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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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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꼭 알아야 할 사이버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한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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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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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이버스페이스의 정체
01_1 사이버스페이스의 등장 - 인터넷은 더 이상 가상의 공간이 아닙니다. - 사이버스페이스의 그림자 -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시대적 요구 - 사이버스페이스의 역기능 01_2 사이버스페이스는 무엇이 다른가 - 디지털화로 인한 무한복제와 광속화 - 언제 어디서나 접근 가능한 정보의 네트워크화 - 일방적 소통의 한계를 벗어난 상호작용성 - 전세계의 문서를 거미출처럼 연결하는 하이퍼텍스트 - 자신을 숨길 수 있는 익명성 01_3 사이버스페이스 법의 해석과 등장 배경 - 사이버스페이스 법이란 - 사이버스페이스 법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사이버스페이스 법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02 음란 02_1 사이버스페이스는 음란의 분출구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이 문제되는 이유 02_2 무엇이 음란인가? - 음란의 객관적 정의 - 판례를 통해 본 음란의 기준 02_3 음란의 대표 주자, 포르노그라피 - 네가 포르노를 아느냐? - 포르노는 불법인가? - 아동 포르노는 무조건 불법 - 포르노는 성범죄의 동기를 제공하는가 02_4 외국의 음란 규제 제도 - 미국의 음란 규제 사적 소유 금지 사전 억제 입법례 - 영국의 음란 규제 - 일본의 음란 규제 02_5 우리나라의 음란 규제 - 헌법재판소의 음란에 대한 정의 - 음란 규제를 위한 입법 현황 - 음란에 대한 형법의 두 가지 기준 - 우리나라의 판례에 나타난 음란 성적(性的)이지 않아도 음란할 수 있다 모델이 벗으면 누드, 선생님이 벗으면 음란 사이버 음란물의 링크 행위와 형사 책임 02_6 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스페이스 - 사이버스페이스는 더 이상 무법지대가 아니다 03 명예훼손 03_1 명예훼손의 법적 근거 - 명예훼손이 되기 위한 조건들 - 직접적 명예훼손과 간접적 명예훼손 - ‘현실적 악의’가 있어야 명예훼손 - 명예훼손은 대상에 따라 다르다. - 공인과 사인 - 명예훼손에 대한 제제 방법 03_2 외국의 명예훼손법 - 영국의 명예훼손법 - 일본의 명예훼손법 - 독일의 명예훼손법 03_3 사이버스페이스와 명예훼손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명예훼손이 가지는 특징 - 기본권 제한의 근거 -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누가 우선일까 - ISP의 신분과 명예훼손 03_4 명예훼손을 당하지 않기 위한 방법들 - 명예훼손을 피할 수 있는 세 가지 원칙 - 의견 및 사실의 구분과 평가원칙의 확립 04 프라이버시 04_1 프라이버시에 대한 이해 - 프라이버시권의 과거와 현재 -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충돌 - 이런 경우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 외국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 국내의 프라이버시 침해 사례 04_2 전자정보와 프라이버시 - 통신품위법의 위헌 판결 -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 전자주민카드와 프라이버시 - 주민등록번호 도용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04_3 미국 수정헌법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 - 프라이버시권 관련 조항들 - 미국의 판례 속에 나타난 프라이버시권의 발전 04_4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한 법률적 대응 방법 - 사이버스페이스의 법률적 한계 - 프라이버시 보호의 순기능과 역기능 - 스팸 메일을 통해 본 프라이버시 침해와 대응 스팸과 프라이버시 법률에서 말하는 스팸 메일 사전 허락, 사후 허락(Opt-In과 Opt-Out) 스팸 문제의 해결과 판례 스팸 관련 입법 동향 05 저작권 05_1 저작권의 가해자와 피해자 - 심각해지는 저작권 문제 소리바다, 벅스 뮤직 사태는 빙산의 일각 05_2 저작권에 대한 상식 - 지적 재산권과 저작권 지적 재산권 보호의 근거 창작자와 사용자의 권리 저작권 구성 요건과 저작 재산권 행사의 예외 조항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의 양도 - 저작권의 역사와 개념 초기 저작권 돈을 벌기 위한 저작재산권의 개념 자연권설에 기초한 저작인격권의 개념 - 저작권 보호의 방법 05_3 저작권 입법 동향 - 외국의 저작권 입법 동향 미국 유럽연합 05_4 