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행정법 통론
제1장 행 정 2
제1절 권력분립과 행정 2
제2절 통치행위 3
제3절 행정의 분류 6
제2장 행정법의 의의·지도원리·법치행정 7
제1절 행정법의 의의 7
제2절 행정법의 지도원리 9
제3절 법치행정의 원리 10
제3장 행정법의 법원과 효력 18
제1절 행정법의 법원(法源) 18
제2절 행정법의 효력 23
제4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28
제1절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 28
제2절 신뢰보호의 원칙 32
제3절 평등원칙과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 40
제4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44
제5절 행정법의 일반원칙 종합 47
제5장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1절 행정상 법률관계 57
제2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59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60
제4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 65
제6장 공권과 공의무관계 80
제1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80
제2절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과 행정개입청구권 90
제7장 특별권력관계 94
제8장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행정법 흠결의 보완) 98
제9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101
제1절 개 설 101
제2절 행정법상의 사건 102
제3절 공법상의 사무관리·부당이득 107
제10장 사인의 공법행위 111
제1절 사인의 공법행위 111
제2절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와 신청 113
제2편 행정작용법
제11장 법규명령 130
제1절 행정입법 일반론 130
제2절 법규명령 143
제12장 행정규칙 156
제1절 행정규칙 일반론 156
제2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163
제13장 행정행위 일반론 172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172
제2절 수익적·부담적 행정행위와 복효적 행정행위 176
제3절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판단여지와 불확정개념 179
제1관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179
제2관 불확정개념과 판단여지 196
제14장 행정행위의 내용 200
제1절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0
제1관 개 설 200
제2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01
제2절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239
제3절 행정행위 종합 244
제15장 행정행위의 부관 247
제16장 행정행위의 요건과 효력 271
제1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과 효력발생요건 271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274
제17장 행정행위의 하자와 하자의 승계 292
제1절 행정행위의 하자 292
제1관 개 설 292
제2관 행정행위의 무효와 취소 301
제3관 행정행위 하자의 구체적 내용 306
제4관 하자의 치유와 전환 320
제2절 하자의 승계 324
제18장 행정행위의 취소 및 철회 336
제1절 행정행위의 취소 336
제2절 행정행위의 철회 342
제19장 확약과 행정계획 350
제1절 행정상의 확약 350
제1관 확 약 350
제2관 확약의 구별개념 - 다단계 행정결정 352
제2절 행정계획 355
제20장 그 밖의 행정형식 376
제1절 공법상 계약 376
제2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384
제3절 행정지도 386
제4절 비공식적 행정작용과 행정의 자동결정 395
제1관 비공식적 행정작용 395
제2관 행정의 자동결정 396
제3편 행정절차, 정보공개, 정보보호
제21장 행정절차법 398
제22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보호 439
제1절 행정정보공개 439
제2절 개인정보보호 469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23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일반론 492
제24장 행정강제(직접적 강제수단) 494
제1절 개 설 494
제2절 행정상 강제집행 494
제1관 서 설 494
제2관 대집행 495
제3관 이행강제금(집행벌) 508
제4관 직접강제 515
제5관 행정상 강제징수 517
제3절 행정상 즉시강제와 행정조사 525
제1관 행정상 즉시강제 525
제2관 행정조사 534
제25장 행정벌 546
제1절 개 설 546
제2절 행정형벌 546
제3절 행정질서벌 554
제26장 새로운 실효성 확보수단 571
제1절 개 설 571
제2절 금전적인 제재 수단 572
제3절 비금전적 제재 수단 580
제5편 행정구제법
제27장 개 설 586
제28장 사전적 권리구제수단 587
제29장 행정상 손해전보 595
제1절 개 설 595
제2절 행정상 손해배상 596
제3절 행정상 손실보상 640
제4절 그 밖의 손해전보제도 678
제30장 행정쟁송 685
제1절 개 설 685
제2절 행정소송 685
제1관 개 설 685
제2관 항고소송 689
제3관 당사자소송 885
제4관 객관소송 893
제3절 행정심판 898
제1관 개 설 898
제2관 행정심판의 대상 905
제3관 행정심판기관 906
제4관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913
제5관 행정심판의 청구 914
제6관 행정심판의 심리 916
제7관 행정심판의 재결 920
제8관 행정심판의 고지제도 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