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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프롤로그 제1장 공정이란 개념의 본질은 무엇인가 우파 보수정권에서 제기한 공정한 사회!!!! l 이명박 정부가 주장하는 공정사회의 개념정리 l 고대 정치사상의 정의의 기준 : 목적과 본성에 따른 자원배분 l 근현대 정치철학에서의 정의의 기준 : 개인의 자유선택 l 정부의 시장개입을 인정한 정의론자들 l 존 롤스의 정의론으로 살펴본 이명박 정부의 공정개념 l 평등과 자유의 가치도 이념적인 차이가 다르다 l 공정에 대한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 l 이명박 정부의 공정사회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제2장 자유와 평등의 가치는 경쟁과 보완의 관계이다 그 사회의 이념성향이 미래를 결정한다 l 1천 년 중세봉건제도의 붕괴와 근대국가 출현 l 공화제의 역사와 의미 l 공화제가 민주주의로 발전한 배경 l 다양한 형태의 공화제 정치제도 l 공동체 봉건사회 붕괴가 가져온 개인주의 경제활동방식 : 자본주의 l 성격이 다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관의 세계 l 자유를 추구하는 자본주의와 평등을 추구하는 사회주의 제3장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눈뜨게 한 3대 시민혁명 역사책에서 배운 중세봉건제도의 붕괴 요인 l 택군이 낳은 영국의 의회권력의 강화 l 권리청원과 청교도혁명 l 청교도혁명과 공화제의 시작 l 크롬웰의 독재정치가 부른 명예혁명 l 권리장전과 명예혁명 그리고 당시 시민계급의 의미 l 미국의 독립전쟁과 독립선언문 l 존 로크의 사상과 미국의 독립선언문 l 존 로크의 진보적 사상과 그 한계 l 구제도의 모순이 가져온 프랑스 대혁명 l 계급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준 삼부회 l 계몽주의 사상과 프랑스 인권선언 l 유럽에서 사회주의 혁명을 부른 프랑스 대혁명 l 자유주의 사상의 영국 시민혁명과 평등주의 사상의 프랑스 대혁명 l 투표권의 역사 : 수치로 보여준 자유와 평등의 지표 l ?차적인 만인평등권 획득에 325년이 걸린 영국 l 대혁명을 거친 프랑스의 투표권 역사 l 독립전쟁을 치른 미국의 투표권역사 l 얼마 전까지도 살아있었던 고대 그리스 정치사상 l 중세기독교의 여성관 l 중세기독교의 적대적인 여성관이 마녀사냥을 낳았다 l 17~18세기 계몽주의 사상의 실상 l 흑인에 대한 뿌리 깊은 인종차별과 흑인 대통령 오바마의 당선이주는 상징성 제4장 제국주의와 전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최대 적이다 제국주의와 전체주의 l 20세기 전체주의 정치체제 등장의 배경 l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실천한 레닌 l 자유사회와 소비에트 사회주의 간 69년의 체제경쟁 l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꿈꿨던 세상 l 근현대사의 위대한 사상가로 평가받는 마르크스 l 개인숭배 스탈린주의로 변질된 사회주의 l 마르크스 사회주의의 이상과 현실 l 파시즘의 원조는 이탈리아 무솔리니 l 제1차 세계대전의 후유증이 낳은 나치즘 l 다수국민의 지지 속에 탄생한 히틀러정권 l 히틀러시대 민족우월주의 상징 : 표시 l 파시즘 사상의 특징 세 가지 l 공화제 민주주의제도의 한계 l 민주주의 핵심원리는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 제5장 근대국가 형성 이후의 자본주의 이념의 변화 생산양식이 의식을 결정한다 l 공동체 장원경제의 해체를 부른 유럽의 흑사병 영국의 자본주의를 촉진시킨 인클로저 운동 l 인클로저 운동이 가져온 경제활동에서의 의식변화 l 시민계급을 탄생시킨 중세의 도시화 l 유럽의 중세도시는 자유인의 해방구 l 절대왕정과 중상주의시대 l 중상주의시대의 경제의 특징 l 유럽의 선 후발 국가간의 해외팽창전략 차이 l 오늘날 주식회사의 모태가 된 동인도회사 l 영국의 동인도회사와 제국주의의 시작 영국의 산업혁명에서 시작된 자본주의 l 산업자본의 승리를 알린 영국의 곡물법 폐지 l 자유방임주의 자본주의 경제 사상을 낳은 애덤 스미스 l 애덤 스미스의 사상과 자유방임주의의 경제정의 l 영국의 대외무역에서의 자유방임주의 실상 l 자본주의 모슨 분출 : 반복되는 투기와 공황 l 자유방임주의의 모순에서 등장한 사회적 자유주의 l 자본주의에 평등의 가치를 도입한 사회적 자유주의 l 평등의 가치를 반영한 공공경제는 사회선택의 문제 l 근대 자본주의 말기에 도입된 사회복지제도 개념 l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특징 정리 제6장 대공황 이후의 현대자본주의 이념의 변화 제1차 세계대전을 전후로 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 l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장기호황이 낳은 대공황 l 자신만 살아보겠다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l 대공황과 존 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 l 대공황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 l 