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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위기의 세계
거의 붕괴된 상황 경기침체인가, 공황인가? 시차(時差) 충격 생산자와 충격 흡수자 제2장 신용에 입각한 생활 미국 사람들은 분수에 넘치게 살아왔다 세계 자본시장의 금융업자 달러의 평가절하 주가 폭락 저축 과잉인가, 부실자산 과잉인가? 부동산 위기 과연 금융정책이 문제였는가? 제3장 은행 도산 기록적인 도산 건수 독일의 주립은행 그 다음 희생자 리먼브러더스와 은행간 거래의 붕괴 희생자가 아직도 계속 늘어나고 있다 최종대부자로서의 국유화 제4장 월스트리트는 왜 도박장이 되었는가? 맹목적인 도박 본능? 자본주의 성공의 비밀인 유한책임 자본금이 충분치 않은 투자은행 시가 평가 용병 같은 투자은행 - 블루스 법칙의 역할 지속성을 간과한 이유는 무엇인가? 끈에 매달린 인형 레몬 거래 제5장 메인스트리트도 도박장이 되었다 소송 청구를 할 수 없는 대출 존스 씨가 도박꾼이 되어버린 까닭은.... .... 그리고 자기가 가진 돈보다 더 많이 쓰면서 살았다 은행이 도박 파트너였다 복권을 살 권리 - 클린턴의 법칙 제6장 뜨거운 감자 증권화 편법 페니와 프레디 증권화 캐스케이드 사례비와 캐시백 신용의 편법 신용평가기관의 실패 미국 인민공화국 제7장 정책 실패 헨리 폴슨과 증권거래위원회(SEC) 매도프, 스피제더, 폰지 등 바젤도 실패하였다 자본비율 계산상의 편법 시가평가 방식의 경기순응적 효과 동태적 기업평가 역시 경기순응적이다 유동화전문회사와 헤지펀드 느슨한 경쟁 선택 원리와 신자유주의 제8장 손실 규모 지금까지의 손실 - 그 중심에 서 있는 미국의 은행 영국, 독일, 프랑스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오스트리아 은행은 얼마나 안전한가? 대손상각 은폐 신용카드 문제 장묘(葬墓)보험 제9장 구제 노력 은행 구제 미국의 구제책 가이트너 계획 독일 영국의 길 통화정책 신용경색 비중 증가 케인스식 경제회복 정책 정부가 제너럴모터스와 오펠을 구제해서는 안 되는 이유 폐품 프리미엄 폐기 제10장 서구 제국의 경제안정이 지속될 것인가? 새로운 최대 채무자 위험에 처한 유럽 그리스와 이탈리아를 과연 구제해야만 할까? 유로 본드 미국인은 이탈리아로, 유럽인은 일본으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다 제11장 더 나은 은행시스템을 구축하는 길 정글에서의 화재 예방 유동성, 지급능력, 자본금 증여 배드뱅크와 배드 아이디어 은행병원 규모가 너무 커서 파산할 수 없는 은행, 신중하게 경영하기에는 규모가 너무 작아서 보편화될 수 없는 은행 공동 감독시스템 구축 바젤III와 회계규칙 신뢰할 만한 규제 관리 비용 감독 시스템의 경기순응성 제거 유동화전문회사 길들이기와 헤지펀드 글라스 스티걸법을 다시 제정해야 할까? 공매 금지 신용평가기관을 위한 새로운 사업 모델 소송청구를 할 수 없는 채권을 위한 정지 신호 장묘보험 매장하기 부록 금융위기 연표 미주 찾아보기 |
Hans-Werner Sinn
李憲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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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유럽 경제학계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세계적 경제학자 한스베르너 진(Hans-Werner Sinn) 교수의 저서 『카지노 자본주의』(Kasino-Kapitalismus)의 영어판 Casino Capitalism - How the Financial Crisis Came About and What Need to be Done Now을 번역한 책이다. 이 책은 빠르게 변하는 세계경제의 최근 상황까지 여러 번 개작하면서 새로운 정보를 포함하였으며 원래 독일 독자에게 맞추었던 눈높이를 세계의 독자에게 맞추었다. 이 책은 현재 독일에서 베스트셀러로서 절찬리에 읽히고 있는 한스베르너 진 교수의 Kasino Kapitalismus의 영어판을 번역한 것이다.
