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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제1부 한미동맹의 법적 쟁점에 대한 국제비교 제1장 한미 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50년의 평가 / 조성렬 제2장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문제 / 한용섭 제3장 한미지위협정 체결의 정치과정 / 남기정 제2부 한미동맹의 현안 제4장 주한미군 재조정 : 왜, 어디까지, 그리고 어디로 / 김일영 제5장 북한핵문제, 어떻게 풀 것인가? / 김성한 제3부 / 한미동맹의 미래에 대한 법적 검토 제6장 남북평화협정의 체결방향과 법적 문제 / 제성호 제7장 북한의 급격한 체제변화시 통치주체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 이근관 제8장 북한붕괴시 통치주체 문제 : 한국군의 역할 및 한계를 중심으로 / 김일영·백승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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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은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억제했을뿐만 아니라 동북아시아에서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한미관계가 조정과 타협보다는 갈등과 대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 한미동맹을 시험하는 이러한 쟁점은 북한에 대한 인식 및 정책을 둘러싼 한국 내부의 갈등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것과 성격을 달리한다. 이제 한미동맹은 그 자체의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 내의 남북공조 경향과 경쟁해야 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이러한 한미동맹의 상대화는 탈냉전시대 도래에 따른 불가피한 조정과정의 일환이라는 측면도 있다. 거대국가 중국의 부상과 남북화해 시대의 도래에 따라 한미동맹도 어느 정도 조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것이다.
--- 머리말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