자유방임주의 나라에서 케인즈 등장 l 뉴딜정책과 케인즈 경제이론 l 제2차 세계대전은 미 소 간의 양극체제시대열어 l 미국 중심의 서구자본주쟀 질서 구축 l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세계 간의 체제경쟁시대 l 황금기에 가까운 미국의 자본주의시대 l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시대 l 전후에서 1970년대까지 민주주의적인 자본주의시대 l 서구유럽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제도가 본격적으로 실천되다 l 미국식 자본주의가 체제경쟁에서 승리 l 금태환정지는 세계화의 시발점이 되었다 l 민주주의적 자본주의의 후퇴와 슈퍼자본주의 등장 l 자유방임주의의 현대판인 신자유주의 사상 등장 l 신자유주의 경제정책기조의 주요 내용 l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가고 주주 자본주의 등장 l 펀드 자본주의가 가져온 기업경영의 환경변화 l 세계로 확산된 펀드 자본주의 시대 l 주주 자본주의 시대 경영의 선봉장 :GE의 잭웰치 l 세계화가 가져온 또 다른 괴물 월마트 l 주식시장은 주주 자본주의시대의 실천도구 l 자본조달창구의 본래기능을 상실한 주식시장 l 주주 자본주의의 폐단 : 회계부정과 도요타사태 l 신자유주의는 차별화와 투기를 낳았다 l 반복되는 역사의 교훈 l 어떤 가치의 자본주의를 선택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달려있다 l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변화의 바람 제7장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 사회의 역사적 배경과 서구사회의 공정성 비교 l 중화체제를 거부했던 고구려 l 고구려의 패망이후 한반도는 중화체제에 편입 l 인조반정과 중화주의 l 국가의 패망보다 우선시되었던 조선의 명분 l 유교사상과 예송논쟁 l 조선의 택군의 역사가 근대화로 연결되지 못한 이유 l 근대화과정없이 곧바로 현대사회로 진입하다 l 민주주의는 ?어있는 시민의 몫 l 세가지 유형군의 선진국경제의 특징비교 l 세 가지 유형군의 불평등지표 비교 l 사회복지국가군이 오히려 소득과 성장률도 높았다 l 우리의 경제적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가 l 세계최고 수준의 자유지상주의 시장경제를 실천하고 있는 대한민국 l 시장자유의 척도가 되고 있는 우리의 주식시장 l 자유지상주의는 격차의 확대를 가져온다 l 무너지는 중산층, 더 늘어나는 빈곤층 l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기회균등이 중요하다 l 고대 로마시대의 사교육과 우리의 모습 l 우리사회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문제 l 격차를 축소해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 글을 마치며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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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사회란 출발과정에서 균등한 기회를 주되, 결과에 대해서는 스스로 책임지는 사회, 넘어진 사람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회, 서민과 약자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 사회이며, 또한 공정한 사회야말로 대한민국 선진화의 윤리적, 실천적인 인프라이다.---p.22
자본주의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소비자이고 투자자이면서 민주주의 정치체제를 유지시켜 주는 시민으로서 자본주의의 자유의 가치와 민주주의의 평등의 가치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있다. 즉, 우리가 소비자나 투자자로서의 힘을 앞세우면 자본주의의 힘이 민주주의 가치를 압도할 수밖에 없으며, 반면에 소비자나 투자자보다 민주시민으로서의 힘을 앞세울 경우 민주주의 가치가 자본주의 가치를 압도하는 세상에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정치를 통한 공공선택이나 사회선택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정치가 중요한 것이다.---p.234 공정한 사회를 위해서는 공정한 기회균등이 중요하다. 기회균등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가치의 중요한 기반이다. 민주주의에서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지 않을 경우 차별적인 자유가 된다. 자본주의에서 기회가 공정하지 않을 경우 부의 정당성이 훼손된다. 따라서 공정하지 못한 기회균등은 불공정한 사회의 원인이 된다. ---pp.270~2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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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전반의 화두가 된 ‘공정한 사회’란 무엇인가?
