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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Part 01 금전 | 소중한 내 돈, 한 푼도 손해 보지 말자! keyword 01 차용증/각서/공증 - 차용증, 각서도 써 본 사람이 잘 쓴다 - 확실한 효력을 나타내는 공증! keyword 02 보증, 연대보증 - 보증? 연대보증? 그것이 알고 싶다! - 만만히 봤다가 큰코다치는 연대보증 - 연대보증은 백전백패(百戰百敗)? - 죽으란 법은 없다! 보증 무효 keyword 03 신용카드 분실, 복사 피해와 보상/불법 추심 - 마법의 돈 주머니 신용카드, 분실! - 내 신용카드는 쌍둥이? - 불법 추심, 강력히 대응하자! keyword 04 개인파산/개인회생/신용회복 - 회사만 부도나니? 개인도 파산한다! - 나를 살리는 개인회생 제도 - 땅바닥에 떨어진 내 신용 되살리기 Part 02 부동산 | 목숨 같은 삶의 터전을 사수하라! keyword 05 등기(보는 법)/부동산 매매 계약서 - 사람은 가족관계 등록부(구 호적부)? 부동산은 부동산 등기부! - 계약할 때도, 계약 해제할 때도 꼼꼼하게! keyword 06 주택 임대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집 없는 사람 어디 서러워서 살겠나! - 나도 좀 먹고 살자, 장사는 아무나 하나! keyword 07 확정일자/보증금 돌려받기/전세 대출 - 보증금 지키기 5계명! - 전세 보증금으로도 대출이 가능하다! keyword 08 부동산 중개수수료/명의신탁/부동산실명제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중개인 마음? - 거짓말하면 혼나는 부동산실명제 Part 03 직장 | 서러운 직장인의 비애, 법은 알아 준다 keyword 09 근로계약/임금 체불/퇴직금/실업급여 - 금쪽같은 내 돈! 나 이제 뭐 먹고 살아? - 굶어 죽으란 법은 없지! 실업급여 keyword 10 (미성년자) 아르바이트 해고/최저임금제/산업재해 - 서럽다 서러워! 눈물겨운 아르바이트 - 사장님 말은 법이다? No! keyword 11 직장 내 성희롱, 성추행 - 내 엉덩이가 네 꺼니? - 애매모호한 성희롱의 실체! keyword 12 프리랜서 소액 재판 /내용증명 - 프리랜서, 지켜 주지 못해 미안해! - 난 네가 한 짓을 다 알고 있다! Part 04 가족 |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욱 잘 지켜야지! keyword 13 이혼/양육/친권/위자료 - 결혼도 계약이다! 그럼 이혼은? - 이혼하면 자식이 둘이 되나! 돈이 두 배가 되나! keyword 14 간통죄/정신적 피해 보상(위자료)/가정폭력 - 바람아, 멈추어다오. 제발! - 너도 죽고 나도 죽자! 간통 - 맞고는 못 살아! 가정폭력 keyword 15 유언 - 니들이 유언을 알아? keyword 16 상속/재산 분쟁 - 다 준다고 다 받으면 탈 난다? keyword 17 약혼/동거/사실혼/혼인신고 - 내 모든 순정을 다 바쳤건만 - 이제 넌 내꺼야, 혼인신고! Part 05 인터넷 | 인터넷이 법의 사각지대라고 누가 그래? keyword 18 저작권 - 저작권법 위반! 도대체 뭐가? - 작은 방심이 큰 손해를 부른다, 저작권 침해! keyword 19 쇼핑몰 약관/개인정보 유출 - 인터넷 쇼핑, 일단 팔면 장땡? - 약관은 판매자 마음? Never! Part 06 교통사고 | 자동차 보험만 믿었다가는 큰일 난다! keyword 20 교통사고 초기 대응법/11대 중과실 사고 - 11대 중과실 사고 No! 안전운전 Yes! -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 keyword 21 사례로 찾아보는 교통사고 대응법 - 형사처벌은 아니지만 범칙금을! 불법 주·정차 차량 충돌사고 - 무단·절도 운전? 관리 소홀! - 무보험 차량 교통사고 대책 없다고? No! - 운전자야? 보행자야? 자전거 사고 - 여러 말이 필요 없다! 중앙선 침범, 추월 사고 - 무조건 형사처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 생각조차 하지 말라! 도주 - 치료 중에 사망하면? Oh, No! 사망 사고 Part 07 일상생활 속 사건 파일 | 왜 이래? 나 법 아는 사람이야! keyword 22 일상생활 속 소음 /일조·조망권 - 시끄러워도 참고 산다고요? - 참을 수 없다면 싸워라! 단, 법으로 keyword 23 영업비밀 - 비밀은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keyword 24 업무방해 - 시끄러운 소음도 업무방해다? keyword 25 인터넷 최저가 경매(사기)/택배 분실 - 인터넷 최저가 경매는 불법! - 소비자가 왕? 여행 계약 취소 위약금 - 택배 분실의 책임은 택배 회사가 져야지! - 식당에서 잃어버린 내 명품 신발! Part 08 알아 두면 당당해지는 법률 상식 keyword 26 학교 폭력/부모의 책임 - 청소년 폭력은 무조건 용서해 줄까? - 청소년 범죄, 책임은 누가? keyword 27 고소와 고발 이 사람을 고발합니다! 아니, 고소합니다! keyword 28 민사 책임과 형사 책임 너넨 뭐가 다른 거니? keyword 29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내가 봐 주면 처벌을 면한다? keyword 30 무고죄 아이고, 억울해 죽겠네! keyword 31 초상권 누가 마음대로 내 얼굴을 가져다 써? keyword 32 육아휴직 일이냐, 아이냐, 그것이 문?로다! keyword 33 도박죄 내 오른손을 건다! keyword 34 스토킹 징글징글 떨어지지 않는 찰거머리! Plus Tip 세금, 똑똑하게 알고 내자! -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록세, 양도신고, 상속세와 증여세 찾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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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법률 문제에 대하여 재미있고 이해하기 쉽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다양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법률 문제가 발생하는 현실에서 책 한 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는 없겠으나, 적어도 이 책의 해당 부분을 충분히 이해한 후 대처한다면 누구라도 법의 무지로 말미암아 입게 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리라 여겨집니다.
