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의견이라도 논의될 기회는 주어져야 한다

19세기 영국의 사상가, 존 스튜어트 밀의 대표적인 저서이며, 자유주의의 고전이다. 저자 스스로 ‘개인의 자유를 옹호한 변론서’라고 밝힌 이 책은 개인이 누려야 할 양심의 자유, 사상과 언론의 자유, 행동의 자유, 결사의 자유를 주장한다.

개인의 자유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절대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며, 국가 권력이나 일반적인 도덕적 판단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선언한 이 책은 ‘인간이 누려야 할 최선의 행복이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답한 철학적 실용서이다.

개인의 행복이야말로 사회를 진보로 이끄는 원천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간들이 서로 대립하는 사회에서, 각각의 개별성들이 무수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유를 제공하는 것이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이라고 주장한다.

타인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누구나 절대적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밀은 종교에서 비롯된 ‘예의범절’이라는 윤리적 가치관이 개인을 엄격하게 억압하던 사회에 살았다. 당대의 사람들은 사회의 윤리적 풍조에 따른 도덕적 감시를 무의식 속에서조차 느끼지 않을 수 없었으며, 개인의 사적인 영역은 공공연히 침해당했다. 그러나 이러한 윤리적 가치관은 너무 막연하여 정의하기도 어려웠을 뿐만 아니라, 당대의 시대적 환경은 그것에 맞서 싸우기도 어려웠다.

그러나 밀은 지배적인 가치관에 순응하는 대신 개인의 생각과 행동의 독자성을 계발하는 것이 중요하며, 그로 인한 다양성의 구현이야말로 개인의 행복과 사회의 발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개별성과 다양성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에 대한 믿음이 『자유론』을 쓰게 된 동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그는 자서전을 통해 이 책의 집필 의도를, ‘인간과 사회에 있어 다양한 개성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본성이 무수히 많은 상충하는 방향으로 확장될 완전한 자유가 주어져야 한다는 믿음’이라고 밝힌다. 이러한 개별성에 대한 찬사와 관습적인 순종에 대한 무시가 자유론 전반에 펼쳐진다.

밀은 법적인 강제나 사회적 압력을 통해 개인의 의사표현과 행동을 억압하려는 시도를 거부한다. 어떤 사람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때만 그러한 강제력이 인정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을 경우라면 사회는 다양성을 존중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밀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접근으로 자유의 가치를 입증한다. 특히 표현의 자유는 부분적인 제한일지라도 곧 전면적인 제한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무제한 허용되어야 사회가 진보할 수 있다고 밝힌다. 즉 다수가 따르는 의견과 마찬가지로 소수의 발언도 존중되어야 하며, 열려 있는 토론으로부터 진리를 찾아낼 때 비로소 인간과 사회는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이 『자유론』이 전하는 메시지이다.

인간의 절대적 자유를 옹호한 자유주의의 고전

『자유론』은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권한 사이의 관계를 깊이 있게 탐구한 고전으로, 총 5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서론에서 밀은 아무리 옳다고 여겨지는 의견이라 할지라도 타인에게 강제로 강요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개인이 지녀야 할 절대적 자유의 개념을 제시한다. 이어지는 제2장에서는 자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사상과 언론의 자유를 본격적으로 다룬다. 밀은 다수의 여론이든 국가 권력이든 종교적 교리이든, 어떤 권위도 자신과 다른 의견을 억압할 권리는 없으며 그러한 억압은 곧 자유에 대한 침해라고 주장한다.

제3장에서는 인간이 지닌 개별성의 가치를 강조한다. 밀은 개인의 독창성과 개성이 충분히 발현될 때 사회 전체의 발전과 복리가 실현될 수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개인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책임과 위험을 스스로 감당해야 하며, 그 행동이 타인에게 해를 끼칠 경우 자유의 특권이 제한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한다. 제4장에서는 개인에 대한 사회적 권한의 한계를 다루며, 개인의 ‘절대적 자유’가 실제 행위로 나타날 때 사회가 어디까지 개입할 수 있는지 그 범위를 구체적으로 탐구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자유의 원리를 바탕으로, 도덕성과 합리성을 토대로 한 사회적 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밀의 『자유론』은 자유에 대한 개념이 막 형성되던 19세기 유럽 사회에 지성적·도덕적 성찰을 불러일으키며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리고 약 2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이 책이 새롭게 읽히는 이유는, 다양성과 갈등이 공존하는 21세기의 사회에서도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책임에 대한 밀의 통찰이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