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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
제1장 부가 진보하는 상태의 일반적 특성 제2장 산업과 인구의 진보가 가치와 가격에 미치는 영향 제3장 산업과 인구의 증가가 지대, 이윤, 임금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 제5장 이윤이 최소화하는 경향의 결과 제6장 정지상태 제7장 노동계급의 미래 제5편 정부의 영향 제1장 정부의 일반적 기능 제2장 조세의 일반적 원칙 제3장 직접세 제4장 상품에 대한 조세 제5장 기타 조세 제6장 직접세와 간접세의 비교 제7장 국 채 제8장 정상적 정부기능의 경제적 결과 제9장 같은 주제의 계속 제10장 잘못된 이론에 근거한 정부개입 제11장 레세-페르 또는 불개입원칙의 근거와 한계 연보 참고문헌 찾아보기 |
John Stuart Mill
존 스튜어트 밀의 다른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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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을 생산하는 비용 또는 적어도 상품을 획득하는 비용을 낮추는 경향이 있는 생산의 향상이 산업의 진보에 수반되는 사항으로 유일한 것은 아니다. 다른 사항으로는 세계의 서로 다른 부분들 사이에 접촉의 증가도 있다. 상업이 확장되고, 상업을 관세로써 억제하려는 무지한 시도들이 폐물로 정리되면, 상품들은 갈수록 점점 인류에게 노동과 자본의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생산이 이뤄질 수 있는 장소에서 생산되는 경향을 띠게 될 것이다. 문명이 확산되고 사람과 재산의 안전이 확립됨에 따라, 지금까지는 그런 이점을 누리지 못했던 지역에서도 그 지역의 생산역량이 활개를 칠 수 있도록 부름을 받게 되어 지역주민들과 외부인들에게 이익이 될 것이다. 자연적으로 가장 유리한 입지를 가진 많은 지역들로 하여금 아직도 바닥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만드는 무지와 정치실패를 감안하면, 그 나라들이 현재 유럽에서 가장 문명화된 지역 정도의 수준까지 도달하는 데에도 아마 여러 세대에 걸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인류가 보유하는 대단하고 풍부한 발굴수단 덕택으로 토양과 기후와 상황들이 알려지는 지역들, 사람이 살지 않지만 산업에 많은 수익을 약속할 뿐만 아니라 오래된 나라들의 시장에 알맞은 상품을 생산할 수 있는 훌륭한 입지를 약속하는 지역들로 노동과 자본이 얼마나 유입되는지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과학과 산업적 기술이 확장함에 따라 지구의 집단적 산업에서 효율성도 증진되기 십상인 만큼, 점차로 껍질을 벗고 효과를 드러내기 시작하는 자유무역, 그리고 점점 더 큰 규모로 이뤄지는 이민과 식민화 역시 아마 얼마 정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생산비를 더욱 낮추는 데에 더욱 역동적인 원천이 될 것이다.
---본문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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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토론토대학에서 간행한(1965년) 밀 전집 33권 중 제2, 3권을 번역한 것이다. 제1편 “생산”에서는 생산의 제 요소로부터 시작하여 생산행위자로서의 노동 및 자본의 분석, 인구법칙 및 수확체감의 법칙, 제2편 “분배”에서는 재산론, 공산주의, 사회주의의 음미, 임금론, 이윤론, 지대론, 제3편 “교환”에서는 가치의 정의, 수요공급론, 생산과잉론, 국제무역론, 이자율의 문제, 제4편 “사회의 진보가 생산과 분배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동태론, 제5편 “정부의 영향”에서는 조세 및 사회정책, 산업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밀은 고전파 경제학을 계승하여 자유주의를 견지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주장을 일부 수용하여 분배의 개선과 사회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하는 이론을 폈다. 밀은 생산을 증가시키는 데 중요한 것은 자본축적이므로 사유재산을 보장해주고 적절한 보상을 해주어야 투자위험이 따르는 자본축적이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