---저자의 말 중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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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은 ‘알기 쉽고, 재미있으며, 친숙한 이야기’로 법률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광범위한 생활법률을 금전, 부동산, 직장, 가족, 인터넷, 교통사고, 일상생활로 구분하고, 구체적인 상황을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여 짧은 시간 안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쏙쏙 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자신이 처한 법률 문제에 대한 지식을 얻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 법률 실용서,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이 바로 그 책이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과 함께라면 우기고 소리 지르는 세상에서 크게 웃는 건, 바로 나! 법이란 무엇일까? 법은 좋든 싫든 이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하는 규율이자 질서이다. 또한 사람들의 행동을 구분하고, 잘잘못을 가려 억울한 사람을 보호하고 잘못한 사람들을 처벌하는 기준이기도 하다. 실제로 법은 우리 생활과 뗄 수 없는 관계이다. 그러나 막상 법에 대해 물으면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법에 대해 잘 몰라서 생각지도 않은 봉변을 당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을까? 알면 좋고, 때로는 꼭 필요한 것이 바로 법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정작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 그 이유는 법하면 으레 떠오르는 ‘생소하고 어려운 한자어’, ‘길고 딱딱한 설명’, ‘법은 어려운 것이라는 선입관’ 때문이다.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은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고, 위험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법 활용서로 법을 재미있고, 친숙하게 받아들여 살아가는데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시켜 줄 것이다. 재미있는 친숙한 이야기로 법률을 풀이해 그 어떤 책보다 쉽다! 사람들은 보통 법적 문제에 부딪히면 막막해서 어쩔 줄 몰라 한다. 법률 상담 비용이 얼마나 들지, 일을 처리하는 데 어떤 절차를 밟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기 때문이이다. 거창한 법적 분쟁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생활 속에서 마주치는 법적 상황. 예를 들어 교통사고, 저작권(인터넷 블로그 음원 게재 등), 스토커, 아르바이트 등 다양한 생활 속 법적 상황을 옴니버스로 구성하여 재미있게 풀어나갔다. 법률의 고수라고 자부하는 도땡스 변호사와 뜻하지 않게 사건 사고에 휘말린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여 법률 문제를 풀어가는 이야기를 통해 쉽고 재미있게 법률을 이해하게 한다. ● 살면서 맞닥뜨리는 억울한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률 실용서! 부당하고 억울한 대우를 받거나 막대한 손해를 보고도 어디다 하소연하지 못한 채 벙어리 냉가슴만 앓는 사람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기획한 이 책은 법은 학문이 아니라 실용지식이라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 아르바이트 비를 떼이고도 눈물을 삭히는 사람,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는 바람에 보증금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 등 모두에게 필요한 실생활형 법률로 구성되어 있다. 실생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생활법률 사례를 추려 내고, 이에 관해 똑 부러진 법 해석과 활용법으로 구성된 『살면서 꼭 필요한 생활법률』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꼭 필요한 실용서가 될 것이다. ● 필요한 법률 지식을 쏙쏙 빼 볼 수 있는 최강 법률만을 선별! 이 책은 관련 법률 및 처벌 기준을 ‘생활법률 상식’과 메모 코너를 마련, 한눈에 핵심을 딱딱 파악할 수 있다. 이 코너는 본문에서 다룬 법률의 내용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된 법률들을 별도로 정리하는 일종의 Summary & Relation 부분으로, 본문에서 집의 구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었다면 전세 대출 등과 관련된 법률을 정리해 알려준다. 또한 생소한 법률 용어를 정리하여 독자들의 이해를 돕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