사이버스페이스와 저작권 - 홈페이지와 저작권 - 링크와 저작권 문제 - 프레임과 저작권 문제 - 메타태그와 저작권 문제 - 램에 임시 복제와 저작권 문제 05_5 저작권 보호와 기술 - 소극적 보호와 적극적 보호 - 접근 제어 - 암호화 기술 - 스테가노그라피 - 정보관리 기술 06 재판관할권 06_1 국경없는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 기술적 특성을 고려한 관할권 06_2 관할권의 근거 - 관할권의 기본 개념 - 관할권을 명시해야 관할권 분쟁에서 벗어난다 06_3 사이버스페이스와 관할권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관할권은 누가 가지는가 - 사이버스페이스의 관할권 나누기 - 사이버스페이스 관할권 특징 - 관할권의 조정과 분배 - 관할권에 대한 고려 요소 06_4 각국의 관할권 - 관할권에 대한 각국의 노력 - 미국의 초월적 관할권 일반 원칙 대인관할권 미국법의 역외적용 - 유럽연합의 관할권 - 우리나라의 관할권 |
저자 소개 2
2005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 프라이버시의 경쟁가치모델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정보보호) 학위를 받은 후, 2009년 '온라인 기술의 변화와 정치정보의 선순환 구조 분석'으로 정치학박사(정치법학) 학위를 받았다. 더딘 걸음으로 컴퓨터, 정치, 법학, 미디어 등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한다. 관심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 중 프라이버시, 콘텐츠 중 UCC 융합기술 및 서비스, 시맨틱 웹 중 온톨로지와 소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중 증강현실 기술과 킬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미시적 지식의 연결망을 찾아, 거시적 통찰력을 가지는 글을 써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개인적
2005년 '유비쿼터스 컴퓨팅 환경하에서 프라이버시의 경쟁가치모델에 관한 연구'로 공학박사(정보보호) 학위를 받은 후, 2009년 '온라인 기술의 변화와 정치정보의 선순환 구조 분석'으로 정치학박사(정치법학) 학위를 받았다. 더딘 걸음으로 컴퓨터, 정치, 법학, 미디어 등 학제 간 연구를 수행한다. 관심 분야는 정보보호 분야 중 프라이버시, 콘텐츠 중 UCC 융합기술 및 서비스, 시맨틱 웹 중 온톨로지와 소셜 네트워크, 유비쿼터스 컴퓨팅 중 증강현실 기술과 킬러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미시적 지식의 연결망을 찾아, 거시적 통찰력을 가지는 글을 써서 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개인적으로 시와 자전거 그리고 배낭여행을 즐긴다. 세종대학교 컴퓨터공학과 교수를 역임하였으며 현재 세종대학교 정보통신공학과 사업단 교수, Daum 열린이용자위원회 위원, 인스비젼 아이넷 기술총괄이사(CTO)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UCC 나비와 유비쿼터스 태풍』(2008), 『강교수의 UC 특강, 유비쿼터스 컴퓨팅과 개인정보』(2006),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 Law』(2003) 등이 있으며 다수의 국내외 논문과 특허가 있다. 현재 블로그(http://blog.ohmynews.com/UCnam/category/10205)를 운영하며 자신의 정보를 네티즌과 공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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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도茶島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
고려대학교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같은 대학교에서 “텔레비전 뉴스의 제작요인과 신뢰도에 관한 연구”로 석사학위를, “사이버스페이스에서 표현의 자유와 프라이버시권의 갈등에 관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박사 후 서울대학교 전문 분야 법학연구과정을 수료했다. 1984년 1월 1일 MBC 보도국에 입사하여 <카메라 출동> 기자, 걸프전 종군기자를 거쳐 워싱턴 특파원을 지냈다. 재직 중에 한국외국어대학교에서 겸임교수로 10여 년간 저작권에 대해 강의했으며, 고려대학교와 서울대학교, 성균관대학교, 부산대학교 등의 방송언론과 미디어 관련 학과에 출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방송토론위원, 사단법인 융복합지식학회 부회장, 한국저작권법학회 이사이고 한국정보법학회 종신회원이다. 2007년 여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위원회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전문 강사로 위촉되어 저작권 침해 형사범들의 재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11년 법무부장관 표창을, 2010년과 2013년에 각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과 행정안전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내무부장관 표창과 서울시장 감사장 그리고 기자협회 특종상 등을 두루 수상했다.
