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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편 분배
제1장 재 산 제2장 같은 주제의 계속 제3장 생산물을 분배받는 여러 계급 제4장 경쟁과 관습 제5장 노예제 제6장 자작농 제7장 같은 주제의 계속 제8장 분익농 제9장 입찰소작농 제10장 입찰소작제를 폐지할 방책 제11장 임 금 제12장 저임금에 대한 시중의 치유책 제13장 저임금 치유책에 대한 추가 고찰 제14장 다양한 업종 사이의 임금차이 제15장 이 윤 제16장 지 대 제2편의 부록 연 보 참고문헌 찾아보기 |
John Stuart M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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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제도를 사회철학에서 하나의 문제로 고찰할 때에는 유럽에 현존하는 국가에서 실제기원이 어떠하였는지는 논외로 해야 한다. 대신에 종전에 어떤 소유도 존재하지 않았던 공동체를 상상해 볼 수 있다. 즉, 식민지 개척자 한 무리가 가진 것 모두를 공유하며 다니다가 아무도 살지 않는 땅을 맨 처음 점거하여 자기네 판단에 가장 편리한 제도와 정치질서를 채택해야 할 상황이라면, 생산활동을 개인재산의 원리에 따라 영위할 것인지 아니면 모종의 집단활동과 공동소유의 체제에 따를 것인지를 선택해야 할 것이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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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