국민의 70%가 불공정한 사회라고 평가하는 현재의 우리 사회! 과연 공정한 사회는 어떤 사회여야 하며, 우리 사회의 공정성은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진단해 보다 공정한 사회가 화두가 되어버린 2010년! 우리 사회에 공정한 사회에 대한 열풍이 거세다. 그것은 바로 우리 사회 전반에 만연하고 있는 불공정한 관행이 대다수 국민들을 상대적 박탈감과 허탈감 속에 몰아넣고 있기 때문이다. 힘 있는 자, 가진 자에 의한 불공정한 관행과 부조리 속에서 과연 공정한 사회로의 해법은 찾을 수 없는 것인가? 공정한 기회균등이 보장되는 사회, 개천에서 용이 나는 사회 이 책은 집권 후반기 이명박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공정한 사회’라는 개념을 서구의 가치이념의 관점에서 평가해보고 우리 사회가 진정한 의미의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추구하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공정성의 기반이 되는 여러 가지 가치질서와 이념을 통해 풀어간 것이다.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기반을 이루는 양대 가치이념인 자유와 평등에 대한 역사적 고찰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등 우리가 당연시하며 익숙하게 사용하는 가치이념들에 대해 우리는 얼마나 잘 알고 있을까? 이런 가치이념들은 우리 역사에서 내재적으로 발전해온 가치이념들이 아닌 서구사회로부터 얻은 것이기에 부분적이고 단편적으로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 책은 이들 가치이념들을 올바로 정립하기 위한 선제과정으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투쟁의 역사로 점철된 서구사회의 역사적 고찰을 통해 공정의 역사를 되짚어 봄으로써 공정한 사회의 개념을 올바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진정한 공정한 사회가 되기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추구하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살펴보고 그 방법을 모색해 보았다. 1장과 2장에서는 자유와 평등의 가치에 근거한 공정의 본질적 개념을 정의해 보았고, 3장과 4장에서는 역사적인 고찰을 통해 서구사회의 자유와 평등의 발전과정이 민주주의 정치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끼쳤는지, 마찬가지로 역사적 고찰을 통한 자유와 평등이라는 가치이념이 자본주의 경제제도에 어떤 이념의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5~6장에서 살펴보았다. 마지막 제7장에서는 우리 사회가 참고할 만한 세 가지의 유형별 선진국가군의 경제 및 사회형태를 제시하고, 우리 사회의 공정성의 위치는 어디쯤 와 있는지 좀 더 객관적인 지표로 점검해 보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 우리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이념이 무엇인지 제시해 보았다. 능력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신자유주의 체제에서 계층 간 격차 줄이기 우리 사회는 민주주의 정치제도나 자본주의 경제제도 모두 짧은 시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현대사의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모범국가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서구사회의 가치이념을 맹목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우리 경제는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거의 모든 부분에서 무장해제를 당한 상태에 있다. 국내적으로 자본시장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고, 각종 규제완화와 민영화에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대폭적으로 확대되었다. 여기에다 우리나라의 수출입비중이 높아 대외적으로는 세계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경제에서는 국가든, 산업이든, 개인이든 능력 있고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가능성이 높다. 사람 사는 사회에서 부딪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어디까지 얼마나 부여할 것인가, 또는 공동체 사회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얼마나 제한해야 할 것인가의 논쟁이다. 결국 공정한 사회,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준은 ‘기회균등’과 약자에 대한 보호‘라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별 선진국 모델을 제시 자본주의 역사를 살펴보면 시장경제에서 자유도가 높은 사회일수록 계층 간 소득과 자산의 격차확대가 불가피하게 발생한다. 계층 간 격차의 확대는 곧 불공정의 원인이 되므로 계층 간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지름길이다. 이는 정부의 정책이 몇 %의 정부지출과 사회복지지출 국가로 갈 것인지의 문제와도 관련이 있다. 다시 말해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할 가치이념과 사회형태를 사회적인 합의를 통해 선택해야 하는 사회적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정답은 없다. 다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공정한 사회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할지 사회복지국가군, 혼합경제국가군, 자유시장국가군의 세 가지 유형별 선진국 모델과의 비교를 통해 공정한 사회의 밑그림을 그려보고 공동체의 이익과 가치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