이 책은 2006-2007년에 발생한 미국 부동산 및 금융위기가 왜 2008년 10월 검은 금요일의 증시붕괴로 귀결되었는지, 그리고 그 후 지금 회복되고 있는 '대불황'에 이르게 되었는지에 관해 설득력 있고 독창적인 분석을 제공하고 있다. 이 책은 은행위기의 원인을 분석하고 종합적인 경제구제책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으며 세계 금융시장 개혁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를 간추린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월스트리트와 메인스트리트가 책임이 자본금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산을 밑천으로 도박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 위기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저자는 미국 주택소유자에 대한 대출 과정을 치밀하게 묘사하고 있으며 증권화 과정, 주택담보대출 판매, 신용평가기관이 투명성을 제공한답시고 저지른 실수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그는 아메리칸 드림이 미심쩍은 대출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나면서 그 꿈은 사라졌다고 한다. 한편, 진 교수는 은행위기가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부실채권의 실제 상각과 IMF의 추정치 사이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세계 부채의 대부분이 아직도 드러나지 않았음을 암시하고 있다. 저자는 수많은 나라의 은행시스템 파산이 임박했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진 교수는 다양한 종합 구제책에 대해 신랄한 비판을 가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은행이 유동성 문제를 안고 있다는 가정 하에 실시되고 있지만 사실상 은행은 지급불능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이다. 그는 단기에 은행을 구제한다는 목표와 장기에 좀 더 신중한 행동을 유도한다는 목표 사이의 불가피한 갈등을 입증해 보이면서 정부가 (주주로서가 아니라) 일시적 공동소유자로서 은행을 돕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다. 더욱이 그는 필요 자기자본의 상향 조정, 전 세계의 보수적 회계방식으로의 회귀, 투기적 공매의 금지, 그레디트 라인, 헤지펀드, 신용부도스왑의 금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 책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 서평이 무수하다. 유럽중앙은행 총재 트리셰(Jean-Claude Trichet)는 금융위기에 관해 읽은 책 중 “최고 걸작”이라고 했고,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솔로(Robert Solow)는 이 책이 “(‘걸리버 여행기’를 쓴) 조나단 스위프트에 비견할 만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고 하였다. 한편, 브라운(Brown) 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호윗(Peter Howitt)은 저자가 “경제학을 실제의 다양한 사실과 연계시킴으로써 얼마나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고 호평하였다. IMF 재정부장 킨(Michael Keen) 교수에 따르면, “이 책에서 한스베르너 진은 .... 독보적인 능력을 발휘하고 .... 유효적절한 구절을 즐겨 인용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다.” 유럽중앙은행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이싱(Otmar Issing) 교수는 “진 교수에게서 기대할 수 있는 바로 그대로 확고한 주장과 명확한 설명을 하고 있는 매력적인 읽을거리이다.” 버클리 대학교 경제학과 금융사 전공교수로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는 아이켄그린(Barry Eichengreen)도 이 책을 “적극 추천”하고 있다. 세계경제가 워낙 복잡한 인과관계 속에서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에 관해 다룬 책은 내용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저자는 그 복잡다단한 세계경제, 그 중에서도 특히 이해하기 어려운 세계금융의 문제를 일관된 통찰력으로 정곡을 찌르면서 물 흐르듯 쉽게 풀어내고 있다. 더욱이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사례에 빗대어 적절하고도 재미있는 비유를 많이 하고 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피에스트(Clemens Fuest) 교수가 “이 책은 스릴러물과 같이 흥미진진”하다고 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또한 “흥미로우면서도 도발적인” 이 책은 독일경제에 국한되지 않고 세계경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독자도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기대된다. “매우 재미있는 읽을거리이다. 경제학도는 물론 모든 독자층에게 진정으로 권하고 싶은 책이다.” 이 책은 매우 신중하게 쓰였고 가장 잘 연구되었으며 완벽한 책으로 자리매김 할 것이다. 이 책은 올해 8월에 출간되어 최근의 금융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는 만큼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화두가 되고 있는 “금융시스템 개혁”의 훌륭한 지침서로서 G20을 코앞에 둔 우리 국민의 관심을 많이 끌 것이다. 또한 금융위기의 원인, 경과, 결과, 그리고 그 교훈과 대책을 알고자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일독을 적극 권하는 바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