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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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로는 『뉴스 저작권』(2015), 『방송과 저작권』(2013), 『온라인 저작권』(2011), 『1인 미디어』(공저, 2009), 『현대 저작권의 쟁점과 전망』(200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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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정보
- 발행일
- 2003년 11월 29일
- 쪽수, 무게, 크기
- 176쪽 | 470g | 153*224*20mm
- ISBN13
- 9788975601835
예스24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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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일까? 그렇구나!! : 네티즌이라면 한번씩 보아둘 만한 책
- 정보해(infowiz@yes24.com)
컴맹은 있어도 넷맹은 없을 정도로 인터넷은 현재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다. 클릭 몇 번이면 인터넷으로 쇼핑도 하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주민등록 등·초본을 떼고, 신문을 읽고, 영화를 본다. 인터넷을 이용하여 또 하나의 현실 공간인 사이버 공간(cyber space)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현대인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진 만큼 또 해서는 안 되는 것도 많아졌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인터넷 공유 폴더에서 영화를 공짜로 감상했다면 저작권법 위반일까? 인터넷을 통해 행운의 편지를 발송하는 것은 불법일까? 유명 연예인의 사진을 인터넷에 올리면 불법일까? 인터넷으로 구한 O양 비디오를 인터넷 공유 폴더에 올려놓으면 처벌 받을까? 직장 동료에게 회사 e메일로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다 발각돼 해고당했다면 역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평소 네티즌으로서 가져볼 수 있는 다양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느낌표로 대답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정보 기술은 법체계가 제대로 따라잡지 못하며, 컴퓨터 범죄는 반복적으로 은밀하게 빠른 속도로 전 세계에 전파되고, 발각되더라도 입증하기 어렵다. 무엇보다도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등은 인터넷의 가장 큰 미덕인 '표현의 자유'와 '정보의 공유'라는 또 다른 중요한 법익(法益)과 늘 상충하기 때문에 이 책에서 소개하듯 온라인에서의 법률 적용은 오프라인에서보다 훨씬 어렵다.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다지만, 요즘처럼 변화무쌍하며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시대엔 '법'을 모르면 나도 모르게 피해를 입을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이 책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물리적인 제재와 경계가 불확실한 사이버 공간에서 인터넷을 이용하는 우리가 알아야 할 법률에 대해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미있게 설명한 책으로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구성해 "법"에 대한 부담을 없앴으며, 구체적인 사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읽는 재미와 함께 기억에도 오래 남는다. 사이버관련 법은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 실생활과 분리될 수 없는 실용학문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공감한 법학과, 컴퓨터공학과 교수와 현직 언론인이 함께 의견을 모아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며,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 스팸메일, 음란물 전시, 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 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 인터넷 성매매(불륜), 스와핑 클럽, 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 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판례 중심으로 우리나라 뿐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도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일반 네티즌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주어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고개를 갸웃하게 했던 다양한 문제에 대한 조언을 얻을 수 있으며, 책 속의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인터넷 공간의 법률적인 문제에 관한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책 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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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스페이스에 음란물을 게재한 사람은 어떤 법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명판결 - 사이버스페이스에서 음란물을 게재한 사람은 ‘전기통신기본법’과 ‘형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전기통신기본법’에서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해 음란한 부호, 문언, 음향 또는 영상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법에서도 음란한 도서나 도화, 필름 등을 반포, 판매,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 H.O.T 멤버 문희준 씨가 사이버상의 테러로 고통받고 있다는데요. 