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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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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지적재산권
제1절 지적재산이란 제2절 지적재산의 종류 및 보호법 제3절 지적재산의 관할청 및 국제기구 제4절 지적재산의 보호필요성 제5절 지적재산권법의 연혁 제2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특허법 제1절 특허법 총설 제2절 특허출원절차(절차적 요건) 제3절 특허출원심사절차 제4절 특허권 제5절 심판 및 소송 제6절 특허협력조약(PCT)에 의한 국제출원 제3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실용신안법 제1절 실용신안법 총설 제2절 실용신안법의 정의 및 목적 제3절 실용신안제도의 존재의의 제4절 특허법과의 차이 제5절 디자인보호법과의 차이 제4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디자인보호법 제1절 디자인보호법 총설 제2절 디자인등록출원· 심사절차 제3절 디자인권 제4절 심판 및 소송 제5장 산업재산권법 중의 상표법 제1절 상표법 총설 제2절 상표등록출원절차 제3절 상표등록심사절차 제4절 상표권 제5절 시판 및 소송 제6장 저작권법 제1절 서론 제2절 저작권의 주체 (저작자) 제3절 저작권의 객체 (저작물) 제4절 저작자의 권리 제5절 저작물의 이용 제6절 저작인접권 제7절 데이터베이스제작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보호 제8절 프로그램에 관한 특례 제9절 저작권의 등록 및 위탁관리업 제0절 한국저작권위원회 제1절 저작권 등의 침해에 대한 구제와 벌칙 제7장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 제1절 총설 제2절 부정경쟁행위 제3절 외국국기 등의 무단사용행위 제4절 영업비밀침해행위 제8장 산업기술보호법 제9장 인터넷주소자원관리법 제10장 종자산업법 제11장 반도체칩법 제12장 콘텐츠산업진흥법 |
저자 소개 1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
일본 東京大學 大學院 法學政治學·究科 客員·授, 일본 大阪大學,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무대학원, 고려대학교 법무대학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과대학, 특허청 국제특허연수원 등 강사 및 상지대학교 법학과 교수,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및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역임. (사)한국중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회장, (사)한국산업재산권법학회 회장, (사)한국지식재산학회 회장, (사)지식재산포럼 회장, (사)문화콘텐츠와 법연구회 회장, 국회입법지원위원 역임. 일본특허청 특허제도연구회 위원, 특허법 · 실용신안법 · 상표법 · 의장법 개정위원, 저작권법 개정위원, 대한상사중재원 국제중재인 및 중재인,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인터넷분쟁조정위원회 조정위원, 사법시험 · 군법무관시험 · 행정고시 · 입법고시 위원, 변리사, 변호사, 5급 공무원 특채시험위원 등 역임.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현 한국특허기술진흥원 이사장
지재&정보연구소 대표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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