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일반국제법

제1부 국제법의 기초이론 3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4
제1절 국제법의 의의 4
제2절 국제법학의 두 思潮 4
제2장 국제법의 연원 5
제1절 연원의 의의 5
제2절 관 습 6
제3절 조 약 8
제4절 국제법의 점진적 발달 및 법전화작업 8
제5절 법의 일반원칙 9
제6절 학설과 판례 11
제7절 형 평 12
제8절 연 성 법 12
제9절 UN총회의 결의 13
제10절 국제법 연원의 위계 13
제3장 일반국제법상의 강행규범 15
제4장 조약법 18
제1절 조약법협약 18
제2절 조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19
제3절 조약의 유보 23
제4절 조약의 준수와 적용범위 27
제5절 조약의 무효 28
제6절 조약의 종료와 정지 및 탈퇴 30
제7절 무효 또는 종료의 확정절차 및 분쟁해결제도 32
제8절 조약의 개정과 변경(수정) 32
제9절 조약의 해석 32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33
제1절 국제법과 국내법 관계 이론의 전개과정 33
제2절 국제법 질서에 있어 국내법의 지위 34
제3절 국내법 질서에 있어 국제법의 도입과 지위 35
제6장 국제법의 주체 40
제1절 서 론 40
제2절 국 가 40
제3절 반란단체 41
제4절 국제기구 42
제5절 자결권을 행사하는 민족 46
제6절 소수자와 토착민 46
제7절 개 인 47
제7장 국제법의 제기본원칙 48
제1절 서 설 48
제2절 주권평등원칙 50
제3절 국내문제불간섭원칙 51
제4절 신의성실 원칙 53
제5절 무력의 위협 또는 사용금지의 원칙 54
제6절 분쟁의 평화적 해결원칙 55
제7절 민족자결원칙 55
제8절 인권존중원칙 55
제9절 국제협력원칙 55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56

제2부 국가관할권과 면제 65
제9장 국가관할권 66
제1절 국가관할권의 의의 66
제2절 범죄인인도제도 69
제10장 국가면제 74
제11장 국가행위이론 82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83
제1절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과 외교사절단 83
제2절 외교면제·특권 총설 84
제3절 외교사절단의 면제·특권·불가침성 85
제4절 외교관의 불가침과 면제 89
제5절 외교관의 특권 92
제6절 외교면제·특권을 향유하는 자의 인적 범위 92
제7절 통과외교관 92
제13장 기타 면제 93
제1절 영 사 93
제2절 군 대 97
제3절 국제기구 직원의 특권과 면제 97

제3부 국가책임과 개인의 지위 99
제14장 국가책임 100
제1절 총 설 100
제2절 국가책임의 성립요건 100
제3절 위법성 조각사유 105
제4절 국제위법행위의 법적 결과 107
제5절 국가책임의 이행 107
제6절 외교적 보호권 108
제7절 국제청구의 포기 112
제8절 국제기구의 국제책임과 국제청구권 112
제9절 국제법상 금지되지 않는 활동으로 인한 해로운 결과책임 113
제15장 국 적 114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115
제1절 외국인의 지위 115
제2절 외국인 재산의 수용 117
제3절 투자보호방법 119
제17장 국제인권법 120
제1절 국제인권법의 전개과정 120
제2절 국제형법의 발전 120
제3절 인권의 국제적 보호체제 120
제4절 국제인권조약 121
제5절 인권의 보편성과 문화상대주의 127
제18장 난민의 보호 128

제4부 국가의 관할영역 133
제19장 국가의 영토취득 134
제1절 국가 영역 134
제2절 영역취득과 방법 134
제20장 국가승계 139
제21장 해양법 140
제1절 해양법의 성문화와 82년 해양법협약의 개요 140
제2절 기선과 내수 141
제3절 영 해 143
제4절 접속수역 148
제5절 군도국가 149
제6절 배타적 경제수역 150
제7절 대륙붕 153
제8절 공 해 156
제9절 섬 161
제10절 심해저 162
제11절 분쟁해결 163
제22장 영공법 164
제23장 국제우주법 166
제24장 국제환경법 169
제1절 총 설 169
제2절 국제환경법의 생성과 발전 170
제3절 국제환경법의 이념과 원칙 171
제4절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입법 175
제5절 해양오염의 규제 179
제6절 자연 생태계의 보전 179
제7절 유해 물질 이동의 규제 180

제5부 전쟁과 평화 181
제25장 국제연합(UN) 182
제1절 총 설 182
제2절 UN회원국의 지위 182
제3절 국제연합의 기관과 임무 183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189
제1절 분쟁의 의의 189
제2절 국제분쟁의 비사법적(정치적) 해결 189
제3절 국제중재재판 191
제4절 국제사법재판소 192
제5절 UN에 의한 분쟁의 평화적 해결 202
제27장 국제사회에서의 무력사용 204
제1절 1945년 이전까지 국가의 무력사용 204
제2절 1945년 이후 국가의 무력사용 204
제3절 UN에 의한 집단적 안전보장을 위한 무력행사 207
제4절 평화유지활동 210
제28장 전쟁법 212
제1절 핵무기 212
제2절 군 축 213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214

제2편 국제경제법

제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221
제1장 국제경제법의 개념 및 법원 222
제2장 WTO체제 개관 223
제1절 세계무역기구의 국제법상 지위 223
제2절 세계무역기구와 그 기관 226
제3장 분쟁해결제도 229

제2부 개별 무역협정 237
제4장 다자간상품무역협정 238
제1절 GATT 1994 238
제1관 비차별주의 238
제2관 시장접근의 원리 241
제3관 GATT 제20조의 일반적 예외 242
제4관 기타 일반적 예외 242
제5관 지역경제통합 243
제2절 반덤핑 협정 244
제3절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 245
제4절 세이프가드협정 246
제5절 농업협정 248
제6절 위생 및 검역협정 248
제7절 기술무역장벽협정 248
제8절 통상관련투자협정 248
제9절 선적전 검사에 관한 협정 249
제10절 원산지규정협정 249
제11절 관세평가협정 249
제12절 수입허가절차협정 249
제5장 GATS와 TRIPs 250
제1절 부속서1B 서비스무역법 250
제2절 부속서1C 무역관련 지적재산권법 250
제6장 무역정책 검토제도 251
제7장 복수국간 무역협정 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