무뇌충이라는 별명과, 그의 외모와 노래 등을 비방하는 플래시 오인용 등이 바로 그 예입니다. 그런데 문희준 씨 같은 경우는 공인이므로 그 공인의 활동에 관해 네티즌들이 자유롭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보는 편과 명예훼손으로 보아 처벌해야 한다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플래시를 만든 사람들과 관련 글을 올린 사람들은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 건가요? 명판결 - 공인이므로 일반적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은 명예훼손이 아니지만, 특정한 외모를 비하하는 소프트웨어 혹은 글을 올리는 경우 공인이라도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오현경, 백지영 등의 유명 연예인의 사적인 성생활이 담긴 비디오 테이프가 인터넷을 통해 보급되었고, 인터넷의 특성으로 인해 그러한 동영상이 삽시간에 퍼졌는데요, 처음부터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친구들이나 아니면 모르는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 공유 폴더에 올려놓았다면 이것만으로도 음란물 반포죄가 성립되나요? 명판결 - 형법상의 공연음란죄나 음란물반포죄는 성립하지 않지만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처음으로 인터넷에 올린 사람뿐만 아니라 이것을 다운받아 모르는 제3자와 공유하기 위해 공유 폴더에 올려놓은 자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연예인 같은 공인의 사진이 아닌 일반 얼짱의 사진을 내 사이트에 게시한 것도 초상권 침해인가요? 명판결 - 공인이 아니라 일반인의 사진을 그의 동의 없이 게시한다면 초상권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면 더욱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영화나 만화책을 꼭 돈 주고 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인터넷 공유 폴더를 통해서 최신 프로그램을 감상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 역시 불법 아닌가요? 명판결 -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 경우 유료로 구독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해당 사이트가 유료인데 기술적으로 무료로 감상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으며 또한 해당 사이트가 무료인 경우에 다운로드받아 이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56, 78p (이것도 불법인가요?) |
출판사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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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공간의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확실하게 알려주는 책!
법학과 교수, 현직 언론인, 컴퓨터학과 교수가 만나 각자의 분야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해야 할 것과 해서는 안 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준다. 음란·프라이버시·저작권·명예 훼손 등 네티즌이 꼭 알아야 할 인터넷 법률 상식을 알기 쉽게 설명하여 언제나 필요할 때 쉽게 꺼내볼 수 있는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큰 장점은 우리와 같은 일반인은 물론, 인터넷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법률 상식을 꼭 집어서 알려준다는 점이다. 따라서 평소 '이것도 불법일까?‘하고 궁금하게 생각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편안하게 앉아서 조언을 받을 수 있다. 책에 나와 있는 명판결을 참고하다 보면 어느새 내 자신의 법률 상식이 점점 쌓이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제, 이 책을 읽고 사이버 공간에서도 법 없이 당당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을 기대해도 좋을 것이다. 딱딱한 법을 이보다 쉽게 설명한 책은 없다! 예전에는 ‘법’을 몰라도 살 수 있는 시대가 있었지만, 요즘과 같은 다변화, 고성장 시대에 ‘법’을 모르면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 책은 일반인이 부담스러워하는 법을 최근 이슈화된 판례를 중심으로 재미있게 설명한다. 스팸 메일·음란물 전시·음원, 동영상 및 디자인 무단 사용·해외 도박 사이트 운영·인터넷 성매매(불륜)·스와핑 클럽·연예인을 겨냥한 사이버 테러·주민등록번호 도용 등 다양한 내용을 빠짐없이 소개하며, 특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비슷한 법 적용을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소개하여 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들의 궁금증을 해결할 만큼의 충분한 읽을거리도 제공한다. 『네티즌을 위한 e-헌법, CyberLaw』는 왠지 ‘법’이라고 하면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들에게 부담이 없는 내용으로 구성했으며, 매일같이 인터넷을 접하는 네티즌들이 평소 궁금해 하는 내용을 다뤄 책을 읽는 재미를 더한 책이다. 또 이 책은 사이버로(CyberLaw)에 관한 법률 지식을 알기 쉽게 조리해서 법에 대한 기초 지식이 부족한 독자에게 알맞은 요리로 제공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