쟁』

이 책은 독자로 하여금 한국 언론을 본질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필자의 일관된 천착의 산물이다. 언론은 보다 다양하게 접근되고 이해돼야 하며, 언론의 다양성으로부터 인권신장에 담보될 수 있다. 아울러 인권은 헌법에 보장된 것이 기초이며, 숱한 행정명령이 헌법에 위배되고 있는 우리 현실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위헌 요소’를 과감히 파기해야 한다. 필자가 줄기차게 쓰는 책들은 이런 가치관에 입각하고 있다.

언론이건 권력이건 진보의 잣대는 인권과 편견에서 찾아진다. 특히 상대주의를 지나치게 절대주의로 변색시키는 것이 문제의 화근이다. 그래서 언론전쟁을 통해 오히려 ‘일방주의의 급부상’을 경계하게 된다. 이 책은 이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보다 쉽게 이해되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신문은 통상 ‘평판’을 먹고사는 특이한 시장 구조를 갖는다. 서구 언론의 경우는 이 평판을 규정하는 것이 ‘언론인’ 개인과 ‘취재 능력’ 및 ‘언론보도의 가치’ 등이다. 그 중에서 취재 기자들이 평판을 규정하는 것으로 대개 이해된다.

반면 한국형은 기형적 시장에 의거해, 언론의 평판을 중앙 정치권과 행정부가 좌우하는 것이라서 늘상 문제이다. 또 언론비평이 취재 기자 개인(언론인)보다는 ‘언론사 단위’에 지나치게 집중하는 문제도 곁들여진다.

여기에다가 중앙정부 또한 ‘언론보도’로 인해 정치적 평판이 절대적으로 좌우되는 폐쇄형이다. 이는 정당이나 의회정치의 미발달로 인한 ‘중앙집권형 행정독재’ 정치구조가 오래된 결과적 산물이다. 결국 신문전쟁이나 언론개혁 논쟁 등은 서로 간에 ‘폐쇄적 평판’을 장악하려는 치열한 경쟁으로 이해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